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생제 내성으로 인한 사망자가 2030년 3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면서 정부가 범정부 차원의 대응에 나섰다.
질병관리청은 25일 7개 부처와 함께 ‘제3차 국가 항생제 내성 관리 대책(2026~2030)’을 발표했다. 인체와 축산·수산 등 비인체 분야를 포괄해 항생제 내성 확산을 억제하겠다는 계획이다.
국제 연구에 따르면 2019년 전 세계 항생제 내성 관련 사망자는 495만명에 달했고, 2050년까지 직접 사망 3900만명, 관련 사망 1억6900만명에 이를 것으로 예측됐다. 우리나라 역시 2021년 2만2700명이던 관련 사망자가 2030년 3만2400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우리나라의 인체 항생제 사용량은 2023년 31.8DID로 OECD 평균(19.5DID)보다 약 1.6배 높았다. 축산 분야 항생제 판매량도 유럽 17개국 평균보다 2배 이상 많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의료기관 내 항생제 적정 사용을 유도하기 위해 ‘항생제 적정사용 관리(ASP)’ 사업을 확대한다. 감염 전문의와 전담 약사가 팀을 구성해 처방을 모니터링하는 방식이다.
현재 시범사업은 301병상 이상 종합병원 170곳을 대상으로 진행 중이며, 2030년까지 전국 종합병원 378곳으로 확대하는 것이 목표다. 중소병원과 1차 의료기관에도 지침 보급과 네트워크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비인체 분야에서는 모든 항생제를 수의사 처방을 통해 사용하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판매·사용량 관리 시스템을 개선한다. 동물용 항생제 재평가와 반려동물 대상 교육도 추진된다.
감염 자체를 줄이기 위해 감염관리 체계를 확대하고 백신 접종을 강화한다. 축산·수산 분야에서는 사육 환경 개선과 무항생제 인증 확대 등을 통해 사용 감소를 유도한다.
환경 분야에서는 하수처리장과 하천의 내성균 배출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한다. 또한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 기반 연구를 지원하고, 범부처 협의체를 통해 정책 이행 상황을 점검할 방침이다.
정부는 “제3차 국가 항생제 내성 관리 대책을 통해 항생제 사용량과 내성률을 단계적으로 낮춰 국민 건강을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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