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열고 앞으로의 국정운영 방향을 밝혔다. 그는 부동산 시장 안정, 교육 경쟁 완화, 주식시장 정상화, 적극적 재정, 대미 관세 협상, 대북 정책, 인공지능 국제규범 논의, 참사 피해자 권리 강화, 여야 협치 등 주요 현안을 주제로 기자들과 질의응답을 이어갔다.
대통령은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부동산 집값을 안정시키는 건 매우 중요하다. 갑자기 폭락해도 안 되고 갑자기 폭등해도 안 되고 적정히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투기 중심의 자금 흐름을 첨단산업 등 생산적 분야로 돌리는 ‘금융의 대전환’을 과제로 제시하며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대책을 내놓을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초과수요 또는 투기수요를 통제해야 한다”고 말하며 수요 관리의 중요성을 부각했다.
입시제도와 교육철학에 대해서는 경쟁 과잉 구조 해소가 핵심이라고 밝혔다. 그는 “입시정책은 바꾸면 바꿔서 난리, 안 바꾸면 안 바꿔서 난리”라고 지적하며, 정시·수시 논쟁보다 더 많은 기회와 균형 있는 교육 기회 창출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인공지능 교육을 저학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해야 한다”며 교육재정 배분 문제 해결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자본시장과 과세정책과 관련해 대통령은 “우리 주식시장은 객관적 지표상 말이 안 되는 저평가 상태”라며 정상화를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그는 “경영지배구조를 개선하고 상법 개정으로 소액주주를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에 대해서는 “주식시장 활성화에 장애가 된다면 굳이 50억을 10억으로 내릴 필요는 없다는 의견이 많다”며 “그 문제는 국회 논의에 맡기겠다”고 밝혔다.
확장 재정에 따른 국가채무 우려에 대해 그는 “국채 규모의 절대액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 경제규모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이라며 “이번 100조원 수준의 적극 재정은 씨앗 투자”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은 밭에 씨를 뿌려야 하는 때”라고 강조하며 “결과가 말해 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전임 정부의 ‘장부 밖 부채’ 관행을 비판하며 재정 집행의 투명성을 강조했다.
대미 투자 환경과 관련해 조지아주 구금 사안의 최신 상황도 전했다. 그는 “오늘 우리 시각 오후 3시에 구금시설에서 출발할 예정”이라며 “비행기는 내일 새벽 1시쯤 이륙해 내일 오후 서울에 도착한다”고 말했다. 또 “현실적 비자 제도 개선이 없으면 기업들이 망설일 수밖에 없다”고 언급했다.
대미 관세 후속협상에 대해서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대통령은 “어떤 이면합의도 하지 않고, 국익에 반하는 결정을 절대 하지 않는다”며 “협상의 표면은 거칠 수 있으나 최종 결론은 합리적으로 귀결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대북 정책에서는 북·미 대화 재개를 위한 환경 조성자로서의 역할을 강조했다. 그는 “북한의 태도는 냉랭하다”고 전제하면서도 “한반도 평화와 안정은 군사·경제 양면에서 우리 이익이기 때문에 긴장 완화를 위한 조치를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가 주도를 반드시 해야 할 필요는 없다. ‘페이스메이커’ 역할로 환경을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유엔총회와 관련해서는 인공지능 규범을 강조했다. 그는 “국제기구 창설 유치 여부는 미정”이라면서도 “인공지능은 기구보다 국제 규범과 윤리를 만드는 일이 더 급하다”고 밝혔다.
참사 피해자 권리 보장과 형사사법 절차에 대해서는 “피해자 기록열람권·진술권 등 제도는 있으나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산업현장 안전과 대형 참사의 구조적 원인을 지적하며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은 국가의 가장 기본 책무”라고 강조했다.
여야 협치와 관련해 대통령은 “대통령은 모두를 대표해야 한다”며 “여야가 상식에 부합하는 합리적 결론에 이르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협치는 야합이 아니다. 부당한 것은 서로 관철하려 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그는 공통 공약 이행을 위한 정책협의회를 제안하며 “야당이 주장한 것을 우리가 받아서 하면 그 또한 우리가 한 일”이라고 했다.
대통령은 주식시장 전망과 관련해 “정상화만으로도 주가는 더 오를 것”이라며 “정치의 정상화만으로도 국부가 300조\~400조원 늘었다”고 평가했다. 끝으로 그는 “대화는 많이 하겠다. 얼굴을 맞대면 달라진다”며 소통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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