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의료계가 의대생들의 개강 복귀를 촉구하고 있지만, 핵심 쟁점인 2026학년도 의대 정원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실질적인 복귀 여부는 여전히 불확실한 상황이다. 만약 올해 복귀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3개 학번이 동시에 수업을 듣는 ‘트리플링’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교육부에 따르면 5일 기준 의대 개강이 미뤄진 대학은 가톨릭대, 강원대, 고신대, 울산대 등 4곳이다. 정부는 올해 의대생들의 휴학 승인은 없다는 원칙을 강조하며 학생들에게 개강 복귀를 강력히 촉구하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학사 유연화 조치가 없을 것”이라며 “학생들이 가장 많이 묻는 질문이 휴학 승인 여부인데, 단호히 말하자면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개강 연기와 학사 유연화 조치가 학생들의 복귀를 더욱 지연시키는 결과를 초래한 것을 고려한 결정으로 보인다.
올해 복귀하지 않는 학생들이 계속 증가할 경우 2024~2026학년 3개 학번이 동시에 수업을 받는 '트리플링' 상황이 벌어질 우려가 있다. 정부와 의료계 모두 이 같은 상황이 발생하면 정상적인 의학교육이 불가능하다는 점에 동의하고 있다.
현재 2024학번 3058명과 2023학번 4567명이 동시에 수업을 받는 ‘더블링’ 현상이 이미 부담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만약 2025학년도 신입생까지 추가될 경우 의대 교육환경은 극심한 혼란에 빠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는 학생들에게 보낸 서신에서 “의사 양성 중단으로 인해 의료계가 겪을 부작용이 너무 크다”며 복귀를 촉구했다.
그러나 학생들의 복귀 움직임은 여전히 더딘 상황이다.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기준 40개 의대의 수강 신청 인원은 4219명에 불과하며, 10개 의대에서는 수강 신청자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부 학생들에게 휴학을 강요하거나 복귀를 막으려는 행위도 문제로 지적된다. 경찰은 새 학기 개강을 앞두고 복귀 학생들에 대한 압박과 비난 사건과 관련해 5개 이상 대학을 내사 중이다. 교육부가 운영하는 학생보호센터에도 2월 중순 이후 하루 수십 건의 신고가 접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둘러싼 정부와 의료계의 입장 차이는 여전히 좁혀지지 않고 있다. 의료계는 2026학년도 정원을 기존 3058명으로 조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정부는 원점에서 재검토한다는 방침을 유지하고 있다. 기존 2000명 증원안을 백지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정부 내에서 명확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 설치 법안이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지만, 해당 법안 역시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아 논의가 지연되고 있다. 남은경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사회국장은 “3058명으로 조정한다고 해서 학생들이 복귀할지는 미지수”라며 “추계위를 통해 사회적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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