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노동당 제9차 당대회에서 핵무력 확대 방침을 재확인하며 대외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김정은 위원장은 미국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조건부로 개선 가능성을 언급했지만, 한국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대화 가능성을 전면 부정하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안드레이 란코프 라트비아 강제추방 파문… 북한 전문가 강연 직전 체포·영구 추방
러시아 출신의 북한 전문가 안드레이 란코프 국민대학교 교수가 라트비아에서 강연을 준비하던 중 현지 당국에 의해 체포돼 강제추방되는 일이 발생했다. 유럽 순회 강연의 첫 일정이 예정돼 있던 자리에서 벌어진 이번 안드레이 란코프 라트비아 강제추방 사건은 발트 3국과 러시아 간 긴장이 고조된 국제 정세 속에서 이뤄졌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사법개혁 3법 본회의 상정 임박… 박영재 처장 “사법부 의견 반영 필요”
박영재 법원행정처장은 25일 국회 본회의 상정을 앞둔 이른바 ‘사법개혁 3법’과 관련해 “사법부의 의견이 반영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에서 열린 전국 법원장회의 임시회에서 그는 사법제도 개편을 둘러싼 주요 법안에 대해 전국 법원의 의견을 폭넓게 듣기 위해 회의를 긴급 소집했다고 설명했다... 
전남광주 행정통합특별법 법사위 통과… 광주·전남 통합특별시 출범 본격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4일 전남광주 행정통합특별법을 가결하면서 광주·전남 행정통합이 본격적인 절차에 들어갔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처리된 전남광주 행정통합특별법은 기존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를 폐지하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출범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지방행정 체계 개편을 둘러싼 논의가 한층 가속화될 전망이다... 
송언석 “국민투표법 절차적 흠결 심각”… 사법 3법 강행 처리에 본회의 상정 보류 요청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4일 더불어민주당이 전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강행 처리한 국민투표법 개정안을 두고 “절차적으로 심각한 흠결이 있다”며 본회의 상정을 보류해달라고 요청했다. 송 원내대표는 법안에 국회의장도 사전에 인지하지 못한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고 주장하며, 입법 과정 전반의 정당성에 문제를 제기했다... 
김진아 외교부 2차관, 유엔 인권이사회서 북한 인권·이산가족 문제 해결 위한 남북 대화 추진 밝혀
김진아 외교부 2차관이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61차 유엔 인권이사회 고위급회기에 참석해 북한 인권 문제와 이산가족 등 인도적 사안 해결을 위한 남북 대화 추진 의지를 밝혔다.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북한 주민의 실질적인 인권 증진을 도모하겠다는 정부 방침도 함께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 촉법소년 연령 하향 공론화 지시… “두 달 내 결론”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촉법소년 연령 하향 문제와 관련해 공론화를 거쳐 두 달 내 결론을 도출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만 14세 미만으로 규정된 촉법소년 연령을 1세 낮출지 여부를 국민 여론과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사법개혁 3법 본회의 처리 앞두고 논란 확산… 조희대 대법원장 “헌법 개정 사항 될 수도”
조희대 대법원장이 더불어민주당이 본회의 처리를 예고한 이른바 ‘사법개혁 3법’을 두고 거듭 공개 우려를 표명했다. 조 대법원장은 이번 사법개혁 3법이 단순한 법률 개정 차원을 넘어 대한민국 사법제도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경우에 따라 헌법 개정 사항에 해당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한미 연합훈련 ‘자유의 방패(FS)’ 발표 연기… 훈련 축소·한미일 공중훈련 조율서 이견
한미 연합훈련 ‘자유의 방패(FS·Freedom Shield)’ 실시 계획 발표가 연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훈련 축소 여부를 둘러싼 한·미 간 입장 차가 조율되지 않으면서 상반기 정례 연습 일정 공개가 미뤄진 것이다.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합동참모본부와 주한미군은 다음 달 9~19일 자유의 방패 연합연습을 실시하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재명이네 마을’ 정청래·이성윤 강제 탈퇴… 팬카페 투표 81% 찬성
이재명 대통령 팬카페 ‘재명이네 마을’이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이성윤 최고위원을 강제 탈퇴 처리했다. 팬카페는 내부 투표 결과를 공개하며 두 인사의 강퇴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22일 카페 매니저는 공지를 통해 전체 1231표 가운데 찬성 1001표(81.3%), 반대 230표(18.7%)로 강제 탈퇴가 결정됐다고 전했다. 다수 회원이 찬성 의사를 밝히면서 조치가 시행됐다고 설명했다... 
국힘 “법 왜곡죄·재판소원제·대법관 증원법은 ‘이재명 무죄 만들기’ 3중 방탄” 반발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이 24일 강행 처리 방침을 밝힌 법 왜곡죄 신설, 재판소원제 도입, 대법관 증원법을 두고 “이재명 무죄 만들기 3중 방탄 입법”이라고 규정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들이 통과될 경우 이재명 대통령이 사실상 법 위에 군림하는 구조가 형성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정은 노동당 9차 당대회 ‘사회주의 전면적 발전 도약기’ 선언 주목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노동당 제9차 당대회를 계기로 ‘사회주의 전면적 발전’의 새로운 단계 진입을 공식화할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5년마다 열리는 당대회는 지난 시기의 정책을 결산하고 향후 국가 운영의 기본 노선을 결정하는 자리로, 이번 노동당 9차 당대회 역시 북한의 중장기 전략을 가늠할 분수령으로 평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