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군의 무기체계 소요 결정이 국방부에서 합동참모본부로 이관되고 소요 결정과정도 3단계에서 2단계로 줄어든다. 무기 구매를 위한 중기계획이나 시험평가 업무도 방위사업청에서 국방부(합참)로 넘어온다. 방산비리 척결을 위한 국방부 차원의 조치인데, 이렇게 될 경우 비리의 진원지로 지목받은 방사청의 기능과 인력이 대폭 축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 '패트리엇-3' 도입한다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인 KAMD 체계 구축이 본격화된다. 미국 국방부 산하 국방안보협력국(DSCA)은 6일(현지시간) "국무부가 한국에 대외군사판매(FMS) 방식으로 136기의 패트리엇(PAC)-3 미사일 등과 관련 장비 및 부품, 훈련, 지원 등의 판매를 승인하는 결정을 내렸다"며 "관련 절차에 따라 의회에 이런 사실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PAC-3는 '킬 체인'과 함께 미국으로부.. 
공군 KF-16 전투기 개량사업 '잠정 중단'
정부가 우리 공군의 주력 전투기 KF-16 개량사업을 잠정 중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미 계약사인 영국의 BAE시스템즈와 그동안 진행한 작업비용 정산을 하고 있어 사실상 계약 해지 수순을 밟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김시철 방위사업청 대변인은 6일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KF-16 성능개량사업 중단에 대해 "한미 정부가 협의해서 BAE시스템즈의 성능개량 작업을 잠정 중단했다"며 "BAE시.. 병영내 일반 사병 휴대폰 허용 논의
병영문화혁신 논의 과정에서 병영내 일반 사병에 대한 휴대폰 허용 여부가 다뤄질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로 우리나라처럼 일반 사병에 대한 휴대폰 사용을 금지하는 국가가 소수에 불과하다는 연구결과가 나와 향후 논의 과정에서 어떤 영향을 줄지 주목된다. 오는 7일 민·관·군 병영문화혁신위원회는 전체회의 안건으로 옴부즈만 도입 문제와 군 사법체계 개혁방안과 함께 병사들의 휴대폰 허용문제를 상정할.. 軍, '정치댓글' 사이버司 관련자들 기소
'정치댓글'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는 전 국군사이버사령관과 심리전단 관련자들에 불구속 기소 처분이 내려졌다. 지난해 10월 14일 국방위 국정감사에서 사이버사령부 정치댓글 의혹이 처음 폭로된 직후 김관진 당시 국방부 장관 지시로 시작된 수사가 1년여 만에 종결된 것이다. 국방부 감찰단은 4일 국군사이버사령부 '댓글 의혹' 사건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연제욱 소장과 옥도경 준장,.. '여군 성추행' 17사단장, 또 다른 성추행 밝혀져
부하 여군을 성추행한 혐의로 지난 달 긴급 체포되어 군 검찰에 송치된 17사단 송모 사단장(소장)이 또 다른 여군을 성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육군본부 보통검찰부는 3일 부하 여군을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된 17사단장에 대해 공소제기를 했다고 밝혔다. .. 北 결국 대북전단 무산을 원한 듯
정부가 남북 고위급접촉이 사실상 무산됐다고 선언했다. 그동안 북한이 보수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를 강하게 주장해온 만큼 북한은 3인방(황병서 인민군 총정치국장, 최룡해 노동당 비서, 김양건 당 통일전선부장)의 깜짝 방남으로 기대됐던 남북 대화 분위기보다 대북전단 살포를 저지하는 데 관심이 있는게 아니냐는 분석이다... 
軍, 7개지역 군사보호구역 축소, 완화검토
강원도 철원군 대마리를 비롯한 전국 7개 지역에 대한 군사시설보호구역이 축소되거나 완화된다. 국방부는 3일 오후 이용대 전력자원관리실장 주재로 지방자치단체와 합참, 해당 지역 군부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첫 협업회의를 열고 군사보호구역 축소 및 완화 방안을 협의한다. 이날 논의되는 지역은 강원도 철원군 대마리와 사요리(5사단), 홍천군의 육군 과학화전투훈련단, 인제군 지방.. 정부 "베트남 에볼라 의심건, 말라리아로 확인"
정부가 2일 베트남 현지 에볼라 바이러스 발생설과 관련, 에볼라 환자가 아닌 말라리아 환자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이날 오후 "주베트남대사관이 베트남 보건부를 통해 확인한 결과 베트남 중부지역에서 발생한 에볼라 의심 건은 말라리아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 탈북자 11명, 쿤밍서 중국공안에 체포
탈북자 11명이 31일 중국 윈난성 쿤밍에서 중국 공안에 붙잡혔다. 외교부 당국자에 따르면 이날 오전 쿤밍 현지에서 체포된 탈북자는 성인 남성 3명과 여성 7명, 7세 남아 1명 등 모두 11명이다. 이들은 중국 국경을 넘어 제3국으로 가려던 도중 체포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을 돕던 중국인 탈북 중개업자 1명도 함께 체포됐다... 
국산 전투기 FA-50, 한반도 영공 지킨다
대한민국 국군이 추구하는 '창조국방'의 역사에 큰 획을 긋는 계기가 마련됐다. 강원 원주시 제8전투비행단이 30일 정부와 군내 주요 인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산전투기 FA-50 전력화 기념식'을 거행했다. 제8전투비행단에 따르면 1949년 항공기 한 대 없던 불모지에서 미군으로부터 연락기 10대를 인수받아 출범한 대한민국 공군이 65년 만에 우리 손으로 제작한 국산전투기 FA-50을.. 
윤일병 사망사건 이 병장 징역 45년…상해치사 적용
육군 28사단 윤모 일병 폭행 사망사건의 주범 이모(26) 병장에게 군 법원이 징역 45년을 선고하는 등 폭행에 가담한 병사들에게 징역 15~45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 모 병장에게 검찰이 구형한 살인죄는 무죄로 판단했다. 경기 용인 3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재판장 문성철 준장)은 30일 폭행과 가혹행위를 주도해 윤 일병을 숨지게 한 혐의(살인 등)로 구속기소된 이모(26) 병장.. 국방부, 에볼라 퇴치에 軍 의료인력 파견 결정
국방부는 30일 에볼라 퇴치를 위해 외교부,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거쳐 군 의료인력(군의관·간호장교)을 파견하기로 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의료진 확보 여부가 에볼라 위기 확산 저지에 관건이 되고 있는 상황임을 감안해 군 의료인력 파견을 결정하게 됐다"며 "다수 국가들도 신속한 대응을 위해 군과 민간 보건인력을 파견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중국도 군.. 
국내 법원 "日기업, 근로정신대 피해자에 15억 배상판결"
일본 기업 후지코시(不二越)강재가 일제강점기 강제동원한 피해자들에게 15억원의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국내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7부(부장판사 홍동기)는 30일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와 그 유족 등 28명이 후지코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후지코시는 피해자들에게 각 8000만원~1억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日집단자위권, 우리정부 동의없인 안돼"
백승주 국방부 차관이 29일 제3차 서울안보대화(SDD)에 일본 대표로 참석한 도쿠치 히데시 방위성 방위심의관과 일본의 안보정책, 미·일 방위협력지침 개정, 집단적 자위권 행사 추진 등에 관해 의견을 교환하며 우리 정부의 요청이나 동의 없이 집단자위권을 행사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윤일병 사건 오늘 선고…'살인죄' 여부 주목
육군 제28사단 윤 일병 폭행 사망사건 관련자에 대한 선고 공판이 30일 열린다. 경기도 용인 3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오후 2시부터 진행되는 선고 공판에서 가해병사 이모(26) 병장 등 4명에게 군 검찰이 적용한 살인죄가 인정될지 주목된다. 군 검찰은 애초 이들 가해병사를 상해치사죄로 기소했지만 지난달 2일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며 주위적으로 '살인죄', 예.. 
鄭 "방산비리 범부처 종합대책 마련하라"
박근혜 대통령이 29일 새해 예산안 시정연설과 여야 지도부 회동을 통해 방위산업 비리 척결 의지를 강하게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범부처적인 방산비리 척결에 나서는 모습이다. 정홍원 국무총리는 이날 이날 간부회의에서 "(방산비리에 대한) 검찰의 철저한 수사가 이뤄져야 하고 국방부, 방위사업청, 총리실 부패척결 추진단 등 관계기관은 비리를 근절 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라"고 말했다. .. 
軍 장교 77% 임관 3년 내 '전역'..숙련 부족 문제
우리 군 간부의 대량 유출현상이 심각한 수준이라는 조사가 나왔다. 하사관의 경우 4년 복무 후 63%가 조기 제대하고 있었고 장교들은 77%가 3년 내에 그만두고 있었다. 국회 국방위원회 새누리당 손인춘 의원(비례대표)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인 '연도별 간부 증원 현황'에 따르면 현재 우리 군의 간부비율은 25.5%(병 74.5%)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미국 54%, .. 
정의화 국회의장, 오늘 아베 日 총리 면담
정의화 국회 의장이 27일 일본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와 면담을 가진다. 아베 총리와 면담하는 우리측 첫 고위 인사란 점에서 어떤 대화가 나올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앞서 정 의장은 26일 이부키 분메이(伊吹文明) 일본 중의원 의장의 공식 초청을 받아 2박 3일간의 일본 순방 길에 올랐다. 국회에 따르면 정 의장은 이날 오후 도쿄 총리 공관에서 아베 총리와 30분간 면담을 갖고 한.. 일본 의원 290명 "위안부 명예회복 공동노력"
한국과 일본의 의원들이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피해 당사자들의 명예 회복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27일 정치권에 따르면 한일의원연맹 소속 한국과 일본 의원들은 지난 25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서 제37차 합동총회에서 채택한 공동성명서에서 '한일 양국간 과거사 문제의 상징적 현안인 위안부 문제에 대해 올바른 역사 인식 아래 당사자들의 명예회복과 마음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