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폐업한 소상공인에게 지급된 노란우산 공제금이 1조 3900억 원을 넘어서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소상공인의 경영 위기가 심화되며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대위변제액 또한 사상 최고치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와 신용보증재단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소상공인의 경영 악화를 보여주는 지표들이 역대 최대 수준에 도달했다.
2024년 한 해 동안 폐업 사유로 지급된 노란우산 공제금은 1조 3908억 원으로, 전년 대비 10.38% 증가하며 처음으로 1조 원을 넘어섰던 2023년에 이어 또다시 최고치를 경신했다. 2019년 6142억 원에서 5년 만에 두 배 이상 급증한 수치다. 지급 건수는 11만 5건으로 전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으나, 재적 대비 지급률은 6.2%로 소폭 감소했다.
노란우산 공제는 소기업과 소상공인이 폐업, 사망, 퇴임 등 경영위기 상황에서 적립된 부금을 퇴직금 형태로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로, 지난해 지급된 전체 공제금은 1조 7518억 원, 지급 건수는 12만 1802건에 달했다.
이와 함께, 지난해 소상공인이 갚지 못해 지역신용보증재단이 대신 갚아야 했던 대위변제액도 2조 4005억 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는 2023년 1조 7126억 원 대비 40.17% 증가한 것으로, 대위변제 건수 또한 16만 1571건으로 전년보다 44.57% 급증했다.
특히 대위변제율은 2021년 1.0%, 2022년 1.1%에서 2023년 3.9%로 급등한 데 이어 지난해 5.7%에 이르렀다. 이는 보증기관이 소상공인의 채무 불이행을 대신 책임지는 비율이 크게 늘었음을 의미한다.
양부남 의원은 "노란우산 공제금과 지역신보 대위변제액이 모두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것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2023년보다 훨씬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했음을 보여준다"고 지적하며, "정부는 이러한 상황을 단순히 수치로만 볼 것이 아니라, 경제 활성화를 위한 과감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즉각 마련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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