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최근 불거진 '탈북 어민 강제 북송 논란'과 관련해 이들은 흉악범이었으며 애당초 남한에 귀순할 의사가 없었고, 북한으로부터 이들에 대한 송환 요청을 받은 사실도 없었다고 밝혔다... 
“北 주민도 우리 국민… 탈북선원 강제북송, 명백한 위헌”
국민의힘 정책위원회(의장 성일종 의원)·인권위원회(위원장 유상범 의원)·국제위원회(위원장 태영호 의원)·NKDB(북한인권정보센터) 인권침해지원센터(센터장 윤승현)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탈북선원 강제북송 사건’에 대한 법적 고찰 및 재발 방지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사설] 탈북어민 강제북송, 선택적 인권의 실체
통일부가 12일, 문재인 정부 시절 발생한 ‘탈북선원 강제북송 사건’ 당시, 판문점에서 선원 2명이 송환되는 과정이 담긴 사진 10장을 공개했다. 당시 통일부 직원이 촬영한 사진엔 탈북어민이 포승에 묶인 채 군사분계선을 넘어가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쓰는 모습이 그대로 담겼다... 통일부·법무부 "탈북어민 '대한민국 국민'… 송환 법적근거 없다"
지난 2019년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 당시 문재인 정부가 출입국관리법상 외국인 강제퇴거 조항을 준용했다고 설명한 것에 대해 통일부와 법무부 모두 "(탈북 어민은) 강제퇴거 대상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전했다... 
“탈북어민 북송사건, 그 반인륜적 행위 규탄”
한국교회연합(대표회장 송태섭 목사, 이하 한교연)이 “탈북어민 북송사건, 그 반인륜적 범법 행위를 규탄한다”라는 제목의 성명을 14일 발표했다. 한교연은 이 성명에서 “통일부가 공개한 문재인 정부 시절 ‘탈북선원 강제북송 사건’ 당시, 판문점에서 선원 2명이 송환되는 과정이 담긴 사진 10장을 보고 충격과 경악을 금할 길이 없다”며 “당시 통일부 직원이 촬영한 사진에는 탈북 어민이 포승에 묶.. 
미 의원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진, 고통스러워”
미국 연방하원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를 이끌고 있는 크리스 스미스 공화당 하원의원이 최근 공개된 탈북어민의 강제북송 장면이 담긴 사진을 인용하며 한국 문재인 전임 정부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고 미국의소리(VOA)가 13일 보도했다... 
“‘탈북어민 강제북송,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반인륜적 범죄”
북한인권단체총연합이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탈북어민 2명 강제북송 사건’과 관련, 문재인 전 대통령 등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탈북어부 2명 강제북송 사건은 정부가 지난 2019년 11월 2일 동해 북방한계선(NLL)을 넘어온 탈북어민 2명을 같은 달 7일 북한으로 강제 추방한 사건이다. 이와 관련, 통일부는 12일 판문점에서 북한으로의 송환을 완강히 거부하는 .. “김정은 초청하려 귀순자 인권 포기했던 건가?”
통일부가 12일, 문재인 정부 시절 발생한 ‘탈북선원 강제북송 사건’ 당시, 판문점에서 선원 2명이 송환되는 과정이 담긴 사진 10장을 공개했다. 사진에는 북송을 거부하는 듯한 선원의 모습이 그대로 담겨 있다. “귀순 의사에 진정성이 없다”던 문 정부 측 입장과 배치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탈북선원 강제북송, 사법권 포기한 것이자 인권 침해”
북한인권단체인 북한정보센터(NKDB) 인권침해지원센터(센터장 윤승현 변호사)가 1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탈북선원 강제북송 사건’과 관련해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등 총 11명을 이날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물망초, 탈북어민 강제북송 관련 고발 각하에 항고
(사)물망초(이사장 박선영)가 지난 2019년 11월 탈북어민 2명의 강제북송과 관련해 서훈 전 국정원장,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현 외교부 장관), 정경두 전 국방부장관, 김연철 전 통일부장관을 살인방조·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서울지방검찰청에 고발했지만 각하된 것에 대해 9일 서울고등검찰청에 항고장을 제출했다고 이날 밝혔다... 
“중국의 탈북민 강제북송, 엄연한 국제인권법 위반”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회장 김태훈 변호사, 이하 한변)과 ‘올바른 북한인권법을 위한 시민모임’(이하 올인모)이 3일 서울시 중구 서울중앙우체국 앞에서 제122차 화요집회를 가졌다. 이날 집회는 1인 시위 형식으로 진행됐다. 한변 회장 김태훈 변호사는 “오늘 중국대사관 앞에서 강제북송을 주제로 화요집회를 하게 된 이유가 있다.. 
국제인권단체 “중국 내 구금된 탈북민 최소 1,170명”
국제인권단체인 휴먼라이츠워치(Human Rights Watch)가 지난 22일 입장문을 내고, 중국에 구금돼 있는 탈북민들을 구출해 내는 것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최근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이 단체는 지난 14일 중국 내 탈북민 50여 명이 강제북송된 사건과 관련해 국제사회의 우려가 크다며, 중국에 구금된 탈북민을 둔 한국 등 외국의 탈북민 가족들은 걱정이 이만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