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등 중점 법안을 처리하지 못한 채 정기국회를 마무리했다. 민주당은 연내 처리를 목표로 연말 임시국회에서 다시 법안 처리를 추진한다는 방침이지만, 법안 내용과 절차를 둘러싼 위헌 논란과 야권 반발로 난항이 예상된다... 
北, 김정은 체제 아래 증가하는 공개처형 실태
북한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통치 아래 공개처형이 급증하고 있다는 탈북민들의 증언이 나왔다. 최근 몇 년 사이 처형 건수는 눈에 띄게 늘어났으며, 한국 드라마나 케이팝을 시청했다는 이유만으로 사형이 가능하다는 사례까지 전해졌다. 일본 주간지 데일리신초는 9일, 탈북자 2명의 인터뷰를 통해 북한 내부 상황을 보도했다... 
법원행정처장 “재판 신속성 세계적 수준”… 사법 신뢰와 독립성 강조
사법제도 개편을 논의하는 공청회가 9일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 청심홀에서 개막했다. 개회식에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한국 사법부의 재판 신속성이 세계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고 강조하며, 사법 불신을 해소하기 위한 사법부의 노력과 성찰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 수사 결과… “증거 없어”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한 서울동부지검 합동수사단이 인천공항 세관 직원 7명과 경찰 관계자 등 8명에 대해 모두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합수단은 밀수 범행을 도왔다는 정황이 확인되지 않았으며, 외압 의혹 역시 객관적인 증거가 없었다고 밝혔다... 
변협, 특별재판부 설치·법왜곡죄 신설 법안에 우려
대한변호사협회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내란전담 특별재판부 설치 법안과 법왜곡죄 신설 법안에 대해 헌법상 삼권분립과 사법부 독립 원칙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신중한 검토를 요청했다. 변협은 8일 ‘삼권분립과 사법부 독립 원칙의 준수를 촉구한다’는 제목의 성명서를 통해 두 법안이 법치주의 원칙에 미칠 영향을 지적했다... 
통일부, 한미연합훈련 조정 가능성 언급
통일부가 한미연합훈련과 관련해 군사적 차원뿐 아니라 남북관계와 한반도 정세 전반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며, 조건과 환경이 마련될 경우 논의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근 일부에서 북한과의 대화 재개 카드로 한미연합훈련 조정을 제기한 가운데 정부가 이에 대해 공식 입장을 정리해 내놓은 것이다... 
경찰, ‘인사 청탁 문자 논란’ 수사 본격 착수
경찰이 이른바 ‘인사 청탁 문자 논란’과 관련해 고발된 김남국 전 대통령실 국민디지털소통비서관,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 김현지 대통령비서실 제1부속실장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청은 해당 사건이 지난 4일 접수됐으며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에 사건이 배당됐다고 밝혔다... 
통일교 간부, 특검 조사에서 “민주당 인사에도 지원” 진술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교단 현안 청탁과 함께 고가의 금품을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통일교 핵심 간부가 문재인 정부 시절 더불어민주당 정치인들에게도 금품을 지원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사실이 알려지며, 특검의 편파 수사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 지방 균형발전 전략 강조
이재명 대통령은 8일 "분권과 균형 발전, 자치 강화는 대한민국이 지속 성장을 위해 피할 수 없는 국가적 생존 전략이 됐다"고 밝혔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5극 3특 국토공간 대전환’ 보고회에서 지방시대위원회의 정책 구상을 청취하며 이같이 말했다... 
국민의힘, 장경태 의원 성추행 의혹 윤리위 제소
국민의힘이 성추행 의혹을 받고 있는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공식 제소했다. 8일 오후 국민의힘 중앙여성위원장 서명옥 의원을 비롯해 최수진·한지아 의원은 장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하며 절차를 시작했다... 
추미애 의원, 내년 경기도지사 출마 준비…법사위원장 사임 전망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내년 6·3 지방선거에서 경기도지사 출마를 준비하며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직에서 물러날 가능성이 제기됐다. 8일 추 의원실 관계자는 사임 시점과 관련해 “법사위원장직을 맡을 때부터 예정했던 부분”이라며 “사임은 연내가 아닌 내년 초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내년 남북 대화 재개 추진 계획 공개
대통령실이 내년 북한과의 대화 재개를 추진하고 한반도 공존 프로세스를 본격화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해당 발표는 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이재명 정부 6개월 성과’ 간담회를 통해 소개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