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의 채용 비리를 전면 조사한 결과, 지난 10년간 경력경쟁채용(경채) 과정에서 총 878건의 규정 위반이 적발됐다. 또한 일부 직원들의 무단결근과 허위병가 등의 근태 문제도 드러나면서 선관위의 인사 운영 전반에 대한 심각한 문제가 확인됐다... 
선관위 인사비리와 감사원 감사권 제한 판결 고찰
헌법재판소 초대 공무원직장협의회 회장이자 현직 헌법재판소 직원인 이윤성 씨는 27일 자신의 SNS를 통해 헌법재판소가 감사원의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인사 감사 권한을 제한한 판결에 대한 비판적인 견해를 밝혔다. 그는 "이번 판결로 인해 감사원이 선관위의 인사 비리를 감사할 수 없게 되었으며, 이는 국민들의 법 감정과 동떨어진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헌법재판소, 감사원의 선관위 직무감찰 위헌 결정
헌법재판소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전·현직 고위직 자녀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해 감사원이 실시한 직무감찰이 헌법기관인 선관위의 독립적 업무 수행 권한을 침해했다고 판결했다. 헌재는 27일 선관위와 감사원 간의 권한쟁의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8명 전원 일치로 선관위의 청구를 인용했다. 권한쟁의심판은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간의 권한 다툼을 해결하는.. 
대통령 변호인단 "해킹으로 선거 데이터 조작 가능"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은 2월 11일 입장문을 통해 "선거관리위원회의 부실한 보안 시스템과 해킹 가능성이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이날 탄핵심판 과정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보안 취약성이 증언을 통해 드러났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거대 야당과 일부 언론은 이를 단순한 음모론으로 치부하고 극우 프레임을 씌웠으나, 실제 시스템을 검증한 결과 여러 문제점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외부 해커가 인터넷 통해 선거망 침투 가능성 있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공개 변론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망 보안 취약성이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11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공개 변론에서 백종욱 전 국가정보원 3차장은 "선관위의 인터넷망, 업무망, 선거망 간의 접점에서 보안 취약점이 발견됐다"고 증언했다. 외부 해커가 인터넷을 통해 선거망에 침투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전한길, 부정선거 의혹과 선관위 문제 비판… ‘투명한 선거 필요’ 강조
전한길 강사는 언론의 편파적 보도와 특정 이념에 치우친 방송이 국민의 분열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히틀러의 선전부 장관 괴벨스가 말했듯, 거짓말도 반복하면 진실이 된다는 언론의 행태를 지켜볼 수 없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200만 명 이상의 제자들을 가르친 강사로서, 진실을 알릴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헌재, 윤 대통령 탄핵심판서 선관위 사실조회 증거 등 채택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서 윤 대통령 측이 요청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의 부정선거 의혹과 관련한 사실조회 신청을 받아들였다. 또 12·3 비상계엄 당시 주요 기관에 군 병력이 투입된 상황이 담긴 CCTV 영상을 증거로 활용하기로 결정했다... 
검찰, 김세환 전 선관위 사무총장 구속영장 청구
검찰이 아들의 특혜 채용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 김세환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사무총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는 21일 김 전 사무총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감 선거, 낮은 투표율과 선관위 대응 논란 불러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가 끝났지만, 선거 과정에서 드러난 여러 문제점들이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특히 낮은 투표율과 선거관리위원회의 안이한 대응이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이번 서울시교육감 선거의 투표율은 23.5%에 그쳤다. 이는 교육감 선거 직선제가 도입된 2008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당선된 정근식 교육감은 50.24%의 득표율을 기록했지만, 전체 서울시민 중 단 11%만의 지.. 4명 중 3명이 안 한 서울교육감 선거… 토론도 홍보도 실패
정당과 기호가 없는 교육감 선거 투표용지는 선거구별로 후보 이름이 적인 위치가 다르다. 지난 2014년 지방선거 때부터 '교호순번제'가 적용되면서다. 유권자들이 1번, 2번으로 오해하지 않도록 후보자 이름도 세로쓰기 형태로 표기된다... 
10·16 재보선 사전투표 시작… 11~12일 이틀간 진행
전국 4개 지역 기초단체장과 서울시 교육감을 선출하는 10·16 재·보궐선거의 사전투표가 11일부터 12일까지 이틀간 실시된다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10일 밝혔다. 사전투표는 재보선 실시 지역 내 476개 사전투표소에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된다. 선관위는 투표 개시에 앞서 불법 카메라 설치 여부 등 시설물 점검과 출입문 및 창문 폐쇄 등 보안관리를 완료했다고 설명했다... 선관위, 감사원 감사에 고의 방해 정황 드러나
최근 사정당국에 따르면 감사원은 전직 중앙선관위 사무총장 딸의 지방선관위 경력채용 과정에서 관련 내용이 삭제된 인사담당자의 업무일지를 확보했다. 이 일지에는 과장급 직원이 감사 전 삭제를 지시한 내용이 담겼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