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중국 공무원이 양국을 오갈 때 비자(사증) 없이 입출국과 경유를 할 수 있게 됐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중국 왕이 외교부장은 10일 중국 베이징에서 양국 정상 동석 하에 '한중 외교관·관용·공무여권 사증면제 협정'에 서명했다. 이 협정은 향후 양국의 국내절차가 모두 완료됐다고 통보된 날로부터 30일 후에 발효된다... 
호국훈련 시작 날 北,MDL침범..軍 경고사격
우리 군이 10일 역대 최대규모의 호국훈련을 시작한 가운데 군사분계선을 침범한 북한군에 경고사격을 가했다. 합동참모본부는 10일 "오전 9시40분께 북한군 10여명이 공동경비구역(JSA) 우측 MDL선상에 접근해 군이 경고방송 후 경고사격을 가했다"며 우리 군이 K-2 2발과 K-3 20발을 쐈다"며 "북한군이 MDL인근에서 푯말 확인 활동을 벌였고 우리 군의 경고사격 후 MDL북쪽으로 올라.. 
軍 역대 최대규모 호국훈련 시작
북한의 국지도발과 전면전을 대비한 우리 군의 연례 합동훈련인 '2014 호국훈련'이 10일 시작됐다. 오는 21까지 진행되는 이번 훈련은 1996년부터 육·해·공군·해병대의 합동전력 지원과 합동작전능력 배양을 목적으로 매년 후반기에 연례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합동참모본부는 "올해 호국훈련은 전군의 최고도 군사대비태세 확립에 목적을 두고 국지도발과 전면전 상황에 대비한 지·해·공 합동훈련.. 
'13억시장으로'...韓-中 FTA 사실상 타결
한중 FTA(자유무역협정)가 30개월을 끌어온 협상 끝에 최종 타결됐다.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차 중국 베이징을 방문 중인 박근혜 대통령은 10일 오전 인민대회장에서 열린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 FTA의 실질적 타결을 선언했다. 이와 관련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회담에 이어 두 나라 정상이 지켜보는 가운데 FTA 서명식이 있을 예정"이라고.. 
中 경제 패권 지적 속..권영세 "AIIB 지지"
중국의 경제패권이라는 지적을 받는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와 관련해 우리 정부 인사의 공식적인 지지 입장이 나왔다. 이는 AIIB를 두고 다음 주로 예정된 한중정상회담 의제로 예상되는데다 미국은 중국의 AIIB 추진을 자국과 일본 주도의 세계은행이나 아시아개발은행(ADB)의 위상을 낮추기 위한 것으로 보고 호주와 한국 등에 참여하지 말 것을 종용하고 있는 중에 나온 것이어서 주목을 끈다.. 軍 올해 호국훈련 '北전면전 도발' 대비 설정
군이 올해 최대규모의 호국훈련을 실시한다. 북한의 전면전에 대비한다는 설정 아래 모든 30만명대 병력이 동원된다. 합동참모본부는 7일 우리 군의 합동작전능력 배양을 위한 호국훈련을 10~21일 실시한다고 밝혔다. 호국훈련은 매년 후반기에 연례적으로 실시하는 합동훈련으로 1996년부터 육·해·공군·해병대의 합동전력 지원과 합동성 증진을 위해 실시하고 있다... 
軍 비리 온상 방사청 조직.기능 축소 나선다
우리 군의 무기체계 소요 결정이 국방부에서 합동참모본부로 이관되고 소요 결정과정도 3단계에서 2단계로 줄어든다. 무기 구매를 위한 중기계획이나 시험평가 업무도 방위사업청에서 국방부(합참)로 넘어온다. 방산비리 척결을 위한 국방부 차원의 조치인데, 이렇게 될 경우 비리의 진원지로 지목받은 방사청의 기능과 인력이 대폭 축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 '패트리엇-3' 도입한다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인 KAMD 체계 구축이 본격화된다. 미국 국방부 산하 국방안보협력국(DSCA)은 6일(현지시간) "국무부가 한국에 대외군사판매(FMS) 방식으로 136기의 패트리엇(PAC)-3 미사일 등과 관련 장비 및 부품, 훈련, 지원 등의 판매를 승인하는 결정을 내렸다"며 "관련 절차에 따라 의회에 이런 사실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PAC-3는 '킬 체인'과 함께 미국으로부.. 
공군 KF-16 전투기 개량사업 '잠정 중단'
정부가 우리 공군의 주력 전투기 KF-16 개량사업을 잠정 중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미 계약사인 영국의 BAE시스템즈와 그동안 진행한 작업비용 정산을 하고 있어 사실상 계약 해지 수순을 밟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김시철 방위사업청 대변인은 6일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KF-16 성능개량사업 중단에 대해 "한미 정부가 협의해서 BAE시스템즈의 성능개량 작업을 잠정 중단했다"며 "BAE시.. 병영내 일반 사병 휴대폰 허용 논의
병영문화혁신 논의 과정에서 병영내 일반 사병에 대한 휴대폰 허용 여부가 다뤄질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로 우리나라처럼 일반 사병에 대한 휴대폰 사용을 금지하는 국가가 소수에 불과하다는 연구결과가 나와 향후 논의 과정에서 어떤 영향을 줄지 주목된다. 오는 7일 민·관·군 병영문화혁신위원회는 전체회의 안건으로 옴부즈만 도입 문제와 군 사법체계 개혁방안과 함께 병사들의 휴대폰 허용문제를 상정할.. 軍, '정치댓글' 사이버司 관련자들 기소
'정치댓글'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는 전 국군사이버사령관과 심리전단 관련자들에 불구속 기소 처분이 내려졌다. 지난해 10월 14일 국방위 국정감사에서 사이버사령부 정치댓글 의혹이 처음 폭로된 직후 김관진 당시 국방부 장관 지시로 시작된 수사가 1년여 만에 종결된 것이다. 국방부 감찰단은 4일 국군사이버사령부 '댓글 의혹' 사건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연제욱 소장과 옥도경 준장,.. '여군 성추행' 17사단장, 또 다른 성추행 밝혀져
부하 여군을 성추행한 혐의로 지난 달 긴급 체포되어 군 검찰에 송치된 17사단 송모 사단장(소장)이 또 다른 여군을 성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육군본부 보통검찰부는 3일 부하 여군을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된 17사단장에 대해 공소제기를 했다고 밝혔다. .. 北 결국 대북전단 무산을 원한 듯
정부가 남북 고위급접촉이 사실상 무산됐다고 선언했다. 그동안 북한이 보수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를 강하게 주장해온 만큼 북한은 3인방(황병서 인민군 총정치국장, 최룡해 노동당 비서, 김양건 당 통일전선부장)의 깜짝 방남으로 기대됐던 남북 대화 분위기보다 대북전단 살포를 저지하는 데 관심이 있는게 아니냐는 분석이다... 
軍, 7개지역 군사보호구역 축소, 완화검토
강원도 철원군 대마리를 비롯한 전국 7개 지역에 대한 군사시설보호구역이 축소되거나 완화된다. 국방부는 3일 오후 이용대 전력자원관리실장 주재로 지방자치단체와 합참, 해당 지역 군부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첫 협업회의를 열고 군사보호구역 축소 및 완화 방안을 협의한다. 이날 논의되는 지역은 강원도 철원군 대마리와 사요리(5사단), 홍천군의 육군 과학화전투훈련단, 인제군 지방.. 정부 "베트남 에볼라 의심건, 말라리아로 확인"
정부가 2일 베트남 현지 에볼라 바이러스 발생설과 관련, 에볼라 환자가 아닌 말라리아 환자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이날 오후 "주베트남대사관이 베트남 보건부를 통해 확인한 결과 베트남 중부지역에서 발생한 에볼라 의심 건은 말라리아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 탈북자 11명, 쿤밍서 중국공안에 체포
탈북자 11명이 31일 중국 윈난성 쿤밍에서 중국 공안에 붙잡혔다. 외교부 당국자에 따르면 이날 오전 쿤밍 현지에서 체포된 탈북자는 성인 남성 3명과 여성 7명, 7세 남아 1명 등 모두 11명이다. 이들은 중국 국경을 넘어 제3국으로 가려던 도중 체포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을 돕던 중국인 탈북 중개업자 1명도 함께 체포됐다... 
국산 전투기 FA-50, 한반도 영공 지킨다
대한민국 국군이 추구하는 '창조국방'의 역사에 큰 획을 긋는 계기가 마련됐다. 강원 원주시 제8전투비행단이 30일 정부와 군내 주요 인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산전투기 FA-50 전력화 기념식'을 거행했다. 제8전투비행단에 따르면 1949년 항공기 한 대 없던 불모지에서 미군으로부터 연락기 10대를 인수받아 출범한 대한민국 공군이 65년 만에 우리 손으로 제작한 국산전투기 FA-50을.. 
윤일병 사망사건 이 병장 징역 45년…상해치사 적용
육군 28사단 윤모 일병 폭행 사망사건의 주범 이모(26) 병장에게 군 법원이 징역 45년을 선고하는 등 폭행에 가담한 병사들에게 징역 15~45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 모 병장에게 검찰이 구형한 살인죄는 무죄로 판단했다. 경기 용인 3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재판장 문성철 준장)은 30일 폭행과 가혹행위를 주도해 윤 일병을 숨지게 한 혐의(살인 등)로 구속기소된 이모(26) 병장.. 국방부, 에볼라 퇴치에 軍 의료인력 파견 결정
국방부는 30일 에볼라 퇴치를 위해 외교부,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거쳐 군 의료인력(군의관·간호장교)을 파견하기로 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의료진 확보 여부가 에볼라 위기 확산 저지에 관건이 되고 있는 상황임을 감안해 군 의료인력 파견을 결정하게 됐다"며 "다수 국가들도 신속한 대응을 위해 군과 민간 보건인력을 파견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중국도 군.. 
국내 법원 "日기업, 근로정신대 피해자에 15억 배상판결"
일본 기업 후지코시(不二越)강재가 일제강점기 강제동원한 피해자들에게 15억원의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국내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7부(부장판사 홍동기)는 30일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와 그 유족 등 28명이 후지코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후지코시는 피해자들에게 각 8000만원~1억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