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교육과정 개정안’과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반대하는 집회가, 강추위 속에서도 약 5천 명이 모인 가운데, 17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진행됐다.
이 집회는 전국학부모단체연합, 교육정상화를 바라는 전국네트워크(교정넷), 동성애퀴어축제반대국민대회가 주관했고, 수기총(수도권기독교총연회), 진평연(진정한평등을 바라며나쁜차별금지법을반대하는전국연합), 에스더기도운동 등 1,200개 단체가 주최했다.
이들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국교위(국가교육위원회)가 12월 14일 전체 회의에서 2022 교육과정(안)에서 성혁명 일부 내용 삭제 결정을 한 것을 학부모 국민들의 이름으로 일단 환영한다”고 했다.
앞서 국교위는 이날 회의에서 교육부가 제출한 기존 안에 있던 ‘섹슈얼리티’라는 용어를 삭제했다. 교계 등에서는 이 ‘섹슈얼리티’가 석혁명적 용어라며 삭제할 것을 요구해 왔었다. 아울러 국교위는 ‘성적자기결정권’은 성취기준 또는 성취기준해설 등에서 그 의미를 명확히 제시하도록 했고, ‘자유민주주의’ 표현은 유지했다.
교정넷과 수기총 등 단체들은 “국교위가 성적자기결정권이라는 용어가 성전환, 조기성행위 개념이 포함되어 사용되고 있음을 인정하는 것을 전제로, 이 용어로 인하여 성전환자, 조기성애자가 발행하지 않도록 교육적으로 충분히 안내해주어야 함을 명확히 하라는 결정을 하여 교육과정에서 성혁명을 배제하는 결단을 명확히 표현한 것을 일단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환영하는 바”라고 했다.
그럼에도 “성혁명·차별금지법 내용들을 담는 많은 용어들이 개정 교육과정안과 기존 교과서들에 여전히 남아 있다”며 “국교위가 수정 의결한 교육과정안에서도 다양성 존중, 사회·문화적 성, 성인지(감수성), 성적자기결정권, 성건강권, 혐오·차별·편견 금지라는 성혁명 구현 용어들은 여전히 총론, 각론에 그대로 광범위하게 남아 있다. 모두 동성애, 성전환, 조기성애화, 낙태를 정당화하고 반대를 금지시키는 차별금지법 주요 내용들이 포함되는 용어들이다. 국교위는 교육과정안에 여전히 있는 성혁명 용어들을 철저히 삭제시키는 결정을 했어야 한다”고 했다.
또 “현재 사용중인 많은 교과서들에도 아동·청소년 성행위를 부추기는 조기성애화 내용들, 성적자기결정권, 사회·문화적 성, 성인지(감수성), 성(섹슈얼리티), 혐오·편견·차별 표현 금지 등의 각종 성혁명 용어들은 존재하여 지금도 우리 아이들의 정신을 심각하게 오염시키고 있다”고 했다.
이들은 “여전히 2022 교육과정(안)과 현재 교과서들에 남아 있는 성혁명·차별금지법 내용들은 동성애, 성전환, 아동·청소년 성행위, 낙태를 정당화하고 그 반대를 금지시키는 소위 신사회주의적 성혁명을 구현하는 것이므로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헌법 위반”이라며 “특정 파당 이념을 교육도구로 할 수 없다고 규정한 교육기본법 제6조 위반이기도 하다”고 했다.
아울러 “현행 역사(국사, 세계사) 교과서들 안에 기독교 폄훼 및 왜곡이 심각하다”며 “현행 고등 세계사 교과서에서 이슬람 기술은 18면인 반면 기독교는 2면에 불과하여 분량이 지극히 불합리하게 적다. 내용도 이슬람은 포교서 내용 소개 수준처럼 미화 일색이어서 객관적이지 않은 반면, 기독교는 지극히 적은 분량에 기여도를 공정하게 하지 않고 부정적인 내용들도 상당하여 학생들의 기독교 평가를 왜곡시키고 있다”고도 했다.
이어 “일제시대 하에 기독교가 독립운동 및 경제, 사회, 교육에 기여한 내용들, 건국과 수호과정인 6.25, 그 이후 대한민국 발전 과정에서의 기독교의 지대한 기여에 대한 기술이 거의 없는 심각한 폄훼와 왜곡들이 여전히 남아 있다”고 했다.
단체들은 “이제 윤석열 대통령과 교육부 장관이 교육에서 성혁명·차별금지법 내용들을 완전 삭제할 것을 결단할 차례”라며 “교육과정(안) 전체 내용에서 성혁명의 모든 내용을 완전 삭제시킨 후 고시해야 마땅하다. 또한 기독교에 대한 부당한 폄훼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정해야 마땅하다”고 했다.
이들은 “특히 윤석열 대통령은 위헌적이고 위법적이며 극히 위험하여 우리 아이들 망치는 성혁명 이념을 교묘하게 교육과정에 포함시킨 이념세력들을 철저히 조사 문책해 교육계에서 완전히 퇴출시켜야 할 것”이라며 “이어 국민들이 안심할 집필진에 의하여 안심할 교육과정과 깨끗한 교과서를 책임지고 만들어야 할 막중한 책임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단체들은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요구사항을 밝혔다.
첫째, 윤석열 대통령과 이주호 장관은 2022 개정교육과정과 교과서들에서 우리 아이 망치는, 위헌적, 위법적, 반민주적 성혁명·차별금지법 내용을 완전 삭제하라.
둘째, 정부와 교육부는 우리 아이들 망치는 위헌적, 위법적, 반민주적이고 극히 위험한 성혁명·차별금지법 구현하는 교육과정과 교과서 작성을 주도한 세력들을 철저히 감사하여 문책 교체하라.
셋째, 정부와 교육부는 성혁명·차별금지법 내용들이 완전히 배제된 안심할 교육과정과 교과서들을 새롭게 만들어라.
넷째, 정부와 교육부는 역사교과서들에서 기독교에 대한 부당한 폄훼를 바로잡아 그 비중과 내용을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합당하게 기술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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