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금지법
©KBS ‘시사 직격’ 영상 캡쳐
‘전국청년연합 바로서다’(이하 바로서다)가 4일 발표한 성명을 통해 지난 1일 방송된 KBS1TV ‘시사 직격’의 <차별금지법, 15년 표류기> 편을 비판했다.

바로서다는 이 프로그램에 대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2007년 노무현 정부 때 17대 국회에서 발의된 이후 15년 동안 제정되지 못하고 있음을 한탄하는 방송이었다”며 방송 진행자가 방송을 마치면서 “부디 21대 국회에서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혹은 평등법이 제정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라고 한 것을 지적했다.

이들은 “KBS는 공영방송이기를 포기했는가? KBS는 문재인 정부 혹은 더불어민주당·정의당의 입장을 대변하는 방송사가 되기를 자처하는가? 포괄적 차별금지법 혹은 평등법에 찬성하는 것만이 평등이라는 가치에 동의하는 사람인 양 묘사하고 이에 반대하는 사람은 차별을 조장하는 사람인 양 공격하는 KBS는 공영방송의 자격이 있는가”라고 물었다.

바로서다는 “KBS ‘시사 직격’은 최근 이슈로 떠오른 전장연(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시위를 다루며 방송을 시작했다. 이어 나이가 많아 프로 볼링선수가 되지 못하는 사람, 트랜스젠더, 입사 지원할 때 성별 혹은 학력 기재하는 것 때문에 차별받는다고 주장하는 사람, 무슬림 등의 사례를 보여주며 이들이 받는 ‘차별’에 대해 논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공영방송사로서 차별을 받고 있는 국민들의 삶을 보여주려는 기획의도는 이해하지만, 찬반양론이 치열하게 대립하는 주제에 대해서 시청자들의 찬반 양쪽의 논리를 모두 이해하고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객관적이고 중립적으로 방송을 제작해야 하는 것이 바로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영방송의 역할이고 의무일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전장연의 출근시간 불법 지하철 점거 시위에 인질이 된 시민들의 고통, 학력 불기재로 자연히 강조될 인턴, 수상 경력 등 스펙을 더 쌓기 위한 청년들의 고통과 불공정의 문제, 동성애의 후천성을 증명하는 유전자 분석 등 수많은 의학 논문들, 포교를 위해서라면 테러도 정당화하고 이민국에 이슬람 교리 샤리아 법에 의한 통치를 주장하며 치외법권처럼 게토화되는 이슬람 교리 문제 등은 왜 말하지 않는가”라고 묻기도 했다.

바로서다는 “이처럼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선한 의도와는 달리 수많은 부작용과 역차별의 요소가 있고, 또 근본적으로 국민의 자유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독소 조항들을 많이 담고 있기에 찬반양론이 대립하는 문제”라며 “우리나라 헌법의 3분의 2가 자유권에 대한 내용이 차지할 만큼,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의 자유권은 가장 중요한 가치이며 함부로 제한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이 주제는 치열한 토론과 연구로 현재 상정된 법안들의 독소 조항을 수정, 보완하여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 가야 하는 문제”라고 했다.

이들은 “KBS가 찬성 입장만이 옳은 것처럼, 반대 논리를 모두 배제한 채 한쪽의 입장에서 방송을 제작하는 것은 공영방송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객관성과 중립성을 상실한 것이며, 이는 제작자의 주관적 입장을 시청자에게 강요하는 후안무치한 행위인 것”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객관적 보도의 의무를 저버린데 대한 KBS의 책임 있는 사과와 정정 보도를 요구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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