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95년 문민정부의 대통령 자문 교육개혁위원회가 발표한 5.31 교육개혁은 '신교육체제 수립을 위한 교육개혁 방안'을 목표로 시작되었다. 이 정책은 이후 역대 정권에서 보수와 진보를 막론하고 교육 정책의 근간으로 받아들여졌으나, 30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암기 위주의 입시교육'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동시에 과도한 경쟁을 조장하고 부실 대학 난립을 초래했다는 지적도 있다.

저출생 현상으로 학령인구가 급감하며 유·초·중등 교육계는 직격탄을 맞았다. 2024년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따르면, 지난해 어린이집 재원 아동은 전년보다 7만여 명 줄어 100만 명 이하로 감소했고, 전국 어린이집 수 역시 1,567개가 줄어드는 등 급격한 변화를 겪고 있다. 초중고 학생 수 또한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교육부 추계에 따르면, 학령인구는 2024년 기준 502만 명에서 2031년에는 383만 명으로 감소할 전망이다.

1995년 5.31 교육개혁은 '국민학교 입학 연령 탄력적 운영'을 주요 과제로 삼았다. 당시 정책은 만 5세 아동도 학부모의 동의와 수학능력 평가를 통해 학교에 입학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그러나 2022년 윤석열 정부의 박순애 전 부총리가 만 5세 입학을 추진하려다 학부모와 교원단체의 강한 반발로 사퇴하면서 논의는 중단되었다.

유보통합(어린이집과 유치원 통합) 정책은 주무부처를 교육부로 통합하는 과정까지만 진행되었으며, 이후 입학 기준, 설립 주체 등 세부적인 문제에서 이견이 커 공청회가 파행되는 상황이 반복되었다.

현재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체제인 '6·3·3 학제' 개편 시도도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2017년 안철수 의원은 초등 5년, 중등 5년, 진로탐색학교 2년으로 구성된 '5·5·2' 학제를 제안했으나, 사회적 논의로 이어지지 못했다.

또한, 9월 학기제는 미국과 유럽의 학제 일정에 맞추자는 의견에서 비롯되었지만, 코로나19 팬데믹 동안 잠시 주목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본격적인 논의로 발전하지 못했다. 사회적 혼란과 정서적 저항 등이 주요 장애물로 꼽힌다.

한국교육개발원이 2024년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대학 서열화 문제는 여전히 심각하다. 응답자의 50.2%는 현재와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 응답했고, 33.3%는 오히려 심화될 것이라고 보았다. 유·초·중등 교육정책에서 강조해야 할 점으로는 인성교육 활성화(30.6%)와 기초학력 보장(27%)이 꼽혔다. 특히, 학교에서 길러야 할 역량으로 사회성·인간관계(23.7%)와 도덕성(14.1%)이 주요 항목으로 나타났다.
한성준 좋은교사운동 공동대표는 "6·3·3 체제나 3월 학기제가 큰 문제의 원인은 아니다"라며 "만 5세 입학 역시 경쟁이 치열한 한국 사회에서 실현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학제 개편보다는 서열화 문제를 해결하고, 교육의 본질에 충실한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5.31 교육개혁이 출범한 지 3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교육 현장은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 학령인구 감소와 교육 본질에 대한 새로운 요구는 단순한 정책 변화가 아닌 근본적인 개혁을 요구하고 있다. 입시 중심의 경쟁 구조를 넘어, 인성과 기초 역량을 키우는 교육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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