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공동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공동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샬롬을 꿈꾸는 나비행동(상임대표 김영한 박사, 이하 샬롬나비)이 최근 있었던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방한과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출범에 대한 논평을 30일 발표했다.

샬롬나비는 이 논평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5월 20일 한미 정상회담을 위해 2박 3일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20일 세계 최대 반도체 공장인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에서 첫 만남을 갖고 ‘반도체 공급망’과 ‘기술 동맹’을 체결했다. 미국 대통령이 방한 일정으로 반도체 공장부터 찾은 것은 처음”이라고 했다.

이어 “이번 바이든 대통령의 방한은 삼성 반도체 공장에서 이재용 부회장을 만나는 것으로 시작했고, 현대 자동차 정의선 사장을 만나는 것으로 끝났다”며 “한미동맹이 군사 안보동맹에서 경제 안보동맹을 포함하는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했다.

샬롬나비는 “인도 태평양 시대의 도래에 대한민국은 외교의 방향을 바로 잡아야 한다”며 “지난 20세기 초 구한말 열강 제국주의 시대에 영국, 프랑스, 독일, 러시아가 동아시아에서 패권을 다투고 식민지 분할 경쟁을 했을 때 조선의 고종은 시대착란으로 청나라에 종속하여 급변하는 국제 정세를 읽지 못하고 국제적인 외톨이가 되어 메이지 유신으로 개화한 일본 군국주의에 나라를 빼앗겼다”고 했다.

이들은 “미국의 2차 세계대전 참전으로 일본이 패망하여 1948년 새롭게 자유민주공화국으로 출범한 대한민국은 1953년 10월 1일 이승만 대통령의 요청에 의하여 한미상호방위조약(한미동맹)을 맺었다”며 “이 한미동맹에 의하여 대한민국은 오늘날까지 전쟁의 위험에서 벗어났고, 경제적 번영을 이룩하게 된 것”이라고 했다.

이어 “다시 120년 후인 2020년대 인도, 아시안 국가들, 한국, 일본, 중국이 해상 무역로 확보로 각축하는 인도 태평양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며 “한미정상 회담 이후 5월 23일 도쿄에서 미국 주도로 13개국이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가 공식 출범했다”고 했다.

이들은 “중국은 G2로 경제적 힘을 키우고 미국과 패권을 겨누고 있다. 강대국이 된 중국은 주변국을 지배하려고 하나, 미국은 영토 침탈의 야욕 없이 세계 여러 약소국에 경제 지원과 자유민주주의를 선물하고 있다”며 “나토(NATO)가 1949년 창립 당시 12국에서 30국으로 확대되고 올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해 중립국인 스웨덴, 핀란드가 미국 주도의 나토에 가입하려는 이유도 미국을 선한 우방으로 인정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샬롬나비는 “1948년 제헌 헌법으로 출범하여 오늘날 국민이 중심이 된 대한민국은 120년 전의 황제 중심의 대한제국이 아니”라며 “대한민국은 한국전쟁 후 한미동맹을 통해 미국으로부터 안보와 경제 및 기술개발의 원조를 받아 21세기에 들어와 세계경제 10위국의 선진국 위상에 서게 되었다”고 했다.

이어 “윤석열 새 정부는 지난 5년 간 문재인 정부의 중국과 북한에 얽매인 소극적 외교정책에서 탈피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 경제의 활성화를 펴나가야 한다”며 “이번 바이든 대통령의 방한은 이러한 윤석열 정부의 새로운 업그레이드된 국가 정책에 새로운 활력과 방향을 궁급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제 대한민국은 미국이 중심이 되어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및 싱가포르, 필리핀 등 다수 아시아 국가들과 츨범하고자 하는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Indo-Pacific Economic Framework, IPEF)에 주도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했다.

또 “한미동맹은 안보동맹에서 기술동맹(반도체, 배터리, 원전)으로 업그레이드 되어야 한다”며 “1953년 한미상호방위 조약 체결 이후 그 동안의 70년 간 한미동맹이 약자가 강자의 등에 업히는, 그래서 때로는 하향적이고 시혜적(施惠的) 관계로 설정됐었었다. 지금의 동맹은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구체화되었듯이 기술, 경제, 가치, 제도의 동맹이라는 수평적 구도로 가고 있다. 이것은 바람직하고 한국의 위상을 크게 높여준 것”이라고 했다.

샬롬나비는 “대한민국은 중국 종속에서 탈중국하여 중국과 상호존중의 대등한 외교를 맺어야 한다”며 “중국은 지난 천년 동안 한반도를 속국화하려고 했으며 미국처럼 대등하게 대해주지 않았다. 중국은 한국전쟁시 참전으로 한국 주도의 통일의 기회를 무산시키고 오늘날까지 분단에 이르게 한 나라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

이어 “중국은 우리가 미국이라는 강대국과 함께 있으면 결코 우리를 무례하게 대하지 못한다. 한미동맹을 통해 우리는 중국과 대등한 관계를 가져야 한다”며 “그동안 미·중 갈등 속에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으로 줄타기를 하던 한국이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참여 선언과 함께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은 진취적인 세계화 전략”이라고 했다.

또 “일본과는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공유로 미래지향적으로 관계를 개선해야 한다”며 “한국은 이번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 일본, 아시안 국가들과 출범하는 IPEF에 참가하고 일본과의 관계를 개선해야 한다. 일본이 독일처럼 과거를 반성하지 않는 것은 일본의 한계다. 그렇다고 오늘날 일본이 백년 전의 군국주의 일본은 아니다. 오늘날 일본은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나라이므로 이러한 일본과 공유할 수 있는 가치의 공통점을 찾아서 관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일본과의 협력은 중국의 간섭에서 벗어나는 지렛대의 역할이 될 수 있다. 지난날 정부차원에서 일본과 맺은 국가간 협약은 인정하는 범위 안에서 미래지향적으로 관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한미동맹을 축으로 대북 관계는 비핵화와 상호주의(핵은 핵으로, 한미 연합훈련 확대와 미군 전략자산의 전개)로 나가야 한다”며 “한미동맹 안에서 북한과 협상은 계속하되 북핵으로 인한 군사적·정치적 압박에 대해 현실적 대비도 병행해야 한다”고 했다.

샬롬나비는 “한국교회는 한미동맹이 잘 유지되도록 나라의 백년대계를 위하여 기도해야 한다”며 “한국교회는 미국 선교사들을 통해 미국과 초기부터 특별한 관계를 지니고 있다. 구한말 미국 정부는 아시아를 식민지배하려는 정책을 폈으나 미국 선교사들(장로교 언더우드, 감리교 아펜젤러, 평양 숭실의 베어드, 이화학당의 스크렌턴)은 식민정책과는 무관하게 정교분리 정책으로 복음 전파에 봉사했다. 그리고 선교사들은 한국을 식민통치한 일본 정부에 대하여는 한국 독립을 위해 희생을 아끼지 않았다. 그리하여 한국교회만은 일본식민정책이 간섭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독립투사의 피난처가 되었고 삼일 독립운동의 연락처와 산실이 되었다. 오늘날 한국교회는 초창기 선교한 미국 선교사들의 헌신과 기도와 복음전파에 힘입고 있다”고 했다.

이들은 “그리고 6.25 전쟁시 미군의 도움으로 한국사회와 교회는 많은 도움을 받았고, 미국의 원조와 교육 및 과학기술 지원으로 오늘날 대한민국은 경제대국이 되었다”며 “이 바탕 위에서 한국교회도 세계를 도우고 선교하는 선교교회가 되었다. 그러므로 한국교회는 미국 선교사들의 은공을 잊지 않아야 하며 한미동맹이 잘 유지되도록 계몽하고 기도해야 한다. 이제 한국교회는 미국과 미국교회에 은공(恩功)을 갚아야 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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