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한국(대표 허문영)이 21일 서울 중구 소재 정동1928아트센터에서 ‘정전협정 70년과 북한억류자 송환을 위한 남북한 및 국제사회 협력방안 모색’이라는 주제로 북한인권 증진을 위한 국제컨퍼런스를 개최했다.
이날 개회식은 박명수 회장(한국정치외교사학회)의 개회사, 권영세 장관(통일부)의 서면 축사, 엘리자베스 살몬(Elizabeth Salmon)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영상 축사 순으로 진행됐다.
개회사를 전한 박명수 회장은 “올해는 정전 70주년이 되는 해다. 우리는 북한에 억류되어 있는 기독교 선교사 문제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며 “그것은 이 모임에 참여하고 있는 분들이 대부분 기독교인들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박 회장은 “70년 전 정전협정을 맺을 때 가장 중요한 이슈가 바로 포로송환문제였다”며 “이승만은 당시 미국과 유엔군의 지휘체계를 무시하고, 그의 직권으로 반공포로를 석방했다. 이것으로 정전협정이 위기를 맞았고, 이승만은 많은 비난을 받았다”고 했다.
그러나 “이승만은 자유를 지키기 위한 전쟁에서 개인의 자유를 무시하고, 강제로 반공포로를 북송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주장했다”며 “많은 사람들은 이승만의 행동이 정전협상을 위협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오히려 이런 이승만의 행동은 한국전쟁의 목적이 자유를 위한 것이라는 것을 전 세계에 알려 주었고, 결국 미국은 한국인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한미동맹을 맺게 되었다”고 했다.
이어 “과거 이승만은 국제사회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과감하게 반공포로를 석방하였는데, 지금 우리는 북한에 억류되어 있는 우리의 선교사들을 위해 어떤 행동을 취하고 있는지 궁금하다”고 했다.
그는 “무엇보다 이 모든 문제의 근원은 한반도의 분단이다. 이승만 박사의 주장도 처음에는 38선의 철폐였다. 그러나 이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이승만은 하는 수 없이 남한에 따로 단독정부를 수립하는 것을 지지했다. 하지만 이승만은 이것이 남북의 분단으로 이해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했다.
이어 “이승만의 주장은 남한을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튼튼하게 해서 그 힘으로 남북을 통일하자는 것”이라며 “그러므로 1948년 대한민국의 성립은 분단의 고착화가 아니라 자유통일의 1단계이다. 이승만은 1950년 6.25 전쟁을 바로 통일의 기회라고 생각했다”고 했다.
그러나 “1953년 7월 미국의 정전제안을 수용하지 않을 수 없었다. 당시 미국 정부의 가장 큰 과제는 전쟁을 끝내는 것이었다. 이승만은 정전을 수용하는 대신에 중공군의 위협으로부터 한반도를 지키기 위해 맺었다”고 덧붙였다.
박 회장은 “북한의 수많은 동포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며 “우리가 그들의 굶주림과 고통을 잊고 있는 것이 아닌지, 우리 민족이 여전히 기본목표를 한반도의 통일과 북한동포의 자유확보라고 생각하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한다”고 했다.
이어 “지금 우리는 북한 억류 선교사들의 석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 북한에 들어간 우리 동포를 석방하는 것은 우리 민족의 기본목표인 북한동포의 자유를 확보하는 첫 걸음”이라며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있다. 첫 걸음을 바로 놓게 되면 그것은 이미 반절을 달성한 것이다. 우리의 노력이 바로 그런 반절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이어 서면을 통해 축사를 전한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사단법인 평화한국은 2007년부터 한국 기독교와 함께 북한 억류자 문제를 국내외에 알리는 일에 힘써왔다”며 “그러한 노력이 2019년 미국의 ‘국제종교자유보고서’와 ‘국제인권보고서’에 북한 억류자 관련 기록이 포함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고 했다.
권 장관은 “우리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윤석열 정부는 통일·대북정책에 있어서도 헌법적 책무와 보편적 가치를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특히 “인권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해 나가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며 “북한 주민의 열악한 인권 상황을 실질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것은 물론이고, 이산가족·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 등 우리 국민의 인권과 인도적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도 애를 쓰고 있다”고 했다.
이어 “현재 김정욱 선교사님을 비롯한 여러 분들이 북한 당국에 의해 기본권을 박탈당한 채 억류되어 있다”며 “이분들을 사랑하는 가족과 조국의 품으로 안전하게 돌아오시게 하는 것은 대한민국 정부의 당연한 책무”라고 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는 북한 억류자 석방을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외교적 노력을 기울인 결과 2022년 11월 한미일 정상회담, 2023년 4월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북한 억류 우리 국민의 조속한 석방에 대한 한미일의 강력한 의지를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다”고 했다.
아울러 “정부는 북한에 억류되신 분들이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시는 그 날까지 우리 국민, 그리고 국제사회와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북한 억류자 송환과 북한인권 개선에 대한 우리 국민과 국제사회의 뜻과 의지를 모아나가는 소중한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이어 엘리자베스 살몬 보고관은 영상을 통해 “평화와 비핵화 안건은 현재 북한의 인권 침해를 고려하지 않고는 다룰 수 없는 것”이라며 “북한 정부는 자국민의 필요보다 그들을 착취해 미사일과 핵무기 개발을 우선시했다. 이것이 평화와 안보를 최우선의 관심사로 삼으면서 인도주의적인 접근도 소홀히 하지 않아야 할 매우 중요한 이유”라고 했다.
또한 “우리는 납치를 포함한 강제 실종은 모든 실종된 사람들의 행방이 밝혀질 때까지 계속되는 심각한 범죄임을 명심해야 한다”며 “이산가족 상봉은 정치적 관계와 상관없이 남북 정부 모두 우선으로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지난 3년 반 동안 북한의 국경 폐쇄와 장마당 비공식 경제 활동에 대한 제재 강화로 일부 사람들이 돈이 바닥나 굶주리고 있다는 정보를 받았다”며 “우리는 북한 주민들에 대해 모른 척하고 방관하거나 방치하면 안 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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