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계인 김 의원은 하원 외교위 동아태 소위원장으로서 북한과 중국의 위협을 20년 넘게 목격한 경험을 바탕으로 이 같은 우려를 제기했다. 그는 “탄핵 주도 세력은 북한에 대한 유화 정책과 중국에 대한 순응을 선호하고, 이는 한반도와 지역 전체에 재앙을 초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통일부, 대북전단 살포 관리 강화 방침… 정세 변화 반영
통일부는 올해 한반도 긴장 고조를 방지하기 위해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를 적극적으로 관리할 방침을 밝혔다. 이는 최근 국내외 정세 변화를 반영한 조치로, 통일부는 대북 전단 문제에 대해 '표현의 자유'와 '상황 관리'라는 두 가지 원칙 사이에서 균형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윤 대통령 체포적부심 기각… 공수처 수사에 탄력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소준섭 판사는 16일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적부심을 기각했다. 판사는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법원은 심문 종료 4시간 만에 기각 결정을 내리며 신속하게 판단을 내렸다... 
헌재, 윤 대통령 탄핵심판서 선관위 사실조회 증거 등 채택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서 윤 대통령 측이 요청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의 부정선거 의혹과 관련한 사실조회 신청을 받아들였다. 또 12·3 비상계엄 당시 주요 기관에 군 병력이 투입된 상황이 담긴 CCTV 영상을 증거로 활용하기로 결정했다... 
윤석열 대통령 측 "공수처 체포영장은 위법"
윤석열 대통령 측이 16일 내란 혐의로 발부된 체포영장에 대해 체포적부심을 청구하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청구가 법적 권한을 벗어난 위법이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윤 대통령은 경호와 의전 문제로 인해 법원에 직접 출석하지 않았다... 
국힘, 민주당 지지율 소폭 앞서며 오차범위 내 역전
여론조사 기관 엠브레인퍼블릭, 케이스탯리서치, 코리아리서치, 한국리서치가 공동으로 실시한 1월 3주차 전국지표조사(NBS)에 따르면, 국민의힘의 정당 지지도는 35%, 더불어민주당은 33%로 집계됐다. 이번 조사는 지난 13일부터 15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5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김용현 전 국방장관 첫 재판... 비상계엄 선포는 “대통령 권한” vs “사법심사 대상”
국방부 장관을 지낸 김용현(66) 전 장관이 1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재판에서 검찰과 치열한 법리 공방을 벌였다.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며 사법심사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국힘, ‘비상계엄 특검법’ 발의 추진... 민주당 ‘내란 특검법’에 맞불
권성동 원내대표는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의 특검법안은 다분히 친북적이고 우리 헌법 이념이나 가치에 맞지 않는 외환 유치죄를 포함하고 있어 수용할 수 없다"며 "필요한 부분만 담아 당론으로 발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푸틴, 트럼프에 우크라이나 나토 가입 금지 요구
15일(현지 시간) 외신 보도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잠재적인 트럼프 당선인과의 회담에서 우크라이나가 나토와의 관계를 단절하고 '군사력이 제한된 중립국'으로 남아야 한다고 주장할 방침이다. 키이우인디펜던트는 블룸버그 통신을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다... 
이스라엘-하마스, 3단계 휴전 협상 타결… 19일부터 1단계 개시
카타르의 모하메드 빈 압둘라흐만 알 사니 총리 겸 외교장관은 15일(현지 시간) 이번 합의가 "상세한 3단계 합의"라고 밝혔다. 1단계는 6주간의 휴전으로, 이 기간 동안 이스라엘군은 가자지구 인구 밀집 지역에서 동쪽으로 철수하되, 이집트와의 국경지대인 필라델피 회랑에는 주둔을 유지한다... 
이창용 “금리 인하 사이클 지속... 정치 불확실성 해소되면 추가 인하”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16일 오전 서울 중구 한은 본부에서 1월 통화정책방향 회의를 개최하고 기준금리를 현행 3.00%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한은은 지난해 10월 4년 5개월 만의 금리 인하를 단행한 데 이어 11월에도 0.25%포인트 추가 인하를 실시한 바 있다... 
美, 삼성·TSMC 반도체 중국 수출 추가 규제 추진
미국 정부가 삼성전자와 TSMC 등 글로벌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기업의 반도체가 중국으로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한 추가 규제를 발표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규제 확대는 특히 삼성전자가 집중하고 있는 성숙 공정 전략에 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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