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송 사진에 국민들 분노… 반인륜적 범죄행위
文 정부, 어민들의 공정한 재판 받을 권리 거부
尹 정부, 사건 진상 규명해 국제사회에 공개해야”
샬롬나비는 이 논평에서 “북송 당시 문재인 정부 고위 인사들이 ‘귀순 진정성이 없었다’고 주장했던 것과는 달리 2019년 강제 북송된 탈북 어민 2명은 자필로 ‘남한에서 살고 싶다’고 보호 신청서까지 쓴 것으로 밝혀졌다”며 “이들은 출생지·가족·학교·경력 등을 A4 용지 20장에 쓰면서 귀순 의사를 명확히 밝힌 것이다. 이들은 나포 직후 우리 해군에도 귀순 의사를 전했고 판문점에서 북송될 때는 자해까지 하며 저항했다”고 했다.
이들은 “귀순 어민 판문점 북송 사진이 공개되어 안대, 몸부림, 주저 앉았다는 소문이 모두 사실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며 “판문점 마지막 12분 10장의 사진은 역설적으로 탈북어민들의 ‘귀순 진정성’을 보여주고 있다”고 했다.
샬롬나비는 “문 전 대통령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부산 한·아세안 특별 정상회의 초청 친서를 송부한 날(11월 5일) 북측에 귀순 어민 인계 의사도 전했다”며 “2018년 9월 평양 남북 정상회담 합의문에 ‘김정은 답방’이 명시된 이후 문재인 정부는 ‘김정은 답방’에 총력을 기울이던 상황이었다”고 했다.
이어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한 흉악범이라는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의 발언과 달리 당시 현장에 파견됐던 정부 검역관은 2시간 넘게 진행된 선박 소독 과정에서 ‘북송 어민 선박에 혈흔은 없었다’ 그리고 검역관들은 소독, 검역 대상에서 칼, 도끼, 마체테 등 날붙이가 있는 흉기를 목격한 바 있는지 사실여부’에 대한 물음에도 ‘목격한 바 없음’이라고 답했다”고 했다.
이들은 “따라서 지난 정부의 흉악범 프레임 씌우기 의혹이 나오고 있다”며 “북한의 요청도 없었음에도 귀순어부에 대한 상세한 조사를 생략한 채 판문점에서 이들의 의사에 반하여 이들을 북측에 넘겨준 것은 김정은의 답방을 성사시키기 위하여 두 어민의 목숨을 희생양으로 제공한 것과 다를 바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구 소련 스탈린 정권에서나 있을 전체주의적 인권 말살이 지난 정권에서 저질러 진 것”이라고 했다.
또한 “강제 북송 사진에 국민들은 분노하고 있다. 이는 전체주의 정권에서나 보는 반인륜적 범죄행위”라며 “‘귀순 어민 강제 북송’ 사건은 보편적 인권 가치뿐 아니라 국제법상 ‘강제 송환 금지 원칙’ ‘유엔고문방지협약’ 등을 무시한 반(反)인권적 행위였다는 비판이 해외에서 잇따르고 있다”고 했다.
샬롬나비는 “탈북자 강제 북송 사건은 문재인 정부가 진정으로 자유민주 통일과 대한민국을 위하여 국가를 경영했는지에 대하여 깊은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게 한다”며 “윤석열 새 정부는 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여 국제사회에 공개함으로써 바닥으로 추락한 안보 관련 대한민국 정부의 신뢰도를 회복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이들은 “2019년 당시 문재인 정부의 결정이 헌법상 우리 국민인 북한 선원들의 기본권을 침해했다는 의견도 있다. ‘대한민국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는 헌법 3조에 따라 대법원·헌재·헌법학계 다수는 북한 주민도 우리 국민으로 보고 있다”며 “이에 따라 국가는 북 선원들의 헌법상 기본권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데 이를 저버렸다는 것”이라고 했다.
샬롬나비는 “귀순 어민들은 정당하고 적법한 절차 아래 결과에 직면해야 했지만, 문재인 정부는 이들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거부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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