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아시아방송(RFA)은 우리 대북전단 금지법에 대한 미국 미주리대학 한국학연구소 공동소장을 지낸 텍사스대학 오스틴 캠퍼스의 시나 그레이튼스(Sheena Greitens) 박사의 견해를 5일 소개했다. 이에 따르면 그레이튼스 박사는 “저는 이 법 제정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 표현의 자유, 정보 유입의 자유에 대한 제약을 하는 이 법은 전 세계의 민주주의와 시민의 자유를 중요시하는 사람들의.. 
태영호 의원, “대북전단법 부당” 文 대통령에 공개서한
태영호 국회의원(국민의힘)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대북전단 금지법의 부당함을 알리는 공개서한을 5일 발송했다고 이날 밝혔다. 그는 이 서한과 함께 자신이 발간한 대북전단 금지법 정책자료집도 보냈다고 한다. 태 의원은 서한을 발송하며 “사실 이러한 정책자료집을 좀 더 일찍이 만들어 대통령님께 보내드렸으면.. 
미 하원 외교위원장 “대북전단법의 부정적 영향 논의할 것”
3일 출범한 미국 의회 117대 회기부터 하원 외교위원장을 맡은 민주당 그레고리 믹스 의원은 한국의 ‘대북전단 금지법’을 검토하고, 이 법이 미칠 부정적 영향에 관한 위원회 내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고 미국의소리(VOA)가 5일 보도했다... 
웜비어 父 “대북전단 금지법, 독재자나 하는 짓”
2017년 북한에 17개월 억류됐다 풀려난 지 엿새 만에 숨진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웜비어의 부친 프레드 웜비어 씨가 지난달 29일 공포된 ‘대북전단 금지법’에 대해 “민주주의 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독재자나 하는 짓”이라고 비판했다고 조선일보가 최근 보도했다... 
법세련, “대북전단 금지법이 인권 침해” 인권위에 진정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이하 법세련)가 대북전단 금지법이 인권을 침해한다며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에 진정서를 접수한다고 최근 밝혔다. 법세련은 “전단활동을 금지하는 법안은 명백히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기본권 제한에 있어 수단의 적합성이나 침해의 최소성 등 요건을 갖추지 못해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대북전단법, 北 드레스덴化 할 것… 폐기해야”
샬롬을 꿈꾸는 나비행동(상임대표 김영한 박사, 이하 샬롬나비)이 최근 공포된 대북전단 금지법 폐기를 촉구했다. 샬롬나비는 4일 발표한 ‘2021년 새해 한국사회에 바란다’는 제목의 논평에서 “대북전단 금지법은 북한을 드레스덴화(드레스덴은 독일 남동부 작센주의 주도로, 분단 시절 서독의 TV 전파가 잘 잡히지 않아 동독인들 사이에서 ‘무지.. [사설] ‘한국, 민주국가 맞나?’ 국제사회가 보내는 이상신호
국회는 지난해 연말 100개가 넘는 법안을 하루 이틀 사이에 무더기로 통과시켰다. 그중 상당수는 180석에 이르는 거대 여당이 협치를 거부하고 오로지 힘으로 밀어붙여 만들어낸 결과물이다. ‘입법 독재’라는 말이 절로 나올 만 하다... 
태영호 의원, 전 세계 주요 인사들에 “대북전단법 부당” 서한
태영호 국회의원(국민의힘)이 전 세계 주요 인사들에게 ‘대북전단 금지법’의 부당성을 알리는 서한을 최근 발송했다. 태 의원은 영문 서신을 통해 대북전단 금지법의 문제점 3가지를 지적했다고 한다. 그는 “이 법은 김정은 독재 정권 하에 있는 북한 주민의 고립을 더욱 가중 시킨다”는 것을 우선 꼽았다... 
반기문 “대북전단 금지법, 국제사회의 ‘반인권법’ 비난 자초”
반기문 유엔 전 사무총장이 “‘대북전단 금지법’은 북한의 요구에 굴복한 ‘반인권법’이라는 국제사회의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고 밝혔다. 반 전 사무총장은 31일 발표한 2021년 신년 메시지에서 “인권은 내정이 아니라 인류보편의 가치”라며 이 같이 말했다... 
지성호 의원, 114개 주한공관 등에 “대북전단법 부당” 서한
국민의힘 지성호 국회의원이 ‘대북전단 금지법’의 부당성과 북한 인권 실태를 알리는 내용의 서한을 114개 주한공관,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 등 관련 국제기구에 전달하고 각국 대사와 국제기구 대표와 면담을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대북전단 금지법의 파장 유럽으로 번지고 있어”
유럽연합(EU)이 한국의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 문제를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고 미국의소리(VOA)가 31일 보도했다. VOA는 “29일 한국에서 공포된 대북전단 금지법의 파장이 유럽으로 번지고 있다”고 했다. 특히 체코 외무부의 주자나 슈티호바 공보국장은 30일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우리는 승인된 해당 조치를 분석하고, 그 기능과 이를 시행하려는 동기에 대해 (한국에) 질문했다”고 밝.. 
대북전단법 헌법소원… “표현의 자유 침해”
국내외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대북전단 금지법’이 29일 공포된 가운데, 대북전단을 살포해 왔던 자유북한운동연합 박상학 대표가 이날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박 대표의 법률대리인인 이헌 변호사(한변 소속)는 자신의 SNS에 해당 청구의 결론 부분을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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