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탈북민연합회는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탈북민’이라는 용어를 ‘북향민(北鄕民)’으로 변경하자고 제안한 것과 관련해, 당사자의 존엄과 정체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발언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연합회는 최근 언론에 성명을 배포하고, 해당 제안이 탈북민 사회의 현실과 인식을 왜곡한 것이라고 지적하며 정 장관의 공개 사과를 요구했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 가족 연루 의혹 확산… 서울경찰청 직접 수사 가능성 주목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둘러싼 각종 의혹이 연이어 제기되면서 경찰 수사 방향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김 원내대표 본인뿐 아니라 배우자와 아들까지 고발 대상에 포함되면서, 사건이 여러 경찰서에 분산 접수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상급 기관인 서울경찰청이 사건을 병합해 직접 수사에 나설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지명에 민주당 “중도·실용 인사” 평가
이재명 정부가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이혜훈 전 미래통합당 의원을 지명한 데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중도·실용 노선을 반영한 인사라고 평가했다. 야권 출신이지만 경제 정책과 예산 분야에서 전문성을 갖춘 인물을 적재적소에 배치했다는 설명이다. 다만 민주당 내부에서는 과거 정치적 행보를 둘러싼 우려와 함께 신중해야 한다는 반대 의견도 동시에 제기됐다...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 특검법 놓고 여야 대치 지속… 추천권·수사 범위 이견에 처리 불투명
여야가 정치권의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을 둘러싼 특별검사법 도입을 놓고 협상을 이어가고 있지만, 핵심 쟁점을 둘러싼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법안 처리 전망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앞서 여야는 특검 출범 필요성에는 일정 부분 공감대를 형성하고 각각 특검법안을 발의했으나, 특검 추천권과 수사 대상 범위를 두고 이견이 이어지며 논의가 교착 상태에 빠졌다... 
보수 출신 이혜훈 전 의원, 이재명 정부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지명… 예산 기능 분리 이후 첫 수장
이재명 대통령이 신설되는 기획예산처의 초대 장관 후보자로 보수 진영 출신의 이혜훈 전 의원을 지명했다. 기획예산처는 이재명 정부의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기존 기획재정부에서 예산 기능을 분리해 국무총리실 산하에 설치되는 기관으로, 다음 달 2일 공식 출범할 예정이다. 이번 인선은 예산 편성과 조정 기능을 전담하는..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1심 무죄 판결… 유족 "월북 판단은 국가의 생명보호의무를 저버린 결정"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은폐 시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문재인 정부 당시 안보 라인 핵심 인사들이 1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사건 발생 이후 약 3년 만에 내려진 이번 판결에 대해 고(故) 이대준 씨 유족은 강하게 반발하며, 국가가 사건 초기부터 ‘월북’으로 판단해 공식 발표한 행위 자체가 국민의 생명과 인권을 보호해야 할 국가의 보호 의무를 저버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1심 무죄 판결… 서훈·박지원 등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 전원 무죄
2020년 9월 서해상에서 발생한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이른바 ‘서해 공무원 피살 은폐 의혹’으로 기소됐던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 핵심 인사들이 1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사건 발생 이후 약 3년 만에 나온 사법적 판단으로, 법원은 검찰이 제기한 은폐와 허위 보고,.. 
김정은, 8700t급 핵동력전략잠수함 건조 현지지도… 한국 핵추진잠수함 개발에 “반드시 대응해야 할 안전위협”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8700톤급 핵동력전략유도탄잠수함 건조사업 현장을 찾아 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개발 움직임을 국가 안보에 대한 중대한 위협으로 규정했다. 북한 노동신문은 25일 김 위원장이 핵전략공격잠수함 건조 현지를 지도하며 당과 정부의 자위적 국방정책 실현 과정에서 해당 사업이 갖는 중요성과 전략적 의미를 다시 한 번 강조했다고 보도했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허위·조작 정보 유통에 징벌적 배상 책임 도입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해 온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상정을 계기로 시작됐던 2박 3일간의 필리버스터, 이른바 무제한 토론 정국도 이날을 기점으로 모두 마무리됐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둘러싼 11시간 넘는 필리버스터… 국회 본회의 긴장 고조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개정안을 둘러싸고 약 11시간 48분 동안 이어진 필리버스터를 마무리했다. 해당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직후 시작된 무제한 토론은 자정을 넘어 다음 날 새벽까지 이어지며 국회 본회의장의 긴장감을 한층 끌어올렸다... 
내란재판부 설치법 수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재판부 구성 방식 조정
국회는 23일 본회의를 열어 ‘내란재판부 설치법’ 수정안을 의결했다. 수정안은 내란재판부 법관 추천위원회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법원 내 기존 판사회의와 사무분담위원회 절차를 통해 재판부를 구성하도록 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해당 법안 처리를 둘러싸고 국민의힘이 진행하던 필리버스터가 종료된 뒤 표결이 이뤄졌다... 
민주당 통일교 특검 수용에 대통령실 “국회 판단 존중”… 여야 정치권 전반 수사 강조
더불어민주당이 22일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요구해 온 ‘통일교 특검’을 전격 수용한 가운데, 대통령실은 “국회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실은 통일교와 정치권을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해 여야를 가리지 않는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점을 분명히 하며, 특검 도입 자체에 반대할 이유는 없다는 인식을 드러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