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 이후 강력한 '마가(MAGA·Make America Great Again)' 정책을 추진하며, 한국도 그의 경제·안보 전략의 영향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 관세 정책을 비롯한 미국 우선주의 기조를 강화하며 멕시코, 캐나다, 중국, 유럽연합(EU) 등을 겨냥했고, 대미 무역 흑자가 큰 한국 역시 주요 표적이 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멕시코와 캐나다에 25% 관세 부과를 예고했으며, 중국에도 추가 관세를 검토 중이다. 이러한 관세 정책은 대미 무역 흑자 국가를 주요 타겟으로 삼고 있으며, 한국 역시 지난해 기준 557억 달러에 달하는 대미 무역 흑자를 기록해 위험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기간 한국을 '머니 머신'으로 언급한 점을 고려할 때 관세 폭탄의 압박이 현실화될 수 있다.
안보 영역에서도 한국은 트럼프 행정부의 미국 우선주의 정책에 영향을 받고 있다.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주한미군 문제는 한미 관계에서 지속적인 논란거리로 작용할 전망이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첫날 북한의 '핵 파워'를 언급하며 기존 비핵화 원칙보다 미국의 손익 관점에서 대북정책을 접근할 가능성을 시사한 점은 우려를 더하고 있다. 최근 쿼드(Quad) 외교장관 회의 공동성명에서 한반도 비핵화 관련 문구가 삭제된 점도 이러한 변화의 신호로 읽힌다.
한국의 대응 여건은 녹록지 않다.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의 심야 계엄 사태 이후 한국 내 정치적 구심점이 부재한 상황에서 각 부처는 개별적으로 대응에 나서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통상 분야 실무 대표단을 급파했으며, 외교부는 조태열 외교장관이 미국과의 대화 창구를 마련하려 노력 중이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또한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를 추진하고 있으나,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이라는 그의 입지가 얼마나 효과적으로 작용할지는 의문이다.
또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주한 미국대사 인선이 여전히 불확실한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한국은 동아시아 주요국 중 유일하게 미국 대사 지명자가 없는 상황으로, 조셉 윤 대사대리가 임시로 역할을 수행 중이다.
이미 두 번째 임기로 연임이 불가능한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정치적 유산을 쌓기 위해 빠른 속도로 정책을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 이 과정에서 한국이 핵심 현안에서 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밀려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경제와 안보를 아우르는 현안에 대한 한국의 체계적인 대응 전략이 시급히 요구되는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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