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생포된 북한군 병사 두 명의 신병 처리가 국제적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지난 11일,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에서 포로로 잡힌 부상한 북한군 병사 두 명을 공개하며, 이들의 신병을 우크라이나 병사와 교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북한 병사들이 러시아 신분증을 소지하고 있다"고 말하며, 북한이나 러시아로부터 공식적인 신병 인도 요청은 아직 없다고 전했다. 그는 또한 "귀국을 원하지 않는 북한 군인에게는 다른 선택지도 제공할 수 있다"고 언급해, 이들의 거취 문제에 대해 열려 있는 태도를 보였다.
붙잡힌 북한 병사 중 한 명은 심문에서 우크라이나에 남기를 희망한다고 밝혔으며, 다른 한 명은 북한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말했다. 영국 가디언은 13일, 이들의 운명이 불확실하며, 북한으로 송환될 경우 처벌이나 고문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도했다.
한 병사는 심문에서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에 참전하게 될 줄 몰랐고, 단순히 훈련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다른 병사는 귀국을 원치 않는 이유로 "체포되기 전에 자폭하거나 자살하라는 명령을 따르지 않았다"며 이에 대한 심문과 처벌이 두렵다고 밝혔다.
체포된 북한 병사들의 신병 처리와 관련해 한국 정부는 "국제법과 법적 검토, 관련 국가들과의 협의가 필요하다"는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가디언은 대한민국 헌법에 따라 모든 북한 주민이 한국 시민으로 간주된다는 점을 들어, 이들이 한국으로 망명할 가능성을 제기했다.
가디언은 북한으로 송환될 경우 이들이 처할 위험성을 경고하며, 이는 고문이나 사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북한 병사들은 자폭 명령을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반역자로 간주될 수 있으며, 가족들까지 위험에 처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서울 소재 비정부기구 '전환기 정의 워킹 그룹'의 신희석 법률 분석가는 "자유 의지에 반하여 송환하는 것은 인도주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지적하며, 우크라이나가 자유와 민주주의를 수호한다는 주장과 모순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국제사회가 우크라이나에 이들의 강제 송환을 막을 것을 촉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가디언은 북한 병사들이 한국으로 망명할 경우, 이들이 한국 정부의 선전적 자산으로 활용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이들의 망명은 북한의 우크라이나 전쟁 개입을 국제사회에 입증하는 사례가 될 수 있으며, 이들이 자유와 민주주의의 가치를 체현한 인물로서 변모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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