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성폭행이 발생하는 주요 원인으로 국민의 절반이 '가해자 처벌 미약'을 뽑았다. 가장 효과적인 재범방지 제도에는 '성충동 약물치료'라는 답변이 가장 많았다. 여성가족부와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9월30일부터 지난달 8일까지 온라인으로 총 1075명의 네티즌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아동·청소년 성폭행 발생 주요원인으로 '가해자 처벌이 미약하기 때문'(47.3%), '.. 중 전문가 '한국 KADIZ 확대 조치…중·일 충돌 속 '실익' 챙겨'
중국 정부가 한국의 방공식별구역(KADIZ) 확대에 대해 공식 반응을 내놓지 않는 가운데 중국 언론들이 해당 조치는 한국이 첨예한 중·일 갈등 속에서 실익을 챙기기 위한 것이라고 분석하면서 불편한 심기를 표현하고 있다. 9일 중국 환추스바오(環球時報)는 국제관계 전문가를 인용해 "한국의 해당 조치는 전략적 의미가 크지 않으며 중·일 양국이 다투는 기회를 이용해 전략적으로 '작은 이득'을.. 안철수 '새정치추진위' 오늘 첫 모임
안철수 의원의 신당 창당 준비기구인 '국민과 함께하는 새정치 추진위원회'가 9일 오후 서울 마포구 도화동 '정책네트워크 내일' 사무실에서 첫 공식회의를 연다. 1차 회의에는 안 의원과 박호군 윤장현 김효석 이계안 공동위원장, 송호창 소통위원장 등이 참석해 앞으로의 활동 방향과 실무팀 구성 등을 주로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 
서울지하철노조도 18일부터 파업 결정
서울지하철노동조합이 18일 오전 9시부터 파업에 들어간다. 서울시가 교통대란을 막기 위해 투입하기로 한 임시열차 증편에 에 대해서는 거부방침을 분명히 했다. 9일 서울지하철노조에 따르면 노조는 지난 2일부터 6일까지 조합원 8065명을 대상으로 파업 찬반 투표를 실시해 87.2%가 찬성, 파업을 결정했다... 새누리 "철도노조 파업 명분없어…철밥통 시선"
새누리당 지도부는 9일 전국철도노조의 총파업에 명분이 없다고 비판했다.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철도 민영화에 대해서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 여당이 확고한 반대 입장을 밝혔기에 철도노조의 파업 명분이 없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그럼에도 야당과 시민단체까지 끌어들여 파업에 돌입하는 것은 17조 부채를 외면한 채 이익만 추구하는 행위가 .. 철도노조 총파업 일지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은 수서발 KTX 운영회사 설립 반대, 올해 임금교섭 합의 등을 요구하며 9일 오전 9시 필수유지인원을 제외한 총파업에 돌입했다. 이는 2009년 공사 측 단체협약 해지 통보 이유 등을 이유로 9일간 파업에 행한 지 4년만에 처음이다. 다음은 올해 철도노조 파업 돌입까지의 교섭 경과 일지... 민주 "朴, 철도노조 파업 초래…민영화 반대"
민주당은 9일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 총파업과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이 초래한 사태"라며 철도 민영화를 반대한다고 밝혔다. 김한길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철도노동자들의 대량해고와 철도서비스 축소·중단으로 인한 국민불편 초래 등 엄청난 사회적 갈등과 혼란이 예상된다"며 "정부는 10일 예정된 임시 이사회 개최를 중단하고 사회적 논의 기구를 구성해서 장기적인.. 
국토부 "철도 파업 명백한 불법, 엄정 대처할 것"
전국철도노조가 9일 오전 9시부터 총 파업에 들어간 가운데 국토교통부는 이번 파업은 명백한 불법으로, 엄청 대처할 뜻을 밝혔다. 여형구 국토교통부 2차관은 이날 철도노조의 파업이 시작된 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철도노조가 각계의 우려에도 국민 불편을 담보로 파업에 돌입하게 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쟁점이 되고 있는 수서발 KTX 운영과 관련.. 코레일, 파업 참가자 무더기 직위해제·고발
코레일은 파업에 참여한 철도노조 집행부 100여명을 직위해제하고 경찰에 고발했다고 9일 밝혔다. 코레일은 파업에 동참한 노조원에게 1차 업무 복귀명령을 내리는 한편 불응한 직원들은 직위해제 등 조치하기로 했다. 아울러 기동 감사반을 조직, 노조원 의사에 반해 노조 활동 참여를 강조하거나 업무 복귀를 저지당한 정황이 포착될 경우 엄중 처벌할 방침이다. 코레일 관계자는 "파업이.. 
내년 자동차 수출 역대 최대 전망...320만대
2014년 우리나라의 자동차 수출 실적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9일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자동차산업협회가 발표한 '2014년 자동차 산업 전망'에 따르면 내년 자동차 수출량은 320만 대로 올해(310만대 추정)보다 3.2%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세계 자동차 수요의 증가(4.8% 성장),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추가적 관세 인하, 신.. 
軍, 이어도까지 매일 초계활동
군 당국은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이 비행정보구역(FIR)까지 확대 선포됨에 따라 후속 조치에 착수했다. 국방부의 한 관계자는 9일 "KADIZ가 조정된 구역에 대한 감시·식별을 위한 절차를 보완했다"면서 "필요하면 관련국과 충돌 방지를 위한 협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군당국은 이와 관련, 이어도 수역의 초계활동을 늘릴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 태업도 무노동무임금 적용된다
'태업'에도 무노동 무임금 원칙이 적용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내려졌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경남제약 노조원 강모(37·여)씨 등 57명이 경남제약을 상대로 낸 임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노조법은 쟁의행위에 참가해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근로를 불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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