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제4차 NAP 권고안 규탄 집회
지난 8월, 국가인권위원회의 제4차 NAP 권고안을 규탄하는 집회에서 참가자들이 NAP를 반대하는 피켓을 들고 있던 모습. ©기독일보 DB
505개 단체들이 연합한 ‘진정한 평등을 바라며 나쁜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전국연합’(진평연)이 법무부의 제4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초안을 비판하면서, 법무부 인권국장 등의 징계를 촉구하는 성명을 10월 31일 발표했다.

진평연은 성명에서 “법무부는 제4차 NAP 수립을 위해 11월 9일에 공청회를 갖는다고 발표했다. 입수된 제4차 NAP 초안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와 국가인권위원회가 수립해온 인권정책보다 오히려 훨씬 편향된 인권정책이 가득 포함되어 있음을 확인했다”며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요구 등이 제4차 NAP(초안)에 더욱 노골적으로 포함되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것은 지난 정부가 임기 말에 알박기식으로 임명된 인권국장을 비롯한 차별금지법 옹호 세력과 복지부동의 법무부 관료들이 만들어낸 결과물”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현행 헌법을 위배할 뿐만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의 정책 방침에 항명하며 제4차 NAP 초안을 만든 알박기 인권국장과 복지부동하며 저항하는 법무부 관료들을 즉각 징계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했다.

이들은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출마 이후 지속적으로 차별금지법 제정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며 “그러나 법무부가 지금 수립하려는 제4차 NAP에는 현행 헌법의 양성평등과는 달리 50여 개의 성별 중에서 마음대로 성별을 선택할 수 있는 성평등을 인권이라 주장하고,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동성애자를 사회적 소수자에 포함해서 어떤 반대나 비판을 금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했다.

진평연은 “국민의 심판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새 정부를 구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적 영달만 추구하며 복지부동하거나, 알박기식으로 임명된 법무부 내 지난 정권의 인사들이 저항하며 국민적 심판에 도전하고 있는 현실에 피가 거꾸로 흐르는 듯하다”고도 했다.

이들은 “편향된 이념에 사로잡힌 국가인권위원회가 권고한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초안을 바탕으로 수립하려는 제4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추진을 즉각 중지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며 “이를 무시하고 강행할 경우에는 엄청난 국민적 저항과 심판을 맞이하게 될 것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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