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단위 통합돌봄 시행을 앞두고 돌봄 재정 확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간병 살인과 같은 극단적인 사회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대규모 재정 투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재단법인 돌봄과미래를 비롯한 53개 단체는 18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돌봄 재정 획기적 확대 공동행동’을 공식 출범시켰다. 이들은 통합돌봄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현행 예산 수준으로는 한계가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단체들은 현재 편성된 통합돌봄 예산 914억 원 가운데 실제 지자체가 활용할 수 있는 재원은 약 620억 원 수준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인건비 등을 제외하면 실제 돌봄 서비스에 투입할 수 있는 예산이 크게 제한된다는 설명이다.
이를 전국 시군구 기준으로 환산할 경우, 한 지역당 평균 약 2억7000만 원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고령화 심화와 돌봄 수요 증가를 고려할 때 매우 부족한 규모라는 지적이 이어졌다.
단체들은 통합돌봄이 단순한 복지사업을 넘어 필수적인 사회 안전망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재정 구조 전반에 대한 근본적인 재설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돌봄재정 공동행동은 내년도 예산으로 통합돌봄 사업비 3067억 원과 인프라 투자 예산 1조1310억 원 등 총 1조4377억 원 규모의 재정 반영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들은 통합돌봄 제도가 실질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시범사업 수준을 넘어 전국 단위의 안정적인 재정 기반이 반드시 확보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지역 간 격차를 줄이고 지속 가능한 돌봄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국가 차원의 재정 확대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또한 돌봄재정 공동행동은 오는 4월까지 조직 구성을 마무리하고, 돌봄 중장기 계획을 연구해 정책 반영을 지원하는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단체들은 최근 돌봄 공백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문제의 심각성을 강조하며 통합돌봄 재정 확대의 시급성을 제기했다.
이들은 “현대판 고려장이나 노노케어, 영케어러 문제를 넘어 간병 살인과 같은 비극적인 사건까지 발생하고 있다”며 “이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구조적인 돌봄 실패에서 비롯된 결과”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와 국회는 인간다운 노후와 가족의 삶을 지키기 위해 전국민 돌봄 보장에 대한 요구에 응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번 통합돌봄 재정 확대 요구는 단순한 예산 증액을 넘어, 돌봄을 국가 책임의 영역으로 재정립해야 한다는 흐름 속에서 제기된 것으로 평가된다. 향후 정부와 국회의 대응에 따라 통합돌봄 정책의 방향과 실행 속도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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