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월 14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대북전단 금지법)이 재석 187명 전원 찬성으로 통과됐다. ©뉴시스
이에 따르면 엥겔 외교위원장은 23일 “남북 외교와 신뢰 구축 노력의 중요성을 인정하지만, 이것이 북한 인권 증진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희생시켜가며 이뤄져야 한다고 보진 않는다”고 말했다.
민주당 소속인 그는 이날 VOA에 한국 정부가 최근 국무회의에서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하는 내용의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을 의결한 데 대해 이 같이 밝혔다고 한다.
그러면서 “이 법의 결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 측과 협력하길 고대한다”고 덧붙였다고.
VOA는 “엥겔 위원장은 특히 미국이 북한 내 정보 유입을 확대하기 위해 취했던 조치들을 강조했다”면서 “미국은 수 년 동안 북한과 같이 폐쇄된 나라에 살고 있는 주민들에게 제공되는 편견 없는 뉴스와 정보 배포를 지원해 왔다”는 그의 발언을 소개했다.
이어 미 의회가 지난 115대 회기 통과시킨 북한인권재승인법을 상기시키며, “이 법은 구체적으로 USB 드라이브와 SD 카드와 같은 수단을 통해 북한 주민들에게 편견 없는 정보를 제공하도록 승인했다”고 강조했다고 VOA는 전했다.
그러나 한국 정부와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대북전단 금지법이 접경지역 주민 안전을 위해 불가피한 조치라는 입장이라고 이 매체는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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