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日집단자위권, 우리정부 동의없인 안돼"
    백승주 국방부 차관이 29일 제3차 서울안보대화(SDD)에 일본 대표로 참석한 도쿠치 히데시 방위성 방위심의관과 일본의 안보정책, 미·일 방위협력지침 개정, 집단적 자위권 행사 추진 등에 관해 의견을 교환하며 우리 정부의 요청이나 동의 없이 집단자위권을 행사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 윤일병 사건 오늘 선고…'살인죄' 여부 주목
    육군 제28사단 윤 일병 폭행 사망사건 관련자에 대한 선고 공판이 30일 열린다. 경기도 용인 3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오후 2시부터 진행되는 선고 공판에서 가해병사 이모(26) 병장 등 4명에게 군 검찰이 적용한 살인죄가 인정될지 주목된다. 군 검찰은 애초 이들 가해병사를 상해치사죄로 기소했지만 지난달 2일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며 주위적으로 '살인죄', 예..
  • 정홍원
    鄭 "방산비리 범부처 종합대책 마련하라"
    박근혜 대통령이 29일 새해 예산안 시정연설과 여야 지도부 회동을 통해 방위산업 비리 척결 의지를 강하게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범부처적인 방산비리 척결에 나서는 모습이다. 정홍원 국무총리는 이날 이날 간부회의에서 "(방산비리에 대한) 검찰의 철저한 수사가 이뤄져야 하고 국방부, 방위사업청, 총리실 부패척결 추진단 등 관계기관은 비리를 근절 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라"고 말했다. ..
  • K-9 자주포 훈련
    軍 장교 77% 임관 3년 내 '전역'..숙련 부족 문제
    우리 군 간부의 대량 유출현상이 심각한 수준이라는 조사가 나왔다. 하사관의 경우 4년 복무 후 63%가 조기 제대하고 있었고 장교들은 77%가 3년 내에 그만두고 있었다. 국회 국방위원회 새누리당 손인춘 의원(비례대표)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인 '연도별 간부 증원 현황'에 따르면 현재 우리 군의 간부비율은 25.5%(병 74.5%)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미국 54%, ..
  • 정의화
    정의화 국회의장, 오늘 아베 日 총리 면담
    정의화 국회 의장이 27일 일본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와 면담을 가진다. 아베 총리와 면담하는 우리측 첫 고위 인사란 점에서 어떤 대화가 나올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앞서 정 의장은 26일 이부키 분메이(伊吹文明) 일본 중의원 의장의 공식 초청을 받아 2박 3일간의 일본 순방 길에 올랐다. 국회에 따르면 정 의장은 이날 오후 도쿄 총리 공관에서 아베 총리와 30분간 면담을 갖고 한..
  • 일본 의원 290명 "위안부 명예회복 공동노력"
    한국과 일본의 의원들이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피해 당사자들의 명예 회복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27일 정치권에 따르면 한일의원연맹 소속 한국과 일본 의원들은 지난 25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서 제37차 합동총회에서 채택한 공동성명서에서 '한일 양국간 과거사 문제의 상징적 현안인 위안부 문제에 대해 올바른 역사 인식 아래 당사자들의 명예회복과 마음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
  • 고 윤일병 구타 사망사고와 관련 피해자들을 위한 추모제
    윤일병 사망사건 주범 사형 구형…"집요·잔혹 범죄"
    육군 28사단 윤모 일병 폭행 사망사건 가해자에게 군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경기 용인 3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재판장 문성철 준장) 심리로 24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군 검찰은 폭행과 가혹행위를 주도해 윤 일병을 숨지게 한 혐의(살인 등)로 구속기소된 이모(26) 병장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또 살인죄가 적용된 하모(23) 병장 등 3명에게 무기징역을, 폭행을 방조한 의무반 의..
  • 10.23 미국 SCM회의 한민구 인사말
    전작권 전환 사실상 무기연기..'공약파기' 논란 [종합]
    한국과 미국이 23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제46차 한미연례안보협의회의(SCM)에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재연기 시기를 2020년대 중반 이후로 미루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내세웠던 전작권 반환 공약 방침과 대비되는 것이어서 날로 증대외는 증대되는 북한의 위협에 대한 안보실리를 추구했다는 평가와 함께 공약파기라는 논란을 동시에 불러일으킬 것으로 ..
  • 한미연합사 용산잔류 등으로 논란 예상
    한국과 미국이 제46차 한미 안보협의회(SCM)에서 한미연합사령부와 미 2사단 210화력여단의 한강이북 잔류에도 합의함에 따라 주한미군 재배치 계획인 용산기지이전계획(YRP)과 연합토지관리계획(LPP)의 부분 수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한미가 2002년과 2004년에 각각 체결한 용산기지이전계획과 연합토지관리계획에 따르면 서울 도심의 9개 미군기지와 미 2사단은 2016년까지 ..
  • [전문] 제46차 한미 안보협의회(SCM) 공동성명
    1. 제46차 한·미 안보협의회의(SCM)가 2014년 10월23일 워싱턴 D.C.에서 개최되었다. 동 회의는 척 헤이글 미합중국 국방부장관과 한민구 대한민국 국방부장관이 공동 주재하였으며, 양국의 국방 및 외교 분야의 고위 관계관들이 참석하였다. 동 회의에 앞서 2014년 10월 22일 미합중국 합참의장 마틴 뎀프시 대장과 대한민국 합참의장 최윤희 대장은 제39차 한·미 군사위원회 회..
  • 한미간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논의 일지
    ▲1950년 7월14일 한국, 유엔군사령관에 작전지휘권 이양 ▲1961년 5월26일 국가재건최고회의-유엔군사령부 공동성명 통해 일부 부대 작전통제권 전환 ▲1968년 4월17일 한미 정상 공동성명에서 대침투작전 수행권한 한국군 단독 수행 합의 ▲1978년 11월7일 작전통제권 유엔군사령관에서 한미연합사령관에게 전환 ▲2006년 9월16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전시작전통제권 한국에 이양 합..
  • 전작권
    한미, 전작권 전환 2020년대 중반 이후로 연기 확정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이러한 조건을 토대로 본다면 전환 목표 시기가 대략 2022~2027년대로 추정된다. 2020년대 중반이라는 것은 우리가 개발하는 사업(무기체계)이 있기 때문이다"며 "계획대로 가면 2022년께 M-SAM, 패트리어트, 군사정찰 위성인 글로벌호크와 타우러스(공대지미사일)를 보유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SCM에서는 이러한 핵심 군사능력이 언제쯤 갖춰지..
  • 정부, 美케리 주한미군감축 언급에 "계획 없어" 진화
    정부가 23일 존 케리 미국 국무부장관의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 언급에 "감축 계획은 없다"며 적극 진화에 나섰다. 외교부 노광일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케리 장관 발언은 북한에 실질적인 비핵화를 촉구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는 보고 있다"고 말했다. 노 대변인은 또 "주한미군의 감축이나 현재 병력수준 유지에 관해선 내가 아는 바로는 어떤 논의도 없다"..
  • 북한경비
    국방부 "北 AK-74 총탄 막는 방탄복 연내 보급 개시"
    국방부가 북한의 신형 AK-74 소총탄을 막을 수 있는 방탄복 지급을 올해 안에 시작한다고 밝혔다. 위용섭 국방부 부대변인은 23일 정례브리핑에서 "현재 특전사가 보유 중인 방탄복은 파편탄·권총탄에 대해 북한 AK-47 소총탄까지 모두 방어할 수 있도록 돼있다"면서도 "그러나 현재 북한이 신형으로 개발하고 있는 AK-74 소총까지 막을수 있도록 지난해부터 개발했고 올해 말부터 보급할 ..
  • 10.22 인천공항에서 '2 2회의' 참석위해 출국하는 한민구-윤병세
    전작권 한국 전환 사실상 재연기 [WSJ]
    미군의 전시작전권을 2015년 한국으로 이양하는 것이 사실상 무산될 것으로 보인다고 미 성조지가 월 스트리트 저널(WSJ)을 인용해 22일 보도했다. 백승주 한국 국방차관은 WSJ과의 인터뷰에서 한·미 양국은 전시작전권 이양을 위한 한국군의 능력에 대한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기로 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
  • 한미연합훈련
    "전시작전권 2015년 한국 이양, 사실상 무산"…WSJ
    미군의 전시작전권을 2015년 한국으로 이양하는 것이 사실상 무산될 것으로 보인다고 미 성조지가 월 스트리트 저널(WSJ)을 인용해 22일 보도했다. 백승주 한국 국방차관은 WSJ과의 인터뷰에서 한·미 양국은 전시작전권 이양을 위한 한국군의 능력에 대한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기로 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백 차관은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한국군의 위협 탐지 및 공격을 준비하는 북한군..
  • 성추행
    부하 여군 또 성폭행...육군 A중령, 강간혐의 '구속'
    여군을 상대로 한 군대내 성범죄가 도를 넘어 심각한 수준으로 치닫고 있다. 지난 17일 육군 17사단장이 부하 여군을 성추행했다가 군 검찰에 넘겨진지 5일 만인 20일 또 다시 현직 중령(48)이 부하 여군을 성폭행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군 검찰은 부하 여군을 성폭행한 혐의로 경기 서남부지역 육군 모 사단 A중령(48)이 22일 오후 4시15분께 구속했다. 육군 관계자는 ..
  • 김관진, 아베 최측근에게 "위안부 해결이 핵심"
    청와대 김관진 국가안보실장은 21일 방한한 야치 쇼타로(谷內 正太郞) 일본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국장과 면담하고 양국관계와 한반도 정세 등에 대해 논의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최측근으로 불리는 야치 국장은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위한 헌법 해석 변경을 주도했으며 다음달 있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정상회의(APEC)에서 중·일 정상회담을 성사시키기 위해 물밑에서 협의해 온..
  • 朴대통령, 오늘 中 탕자쉬안 접견
    박근혜 대통령은 21일 오후 청와대에서 한·중지도자포럼 참석차 방한한 중국 탕자쉬안(唐家璇) 전 국무위원을 접견한다. 탕 전 국무위원은 한·중 수교 당시 차관보급인 외교부 부장조리를 역임했으며, 이후 중국 정부 내 외교분야 실무 사령탑인 국무위원직을 마친 2008년까지 장기간 한반도 문제를 담당해 온 전문가다...
  • 통일부, 北DMZ도발에 신중반응 보여
    통일부가 20일 북한의 파주·철원 비무장지대(DMZ)·군사분계선(MDL) 침투 도발에 신중한 반응을 보이며 제2차 남북 고위급접촉에 영향을 주지 않아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통일부 임병철 대변인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어제와 그제 있었던 북한의 DMZ 도발을 꼭 전단살포를 겨냥한 것으로 연결시켜서 생각하는 것은 무리"라며 "앞으로 북한의 우리 쪽에 대한 대남 동향을 예단할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