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인가? 구국의 결단인가?

안승오 교수(영남신대 선교신학)

안승오 영남신대 선교신학 교수

대통령의 계엄 발동으로 촉발된 탄핵 사건으로 온 나라가 혼란스럽다. 국민들의 의견도 둘로 나뉘어 있다. 한쪽에서 대통령을 탄핵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다른 쪽에서는 탄핵되면 안 된다는 입장을 보이면서 두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다. 두 입장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는 조사 기관마다 다른데, 어떤 조사에 의하면 탄핵 찬성이 과반수를 넘고, 다른 조사에서는 탄핵 반대가 과반수를 넘는다. 여론이 팽팽하게 맞서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대통령의 탄핵을 찬성하는 사람들은 언론에서 자주 거론되는 것과 같이 ‘대통령이 내란을 일으킨 우두머리’라고 생각하거나 군사독재 시절에나 가능할법한 계엄을 선포함으로써 어렵게 이룩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위협한 것으로 생각하여 탄핵에 찬성하는 것으로 보인다.

헌법 84조에 의하면,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현재 대통령은 소위 ‘내란 우두머리’라는 프레임에 의해 수감 중에 있다. 형법 87조에 의하면 내란에 대하여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그런데 윤 대통령 자신이 최고 권력자이므로, 국가 권력을 배제하거나 찬탈할 이유는 없었을 것이고,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다고 보는 것도 납득되기 어렵다. 물론 최종적인 판단은 사법부에 의해서 이루어지겠지만, 법조문을 문자적으로 해석해보아도 6시간 만에 끝난 계엄을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의 폭동으로 보는 것은 설득력이 약해 보인다. 아니 도대체 한 국가를 어떻게 하든 발전시키는 목적을 지닌 대통령이 무슨 목적으로 국헌을 문란하게 할 일을 하겠는가? 적어도 현명한 대한민국 국민들이 뽑은 대통령이 그 정도의 판단력도 없는 사람은 아닐 것이라 생각한다.

그런 점에서 필자는 대통령의 계엄은 내란이기보다는 오히려 위기에 빠진 대한민국을 구하려는 구국의 결단으로 보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본다. 헌법 제77조 1항에 의하면, “①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에 의하면 이번 계엄은 ‘… 국가 비상사태에 있어서…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라는 조건에 해당되는 것이라고 보여진다. 물론 여기에는 해석의 여지가 있겠으나, 국가 비상사태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인가 아닌가 등에 대한 판단은 대통령의 고유한 판단 영역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긴급한 비상상황이 되었을 때에 그것을 신속하게 판단하고 대책을 세우도록 하는 것을 헌법이 대통령에게 위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계엄과 관련한 대통령의 담화문을 보면 대통령이 계엄을 발동한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인 것으로 보인다. 1) 국회 과반수 의석을 차지한 야당의 폭주와 발목잡기로 인한 국가 운영의 어려움 2) 부정선거 문제이다. 이 두 문제는 사실 서로 연결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대통령은 부정선거에 의해 야당이 부당하게 많은 수의 의원들이 선출되었고, 이렇게 만들어진 야당은 정부 인사들을 29회나 줄 탄핵을 하고, 대통령실, 검찰경찰 특활비 등을 0원으로 만들어버리면서 행정의 마비를 의도적으로 야기시키면서, 대한민국을 자유민주주의 체제로부터 친북 친중의 사회주의 체제로 이끌어가려는 시도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즉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경쟁력이 약한 북한이나 중국과 같은 사회, 국민의 자유를 억압하는 전체주의 통제사회로 이끌려가는 것을 비상사태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1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대국민 담화를 하던 모습. ©대통령실 제공

이런 점에서 볼 때 대통령의 탄핵이 확정된다면 부정선거 문제는 오랫동안 수면 아래로 잠기게 될 것이며, 대한민국은 중국의 부정선거 책략으로 당선되는 친중 정치인들이 계속해서 거대 정치 세력을 형성함으로 말미암아 중국의 손아귀 아래 놓이게 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다. 이참에 부정선거 문제에 대해 한 마디 한다면, 현재까지 대부분의 언론은 부정선거 문제에 대하여 선관위의 대답만을 앵무새처럼 전달하기 바쁜데, 이것은 비유하자면 살인강도의 변명만을 듣고 그것이 옳다고 전달할 뿐 실제 사건 현장을 면밀히 수사하지 않는 수사관과 같은 문제를 범하는 것과 같다. 이런 잘못된 언론에 호도되어 많은 국민들이 아직도 부정선거의 가능성 자체를 음모론이라고 취급하거나 아무 관심도 없는 순진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위와 같은 점을 생각할 때 윤 대통령의 탄핵 문제는 단순히 윤 대통령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이미 일부에서는 조기 대선 이야기가 거론되고 있는데, 이것은 단순히 대통령이 탄핵되고 조기 대선을 치러 새로운 대통령을 뽑으면 그냥 모든 문제가 종식되는 문제가 아니다. 윤 대통령의 탄핵은 곧 대한민국에서 부정선거 문제의 영구화 그리고 친중 정치인의 득세로 인한 대한민국의 친중 친북화를 급속화 하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적어도 대한민국에서 부정선거 문제가 명확히 밝혀지고, 대한민국이 중국의 지배를 받으며 중국과 같은 통제사회로 전락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 사람은 윤 대통령의 탄핵을 심각하게 보아야 할 것이다. 요즘 20~30대가 탄핵 반대를 강하게 외치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을 깨달았기 때문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