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 정권 시절 "인혁당 사건은 조작" 등의 발언을 해 옥살이를 한 남성의 아들이 사망한 아버지를 대신해 재심으로 무죄를 받아냈다.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판사 이민걸)는 1970년대에 대통령긴급조치 9호 위반으로 옥살이를 한 고(故) 안모씨의 아들이 청구한 재심에서 안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재판부는 "긴급조치 9호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지나치게 제한함으로써 .. 
대법, '1차 인혁당 사건' 50년만에 무죄 확정
'1차 인민혁명당(인혁당) 사건' 피해자들이 지난 1965년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된 지 50년 만에 재심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1차 인혁당 사건 피해자 고(故) 도예종씨 등 9명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에 대한 구 반공법 위반의 공소사실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본다"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