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살 난 입양아를 쇠파이프로 때려 숨지게 한 양어머니에게 살인죄가 적용됐다. 울산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김형준)는 입양한 25개월 여아를 때려 숨지게 한 김모(46·여)씨를 살인죄와 아동복지법 위반죄 등으로 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또 피해아동의 양육에 관한 기본적 보호의무를 위반하고 방임한 양부에 대해서도 아동복지법위반죄로 불구속 기소했다. .. 
저축銀 비리' 정두언 의원 파기환송심서 '무죄'
저축은행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새누리당 정두언(57) 의원이 무죄를 선고 받았다. 21일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황병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의원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당심에서 새로운 증거가 제출되거나 추가 증거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만큼 증거관계에 변동이 생기지 않았다"며 대법원의 무죄취지 판결에.. 
오바마, 500만 불법 이민자 구제…이민개혁안 발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최대 500만명에 달하는 불법체류 이민자들을 구제하는 내용의 이민개혁 행정명령을 20일(현지시간) 발표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오후 8시 TV로 생중계된 특별연설에서 "이민법을 어기고 미국으로 온 이민자들은 책임을 져야 한다"면서도 "이민자들을 무조건 추방해버리는 것은 현실적이지 못한 행동"이라고 밝혔다. 그는 "미국의 이민법이 망가져 있는 사실은 .. 미 NSA 국장 "中, 美 전력망 중단 능력 있어"
마이클 로저스 미국 국가안보국(NSA) 국장 겸 미군 사이버사령부 사령관이 20일(현지시간) 중국과 그 외 1~2개 국가가 사이버 공격으로 미국의 전력망 가동을 중단시킬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을 상대로 사이버 공격의 가능성은 이미 널리 알려졌으나 미국의 사이버 작전 수장이 공식적으로 확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로저스 국장은 이날 하원 정보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 
일본 중의원 해산…다음 달 14일 총선
일본 중의원이 21일 해산됐다. 이부키 분메이(伊吹文明) 일본 중의원 의장은 21일 오후 도쿄 지요다(千代田)구 국회의사당의 중의원 본회의장에서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으로부터 전달받은 중의원 해산 조서를 낭독했다. 이 절차로 중의원은 해산됐으며, 신분이 '전직 의원'으로 바뀐 여야 의원들은 전통에 따라 만세 삼창을 했다. 이번 해산은 현행 일본 헌법하에서 23번째다. .. 이경재 KB금융 이사회 의장 사임
금융당국으로부터 사퇴 압력을 받아온 이경재 KB금융지주 이사회 의장이 사의를 표명했다. 이에 따라 내년 초 임기가 만료되는 사외이사들의 줄사퇴의 신호탄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경재 의장은 20일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오는 21일 윤종규 신임 회장의 취임과 동시에 이사회 의장직과 사외이사직에서 모두 물러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은준관 박사 한국교회 향한 마지막 프로젝트, 어린이 청소년교회 캠페인 출범
어린이청소년교회운동본부(이사장 은준관 목사) 주최 어린이 청소년교회 캠페인 출범식 겸 은준관 박사의 '인간창조 마지막 불꽃' 출판 기념회가 21일 오후 2시부터 정동제일교회에서 개최됐다... 
"시니어들은 하나님의 동결된 자산"
대한민국도 평균수명이 길어지고 있는 가운데, "인생 이모작 시니어 선교"를 주제로 최철희 선교사(이모작네트워크선교회 대표)가 '제29회 샬롬나비 월례포럼'에서 발표해 관심을 모았다. 행사는 21일 오전 7시 동산교회에서 열렸다... 수능 세계지리 오류 책임자 징계키로
교육당국이 지난해 대학수학능력시험 세계지리 오류와 관련해 당시 수능 본부장과 대학지원실장 등 책임자를 징계하기로 했다. 김성훈 교육과정평가원장은 20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세계지리 오류 후속대책 브리핑을 열고 "이번 사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귀책 사유를 물을 수 있는 점을 발견하기는 어려웠다"며 .. "아파트 붕괴 우려 없어도 하자보수 의무 인정"
아파트 건물안전에 가장 중요한 부분인 내력구조부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 건물이 무너질 우려가 없다고 해도 하자보수 책임 기간을 줄여서는 안되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내려졌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경기 포천 소재 G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하자보수 비용을 달라"며 아파트 시공업체와 하자보수보증계약을 맺은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를 상대로 낸 하자보수보증금 등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 고법 '조희팔 연루의혹' 경찰간부 해임 정당
다단계 사기범 조희팔에게 억대의 금품을 수수한 의혹을 받은 경찰 간부에 대한 해임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심은 조희팔에게서 거액을 수수한 의혹에 대한 수사가 종료되지 않았음에도 이를 징계사유로 참작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했지만 항소심 판단을 달랐다... 행자부·안전처·인사처 협력 다짐
새로 출범한 행정자치부와 국민안전처, 인사혁신처의 수장들이 21일 한자리에 모여 국민안전 혁신과 공직사회 개혁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하기로 뜻을 같이 했다. 행자부는 21일 정종섭 행자부 장관 주재로 21일 정부서울청사 국무위원 식당에서 이성호 국민안전처 차관, 조송래 중앙소방본부장, 김광준 해양경비안전조정관, 이근면 인사혁신처장과 오찬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