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의 2심 판결을 분석하고 향후 사법적·입법적 과제를 논의하는 세미나가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1간담회의실에서 열렸다. 국민의힘 박충권 의원이 주최한 이날 ‘탈북어민 강제북송 항소심 점검 세미나’에는 법조계 및 북한인권 시민단체 전문가들이 참석해 최근 서울고등법원 판결의 법리적 의미와 한계, 최고책임자 수사 필요성 및 재발 방지 대책을 논의했다...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 대법원 상고심 통해 엄중한 심판을”
탈북민과 북한인권 관련 단체들이 22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나온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 항소심 판결에 유감을 표명하며 대법원 상고와 특별검사 도입 등을 촉구했다. ‘강제북송 탈북어민 정의실현 국민연합’과 기자회견을 공동 주최한 박충권 의원(국민의힘)은 “1심보다 무거운 형이지만, 국민 생명을 사지로 내몬 대가로는 턱없이 부족하고 가벼운 처벌”이라며 대법원이 신.. 
유엔 인권 전문가들 “중국 강제북송 중단해야… 북한은 송환자 생사·소재 공개하라”
유엔 인권 전문가들이 중국에서 북한으로 강제송환된 주민 다수의 생사와 소재가 여전히 확인되지 않고 있다며 양국 당국에 조치를 촉구했다. 중국에는 심각한 인권 침해 위험이 있는 북한 주민의 송환을 중단하고 보호 심사를 보장할 것을, 북한에는 송환자들의 행방을 공개하고 이들을 보호할 것을 요구했다... 
“탈북어민 강제북송 2심 판결, 인권 본질 돌아보는 계기돼야”
북한인권정보센터(NKDB)가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의 2심 판결에 대해 “정쟁을 넘어 탈북민의 기본권을 보호해야 하는 국가의 책무와 인권의 본질을 되돌아보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고법 형사15-3부(성언주·원익선·이희준 고법판사)는 21일 국가정보원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탈북어민 강제북송 2심 판결 솜방망이… 대법원이 단죄해야”
강제북송 탈북어민 정의실현 국민연합(이하 국민연합)이 21일 항소심 판결이 내려진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과 관련 “대법원의 엄정한 단죄와 강제북송 특검으로 모든 진실을 밝히라”고 축구했다. 국민연합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서울고등법원은 관련자들의 형량을 일부 올렸으나, 목숨을 걸고 찾아온 대한민국 국민 2명을 안대를 씌우고 포승줄로 묶어 참혹한 사지로 몰아넣은 반인권적·반헌법적 중범죄에 비.. ‘탈북어민 강제북송’ 항소심, 정의용·서훈·김연철 집행유예… 노영민 무죄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으로 기소된 문재인 정부 외교·안보라인 인사들이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은 형의 선고를 유예했던 1심보다 무거운 판결을 받았다. 함께 기소된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 
탈북어민 강제북송’ 항소심 선고 앞두고 법원 앞 1인 시위
지난 2019년 발생한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 관련자들의 2심 선고를 일주일 앞두고, 책임자들에 대한 엄벌과 1심의 선고유예 판결 파기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법원 앞에서 이어지고 있다. 강제북송 탈북어민 정의실현 시민연합, 사단법인 북한인권, 북한정의연대, 북한인권민간단체협의회, 북한이탈주민중앙회, 우크라이나 북한군 포로구출 국민운동 외 37개 단체 시민단체 관계자와 북한인권 활동가들은 1.. 
유엔 인권이사회, 북한 UPR 결과 최종 채택… 정부 "절반 가까이 권고 거부, 유감"
우리 정부는 이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북한이 국제사회의 권고를 진지하게 수용하고 실질적인 인권 개선에 나설 것을 촉구하였다. 외교부는 이날 윤성덕 주제네바 한국대표부 대사가 정부 대표로 유엔 인권이사회 회의에 참석해 이 같은 입장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북한인권정보센터 "강제송환 책임은 누가 지나?"
지난 2019년 11월 대한민국 정부는 탈북어민 2명을 북한으로 강제송환했다. 당시 정부는 이들이 '흉악범'이며 귀순 의사에 ‘진정성’이 없다는 이유로 송환했다고 밝혔으나, 이 결정은 고문 방지 협약과 난민협약의 가입국인 대한민국이 국내법과 국제법, 국제 의무를 모두.. 
“中, 탈북민 강제북송 멈추고 인권 보호 요구에 귀 기울여야”
탈북민 강제북송반대 범국민연합(이하 국민연합)이 17일 오후 1시 서울 명동 중국대사관 입구에 위치한 서울중앙우체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국 정부에 탈북민 강제북송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국민연합은 성명을 통해 "중국 정부는 탈북난민에 대한 인권유린과 강제북송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북한인권운동 30년, 수잔 숄티 대표의 끝없는 노력
숄티 대표는 1996년 북한 탈북자들의 증언을 듣고 북한 인권문제에 본격적으로 관심을 갖게 되었으며, 1999년에는 미국 상원에서 북한 정치범 수용소 문제를 다루는 청문회 개최를 주도했다. 또한 2003년에는 황장엽 전 북한 노동당 비서의 미 의회 증언을 성사시켜 북한 정권의 실태를 국제사회에 널리 알리는 데 기여했다... 
“종교박해로 수용소행·처형… 미래에 北 선교? 현실 알려야”
북한인권정보센터(NKDB, 이사장 신영호)가 23일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회관 211호실에서 2024 북한종교자유백서 및 북한인권 국민인식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북한인권 인식 개선과 탈북민 구출 활동에 30여 년 헌신해 온 김스데반 목사(여리고미션)가 자리해 대북 선교 현황과 방향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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