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국민취업지원제도를 거쳐 일자리를 얻은 구직자 가운데 절반가량이 1년 안에 일자리를 떠난 것으로 파악됐다.
4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실이 고용노동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자의 12개월 이상 고용유지율은 1유형 55.4%, 2유형 54.3%로 집계됐다. 고용보험 가입 뒤 1년이 지나 유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대상자 중 1유형 44.6%, 2유형 45.7%는 근속 기간을 채우지 못했다. 12개월 이상 일자리를 지킨 인원은 1유형 5만2000명, 2유형 1만4000명이었다.
1년 고용유지율은 최근 3년간 50%대 중반에 갇혀 있다. 1유형은 2023년 54.1%, 2024년 54.9%, 지난해 55.4%로 소폭 올랐고, 2유형은 2023년 53.7%, 2024년 54.3%, 지난해 54.3%를 나타냈다. 반면 취업자 수는 늘어 1유형 취업자는 2023년 12만명에서 2024년 13만7000명, 지난해 14만6000명으로 증가했고 2유형도 2023년과 2024년 4만명에서 지난해 4만5000명으로 늘었다.
노동부는 근속을 장려하기 위해 중위소득 60% 이하 등 요건을 갖춘 참여자에게 6개월 근무 시 50만원, 12개월 근무 시 100만원을 더해 최대 150만원의 취업성공수당을 준다. 그러나 6개월 고용유지율 대비 12개월 유지율은 지난해 기준 1유형 13.1%포인트, 2유형 13.0%포인트 떨어졌다.
이종배 의원은 “국취제의 성과는 몇 명을 취업시켰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안정적으로 일자리에 정착했느냐로 평가해야 한다”며 “정부는 취업 이후 조기이탈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고, 구직자에게 맞는 일자리 연계, 사후관리 체계 전면 점검을 통해 고용유지율을 높일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