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지난 11일 국회 인사청문회에 참석한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뉴시스(공동취재사진)
찐(眞)여성주권행동(이하 찐여성)이 “김현숙 장관 후보자가 새 정부의 ‘여성가족부 폐지’ 입장을 분명하게 밝힌 부분에 대해 지지를 보낸다”며 그들이 생각하는 바람직한 ‘여가부 폐지 방향’을 제안했다.

찐여성은 최근 낸 관련 논평에서 “5월 11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가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열었다. 이날 인사청문회의 뜨거운 감자는 단연코 ‘여성가족부 폐지’(여부)였다”며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윤석열 정부의 여성가족부 폐지 입장을 재차 강조했고, 이에 대한 여야공방이 이어지는 가운데 민주당 의원들의 비판과 반발이 잇따랐다”고 했다.

이들은 “‘여성가족부 폐지를 어떤 방향으로 할지에 대해 촘촘하게 설계해나가는 역할이 자신에게 주어졌음을 인식하고 있다’는 그녀의 분명한 입장 표명은 새 정부의 인수위에서 ‘여가부 폐지’ 공약 이행 여부를 둘러싼 논란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우려에 대한 시원한 답변이 되었다”고 했다.

찐여성은 “그러나 우리는 김 후보자가 걷고 있는 외로운 행보를 응원하면서도, 우려의 시선을 완전히 떨칠 수 없다”며 김 후보자에게 세 가지를 당부했다.

첫째는 “여성가족부 폐지를 주장하면서 여성가족부의 간판만 바꾸는 식의 요식행위에 그친다면 여가부 폐지를 외쳐온 수많은 지지자들에게 분노와 배신감을 안겨줄 것임을 충분히 인지해야만 한다”는 것.

이들은 “여성가족부의 주요 기능은 여성의 권익 신장이다. 이것은 여성의 권익이 남성의 권익에 비해 월등히 낮은 사회에서 그 균형을 맞추기 위해 잠정적으로 시행되어온 것”이라며 “그러나 이제 여성권익이 상당히 향상된 상황에서 굳이 국가가 개입하여 억지로 남녀평등의 수위를 맞출 필요가 없다. 이는 결과적으로 단지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혜택을 줌으로써 남성을 역차별하기 때문이다. 여성을 돕기 위해서 남성을 소외시키는 정부 부처가 계속 우리나라에 존재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인가? 여성가족부는 이제 필요하지 않음을 명확히 하기를 바란다”고 했다.

둘째는 “여성가족부 폐지를 외치면서 여가부 존치를 주장하는 여성주의자들의 논리를 그대로 인용하는 것에 대해 경계해야만 한다”는 것.

찐여성은 “김 후보자는 ‘우리나라 성별임금격차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크며, 유리천장지수는 최하위 수준으로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언급했으며 또한 여성가족부가 존재해온 20년 동안 성격차지수(GGI)가 오히려 하락했으므로, 여성가족부의 업무를 통합,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고 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성별임금격차, 유리천장 지수, 그리고 성격차지수는 객관적인 관점에서 상당한 오류를 가진 통계들”이라며 “이러한 수치를 근거로 남녀차별을 논하는 것은 페미니스트들의 잘못된 논리를 그대로 인용함으로써 그들의 프레임에 갇히게 되는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특히 성격차지수는 국가의 개발 수준이나 여성 인권 수준이 아닌 국가 내 성별 격차에 따라 달라지는 지수로서, 그 지수와 순위가 단순하게 우리나라 성차별을 반영한다고 볼 수 없다”며 “이 지수는 각 국가의 사회·경제 수준과 상관없이 여성의 사회적 지위가 낮더라도 남성도 비슷하게 나쁘다면 높은 점수를 받는다는 맹점이 있다”고 했다.

찐여성은 “단순 지수와 결과적 순위만을 근거로 성차별 운운하는 페미니스트들의 왜곡된 논리에서 벗어나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통계를 근거로 여성가족부 폐지의 방향을 잡아가기를 요청한다”며 “많은 국민들이 여성가족부 폐지를 주장하는 것은 지나치게 편향된 페미니즘 관점과 논리 위에서 많은 한계와 문제점들을 초래하고 있는 현실을 극복하기 위한 요청임을 명심하라”고 했다.

셋째는 “김 후보자는 여가부의 업무들을 통합, 정리해 컨트롤 타워로 개편하고자 하는 구체적인 방향을 설정하기에 앞서 여성가족부 존치 진영이 강화하라는 성평등정책과 여성가족부의 다른 정책들이 공존할 수 없는 이유를 명확히 인식하기를 바란다”는 것.

이들은 “성평등정책은 여성을 위한 정책이 아니며 억지 할당제와 여성전용구역 등을 구분 지어 제공함으로써 여성을 무능하게 만들 뿐이며, 성인지감수성이라는 개념조차 특정할 수 없는 추상적 관념에 근거하여 남녀 사이에 갈등과 분열만 조장하는 페미니즘 정책일 뿐임을 간파해야만 한다”고 했다.

이어 “계속해서 성평등과 성인지감수성에 근거한 페미니즘 관점으로 가족, 청소년 등의 업무를 지속한다면 현재 여가부의 폐해를 되풀이할 수밖에 없으며 실패를 자처하는 꼴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우리 찐(眞)여성주권행동은 여성가족부 해체를 분명히 표명한 김현숙 장관 후보자를 적극 지지하면서, 소수의 여성들만 권력과 혜택을 유지하려는 성평등정책을 벗어나 실질적으로 남녀가 화합하고 상생하면서 저출산과 가족해체의 사회문제를 해결해 갈 수 있는 정부의 역할에 대해 더 깊이 숙의하고 진지하게 고민하고 조속히 여성가족부 폐지 이후의 후속 조치안을 제시할 것을 요청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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