탈북민 출신으로 대한민국 제21대 국회의원이 된 국민의힘당 태영호·지성호 의원이 29일 공포된 ‘대북전단 금지법’을 강도 높게 비난했다. 먼저 태영호 의원은 이날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 주최로 헌법재판소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4년 전.. 
대북전단 금지법 공포… “헌법소원 제기할 것”
국내외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이른바 ‘대북전단 금지법’이 29일 공포됐다. 법의 시행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뒤부터다. 한변 등 시민단체들은 이 법률에 대해 효력정지가처분과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고 이날 밝혔다... 
“미 전문가들, 송영길 의원 ‘핵·대북전단’ 발언 비판”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을 맡고 있는 송영길 의원의 최근 북한 관련 발언들에 대해 일부 미국 전문가들이 우려의 목소리를 내놨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가 28일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송 의원은 지난 14일 “(미국은) 5천 개가 넘는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북한과 이란에 핵을 가지지 말라고 강요할 수 있나”라고 말했다... 
#코로나 #차별금지법… 기독교 10대 뉴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일명 ‘코로나19’는 훗날 ‘2020년’을 대신하는 단어가 될지도 모르겠다. 2019년 중국 우한에서 처음 발생한 것으로 알려진 이후 국내에서는 올해 1월 첫 확진자가 나왔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지난 3월 11일(현지시간)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 
“대북전단 금지법, 미 의회의 강력한 비난 불러와”
미국의 베테랑 특파원으로 아시아 지역 전문기자인 도널드 커크(Donald Kirk)가 한국의 ‘대북전단 금지법’에 대한 국제 사회의 반응과 자신의 견해를 미국 월드트리뷴에 24일(현지시간) 기고했다. 그는 기고 글에서 “한국의 지도부는 탈북자들이 대북전단 살포 풍선을 발사하는 것을 금지함으로써 남북한의 언론과 정보의 자유에 엄청난 타격을 입혔다”면서 이 법안이.. 
“대북전단 금지법… 북한 인권 희생시켜선 안돼”
엘리엇 엥겔 미국 하원 외교위원장이 한국의 ‘대북전단 금지법’과 관련해 북한 인권 증진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희생시켜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고 미국의소리(VOA)가 24일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엥겔 외교위원장은 23일 “남북 외교와 신뢰 구축 노력의 중요성을 인정하지만, 이것이 북한 인권 증진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희생시켜가며 이뤄져야 한다고 보진 않는다”고 말했다... 
“대북전단법, 시민·정치적 권리에 대한 불관용”
미국 의회 내 초당적 인권위원회의 공화당 측 공동위원장이 한국의 ‘대북전단 금지법’을 강력히 비판하는 성명을 또 다시 발표했다고 미국의소리(VOA)가 25일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미 의회 초당적 기구인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의 공화당 측 공동위원장인 크리스 스미스 하원의원은 24일, 최근 한국 국무회의에서 이른바 ‘대북전단 금지법’이 의결된 것을 강력히 비판했다... 
“대북전단 금지법, 분단 강화하는 역효과 우려”
미국의 국립민주주의진흥재단(NED)의 칼 거쉬먼(Carl Gershman) 회장이 22일 이른바 ‘대북전단금지법’을 옹호한 서호 한국 통일부 차관의 기고글에 대해 비판했다. 앞서 서호 차관..... 
“한국교회 하나 되는데 한 알의 밀알 될 각오”
송태섭 목사가 지난 12월 10일 한국교회연합(한교연) 제10회 총회에서 신임 대표회장으로 취임했다. 한국장로교총연합회(한장총) 대표회장도 역임하는 등 교계 연합사업에서 꾸준히 활동해온..... 
아사히신문 “대북전단 금지법은 자유민주주의 침해”
유엔, 미국, 영국에 이어 일본에서도 한국의 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대북전단금지법의 통과를 규탄하는 데 무게가 실리고 있다고 동아일보 국제판이 22일(이하 현지시간) 보도했다. 일본 아사히신문은 지난 21일 “자유 원칙의 일관성 유지의 필요성”이라는 제목의 사설을 개재하며, 한국 정부가 북한의 무리한 요구에 굴복하며 시민권을 제한하는 조치를 재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성호 의원, 대북전단 금지법 개정안 발의 준비
탈북민 출신인 지성호 국민의힘당 국회의원이 최근 국내외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이른바 ‘대북전단 금지법’과 관련, 그 핵심조항을 삭제하는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재개정 법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 의원은 22일 밤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대북전단 금지법, 제3국에서의 ‘살포’도 규제하나?
대북전단 금지법(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내외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중국 등 제3국에서의 대북전단 살포가 과연 이 법의 규제 대상인지를 두고 견해가 엇갈리고 있다. 개정안은 제4제 제6호에서 “‘살포’라 함은 선전, 증여 등을 목적으로 전단 등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13조 또는 제20조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북한의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부하거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