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28사단 윤모 일병 폭행 사망사건 가해자에게 군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경기 용인 3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재판장 문성철 준장) 심리로 24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군 검찰은 폭행과 가혹행위를 주도해 윤 일병을 숨지게 한 혐의(살인 등)로 구속기소된 이모(26) 병장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또 살인죄가 적용된 하모(23) 병장 등 3명에게 무기징역을, 폭행을 방조한 의무반 의.. 
전작권 전환 사실상 무기연기..'공약파기' 논란 [종합]
한국과 미국이 23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제46차 한미연례안보협의회의(SCM)에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재연기 시기를 2020년대 중반 이후로 미루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내세웠던 전작권 반환 공약 방침과 대비되는 것이어서 날로 증대외는 증대되는 북한의 위협에 대한 안보실리를 추구했다는 평가와 함께 공약파기라는 논란을 동시에 불러일으킬 것으로 .. 한미연합사 용산잔류 등으로 논란 예상
한국과 미국이 제46차 한미 안보협의회(SCM)에서 한미연합사령부와 미 2사단 210화력여단의 한강이북 잔류에도 합의함에 따라 주한미군 재배치 계획인 용산기지이전계획(YRP)과 연합토지관리계획(LPP)의 부분 수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한미가 2002년과 2004년에 각각 체결한 용산기지이전계획과 연합토지관리계획에 따르면 서울 도심의 9개 미군기지와 미 2사단은 2016년까지 .. [전문] 제46차 한미 안보협의회(SCM) 공동성명
1. 제46차 한·미 안보협의회의(SCM)가 2014년 10월23일 워싱턴 D.C.에서 개최되었다. 동 회의는 척 헤이글 미합중국 국방부장관과 한민구 대한민국 국방부장관이 공동 주재하였으며, 양국의 국방 및 외교 분야의 고위 관계관들이 참석하였다. 동 회의에 앞서 2014년 10월 22일 미합중국 합참의장 마틴 뎀프시 대장과 대한민국 합참의장 최윤희 대장은 제39차 한·미 군사위원회 회.. 한미간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논의 일지
▲1950년 7월14일 한국, 유엔군사령관에 작전지휘권 이양 ▲1961년 5월26일 국가재건최고회의-유엔군사령부 공동성명 통해 일부 부대 작전통제권 전환 ▲1968년 4월17일 한미 정상 공동성명에서 대침투작전 수행권한 한국군 단독 수행 합의 ▲1978년 11월7일 작전통제권 유엔군사령관에서 한미연합사령관에게 전환 ▲2006년 9월16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전시작전통제권 한국에 이양 합.. 
한미, 전작권 전환 2020년대 중반 이후로 연기 확정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이러한 조건을 토대로 본다면 전환 목표 시기가 대략 2022~2027년대로 추정된다. 2020년대 중반이라는 것은 우리가 개발하는 사업(무기체계)이 있기 때문이다"며 "계획대로 가면 2022년께 M-SAM, 패트리어트, 군사정찰 위성인 글로벌호크와 타우러스(공대지미사일)를 보유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SCM에서는 이러한 핵심 군사능력이 언제쯤 갖춰지.. 정부, 美케리 주한미군감축 언급에 "계획 없어" 진화
정부가 23일 존 케리 미국 국무부장관의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 언급에 "감축 계획은 없다"며 적극 진화에 나섰다. 외교부 노광일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케리 장관 발언은 북한에 실질적인 비핵화를 촉구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는 보고 있다"고 말했다. 노 대변인은 또 "주한미군의 감축이나 현재 병력수준 유지에 관해선 내가 아는 바로는 어떤 논의도 없다".. 
국방부 "北 AK-74 총탄 막는 방탄복 연내 보급 개시"
국방부가 북한의 신형 AK-74 소총탄을 막을 수 있는 방탄복 지급을 올해 안에 시작한다고 밝혔다. 위용섭 국방부 부대변인은 23일 정례브리핑에서 "현재 특전사가 보유 중인 방탄복은 파편탄·권총탄에 대해 북한 AK-47 소총탄까지 모두 방어할 수 있도록 돼있다"면서도 "그러나 현재 북한이 신형으로 개발하고 있는 AK-74 소총까지 막을수 있도록 지난해부터 개발했고 올해 말부터 보급할 .. 
전작권 한국 전환 사실상 재연기 [WSJ]
미군의 전시작전권을 2015년 한국으로 이양하는 것이 사실상 무산될 것으로 보인다고 미 성조지가 월 스트리트 저널(WSJ)을 인용해 22일 보도했다. 백승주 한국 국방차관은 WSJ과의 인터뷰에서 한·미 양국은 전시작전권 이양을 위한 한국군의 능력에 대한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기로 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 
"전시작전권 2015년 한국 이양, 사실상 무산"…WSJ
미군의 전시작전권을 2015년 한국으로 이양하는 것이 사실상 무산될 것으로 보인다고 미 성조지가 월 스트리트 저널(WSJ)을 인용해 22일 보도했다. 백승주 한국 국방차관은 WSJ과의 인터뷰에서 한·미 양국은 전시작전권 이양을 위한 한국군의 능력에 대한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기로 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백 차관은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한국군의 위협 탐지 및 공격을 준비하는 북한군.. 
부하 여군 또 성폭행...육군 A중령, 강간혐의 '구속'
여군을 상대로 한 군대내 성범죄가 도를 넘어 심각한 수준으로 치닫고 있다. 지난 17일 육군 17사단장이 부하 여군을 성추행했다가 군 검찰에 넘겨진지 5일 만인 20일 또 다시 현직 중령(48)이 부하 여군을 성폭행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군 검찰은 부하 여군을 성폭행한 혐의로 경기 서남부지역 육군 모 사단 A중령(48)이 22일 오후 4시15분께 구속했다. 육군 관계자는 .. 김관진, 아베 최측근에게 "위안부 해결이 핵심"
청와대 김관진 국가안보실장은 21일 방한한 야치 쇼타로(谷內 正太郞) 일본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국장과 면담하고 양국관계와 한반도 정세 등에 대해 논의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최측근으로 불리는 야치 국장은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위한 헌법 해석 변경을 주도했으며 다음달 있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정상회의(APEC)에서 중·일 정상회담을 성사시키기 위해 물밑에서 협의해 온.. 朴대통령, 오늘 中 탕자쉬안 접견
박근혜 대통령은 21일 오후 청와대에서 한·중지도자포럼 참석차 방한한 중국 탕자쉬안(唐家璇) 전 국무위원을 접견한다. 탕 전 국무위원은 한·중 수교 당시 차관보급인 외교부 부장조리를 역임했으며, 이후 중국 정부 내 외교분야 실무 사령탑인 국무위원직을 마친 2008년까지 장기간 한반도 문제를 담당해 온 전문가다... 통일부, 北DMZ도발에 신중반응 보여
통일부가 20일 북한의 파주·철원 비무장지대(DMZ)·군사분계선(MDL) 침투 도발에 신중한 반응을 보이며 제2차 남북 고위급접촉에 영향을 주지 않아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통일부 임병철 대변인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어제와 그제 있었던 북한의 DMZ 도발을 꼭 전단살포를 겨냥한 것으로 연결시켜서 생각하는 것은 무리"라며 "앞으로 북한의 우리 쪽에 대한 대남 동향을 예단할 필요.. 
에볼라 의료진, 1월말까지 2~3개월 체류할 듯
에볼라 유행지역인 서아프리카에 파견되는 국내 의료진 1차 본진은 내년 1월말까지 2~3개월을 현지에서 머물며 치료 활동을 펼치게 될 것으로 보인다. 21일 보건당국에 따르면 복지부·외교부·국방부 등 관계부처들은 이번 주 안에 파견 의료진 본진(긴급구호대)의 구체적 체류 기간, 안전관련 대책 등을 정하고 참여 인원 공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의료진은 10명이상의 민간 의사·간호사·.. 北, MDL 총격전 항의 …'예상할 수 없는 보복' 위협
북한이 철원과 파주 지역 군사분계선(MDL)에 접근해 총격전을 벌어진 것과 관련해 "군사분계선 일대 순찰활동에 대해 남측이 경고방송과 사격을 실시했다고 비난했다. 북측은 20일 '장성급 군사회담 북측단장' 명의의 전화통지문을 통해 "앞으로도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순찰활동을 계속하겠다"며 "남측의 도발이 지속될 경우 예상할 수 없는 보복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 
정부, 내달초 '에볼라 보건인력' 선발대 파견
정부는 에볼라 바이러스 피해지역에 다음달 초 보건인력 지원문제와 관련한 선발대를 파견키로 했다. 정부는 20일 외교부 청사에서 관계부처 협의회를 열고 선발대가 먼저 가서 안전대책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점검한 다음에 본대 파견을 추진키로 결정했다. 선발대는 외교부, 보건복지부, 국방부 관계자로 구성될 예정이다. 정부는 또 에볼라 바이러스 위기 상황을 감안, 보건인력 파견시 민.. 
"KF-X사업은 KF-16 개량 수준"..18兆 헛돈 우려
우리 공군의 보라매사업(한국형 전투기 개발사업·KF-X)이 조만간 폐기처분되는 KF-16 전투기의 성능개량 수준에 그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8조원이 넘는 거금을 투입, 현재 운용 중인 전투기를 대체할 미들급 4.5세대 전투기를 만들겠다고 군이 장담했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은 것이다... 태국 푸껫 쾌속정 사고…韓관광객 2명구조·2명실종
태국 푸껫에서 쾌속정이 어선과 충돌하면서 한국인 관광객 2명이 실종됐다. 외교부는 20일 오전 "태국 현지시각 19일 오후 5시께 태국 피피섬 관광을 마치고 푸껫으로 이동 중이던 쾌속정이 어선과 충돌해 부상자와 실종자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외교부에 따르면 해당 보트에는 우리 국민 4명을 포함한 승객 37명이 탑승하고 있었다. 우리 국민 2명은 구조됐지만 나머지 2명은 20일 오전.. 정부 "日 각료 3명 야스쿠니 참배에 개탄"
정부는 19일 일본 아베 신조(安倍晋三) 내각의 각료 3명이 태평양전쟁 A급 전범들이 합사된 야스쿠니(靖國) 신사를 참배한 데 대해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비난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우리나라는 물론 이웃나라와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와 우려에도 불구하고 17일 아베 총리가 야스쿠니 신사에 공물을 봉납한 데 이어 아베 내각의 일부 각료들이 과거 침략전쟁을 미화하고 전쟁범죄자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