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금지법
차별금지법안 대표발의자인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지난해 6월 29일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관련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샬롬을 꿈꾸는 나비행동(상임대표 김영한 박사, 이하 샬롬나비)이 11일 ‘2021년 새해 한국교회에 바란다’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 차별금지법안 저지 등 여러 현안에 대한 한국교회의 역할을 주문했다.

“양심·신앙·학문·표현 자유 침해
교회 밖 사회 세력과도 연합해야”

샬롬나비는 “정의당(장혜영 의원)이 2020년 9월 21일 포괄적 차별금지법 (대표)발의를 하고 국회에 계류 중이다. 정의당과 국가인권위원회가 주도해 온 차별금지법 제정에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했던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법안 발의를 위한 비공개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입법에 가속을 붙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이 ‘평등 및 차별 금지에 관한 법률안’(평등법)을 발의하기 위해서 공동 발의자를 찾고 있다. 이상민 의원의 평등법도 종교적 예외조항을 두었다고 하나, 모호한 표현 때문에 종교단체 밖에서 동성성행위와 성별변경 행위에 대한 반대의견 표명도 차별에 해당할 위험을 배제할 수 없다”며 “그리고 종교인들이 운영하는 회사, 학교 등의 일상생활에서의 건전한 비판도 차별로 간주되어진다는 점이다. 그러면 그 양심, 학문, 종교의 자유에 대한 침해를 방지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두 가지 법안은 동일하게 사회전반 영역에서 성적지향(동성애), 제3의 성을 포함하는 성별정체성 등에 대하여 반대할 국민의 양심, 신앙, 학문과 표현의 자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신앙과 양심에 따른 반대조차 법적 제재를 가하는 악법”이라고 했다.

샬롬나비는 “그러므로 한국교회는 이러한 차별금지법 제정의 문제점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교인들에게 교육하며 뜻을 같이하는 교회 밖의 사회세력과도 연합하여 단합된 반대목소리를 내야 하겠다. 그리하여 한국교회는 연대하여 어떠한 형태의 동성애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는 것도 막아내어야 한다”고 했다.

“북한 정권은 거부하되 주민 인권은 보호해야
자유민주 체제, 기독교 신앙 향유·전파의 기반”

또 “북한 정권 및 공산당과 북한 주민을 구별하고 북한 주민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사랑의 나눔과 소통을 지속해야 한다”며 “한국교회는 북한 정권과 공산주의자들을 거부하고 배척하지만 북한 주민은 우리의 동포로 저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저들에게 필요한 생필품을 조달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고 했다.

이들은 특히 “오늘날 우리 한국사회는 이념적으로 인민사회주의를 수용하는 정체성의 위기가 있다. 기독교와 북한 세습식 공산주의는 공존할 수 없다”며 “자유민주주의 체제는 기독교 신앙 향유와 전파의 기반”이라고 고 했다.

그러면서 “한국교회는 보수나 진보를 막론하여 특정 정당이나 정책에 편들지 않고 오로지 구약의 예언자와 복음의 입장에서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는 자유민주체제가 보존되는 국가의 정책을 지지하고 지향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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