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 교계, 법사위 제1소위 송기헌 의원과 간담회
“송 의원, ‘성적지향 비판 막아’ 교계 우려에 수긍”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차별금지법안이 최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1소위원회에 회부된 가운데, 지역 교계 목회자들이 국회의원들을 직접 만나 이 법안의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지적하며 저지에 나서고 있어 주목을 받고 있다.
원주시기독교연합회(회장 김홍구 목사)는 얼마 전 지역구 송기헌 의원(더불어민주당)과 간담회를 갖고, 차별금지법안에 대한 교계의 우려를 전달했다. 이 자리에는 복음법률가회 조배숙 대표를 비롯해 차별금지법 반대운동에 앞장서고 있는 조영길 변호사 등이 참석했다. 송 의원은 국회 법사위 제1소위원회 소속이다.
6일 조 변호사에 따르면 송 의원은 특히 차별금지법안이 사람이 아닌 특정 사상과 행위에 대한 비판까지 규제할 수 있다는 교계의 우려에 귀를 기울였다고 한다. 차별금지법안이 성적지향 등에 대한 비판을 막는 것이라면 자신 역시 여기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했다는 것. 또 송 의원은 해당 법안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에 과도한 권한이 주어지는 것에도 우려를 나타낸 것으로 알려졌다.
송 의원 외에도 법사위 제1소위에서 활동하는 더불어민주당 김종민(논산·계룡·금산) 의원 역시 차별금지법안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제1소위의 위원은 모두 8명이다.
조 변호사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성경에도 반하지만 헌법 이론에도 반한다. 제정될 경우 전체주의적 통제가 될 위험이 있다. 동성애와 성전환은 물론 이슬람과 이단에 대한 반대까지 못하게 할 수 있는 확장성을 가지고 있다. 다른 건 사람 차별을 금지하는데 이상하게 차별금지법은 동성애 반대를 금지하는 독특한 법리를 가지고 있다. 또 이런 법이 이미 제정된 해외의 사례를 보면 그로 인해 교회들이 상당히 위축됐다”며 “이런 것들을 (국회의원들에게) 알려드리고 있다. 그럼 대부분 수긍한다”고 했다.
그는 “따라서 보다 많은 국회의원들을 만나 이런 점들을 설명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돼야 한다. 결국 교계가 적극 나서주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차별금지법 제정을 막기 위한 지역 교계의 노력이 구체적 성과로 나타난 사례도 있다. 최근 부결된 ‘전주시 차별금지 및 평등권 보호에 관한 조례(안)’은 당초 통과 가능성이 높았지만 지역 교계를 중심으로 한 ‘나쁜 차별금지법 반대 전북연합’ 측의 적극적 반대 등으로 극적 반전이 이뤄졌다.
당시 전북연합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해 집회나 시위를 하기 어려웠지만,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해 반대운동을 펼쳤다”며 “종교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다분한 이 같은 조례안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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