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변 올인모 화요집회
    “文, 북한인권 언급 없이 대북전단금지법 엄정 집행?”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과 ‘올바른 북한인권법을 위한 시민모임’(올인모)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제110차 화요집회를 가졌다. 이날 참석자들은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취임 4주년 특별연설에서 북한인권에 대해 언급조차 하지 않은 점 등을 비판했다...
  • 한변·올인모 제105차 화요집회
    “대북전단금지법 헌법소원에 헌재 묵묵부답”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회장 김태훈 변호사, 이하 한변)과 ‘올바른 북한인권법을 위한 시민모임’(올인모)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제105차 화요집회를 가졌다. 먼저 김태훈 한변 회장은 “현 정부가 작년 12월 대북전단금지법을 공포해 이민복 단장(대북풍선단), 김문수 의원(전 경기도지사)과 함께 헌법소원을 했다...
  • 대북전단금지법 위헌
    “헌재, 대북전단금지법 위헌 선언해야”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 등 20개 시민단체를 비롯해 탈북민, 북한인권단체가 일명 ‘대북전단금지법’(개정 남북관계발전법)의 시행 첫날인 30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대북전단금지법의 위헌 결정 촉구하는 제104차 화요집회를 진행했다...
  • 북한 인권 화요집회
    “북한인권재단 출범 때까지 노력 멈추지 않을 것”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회장 김태훈 변호사, 이하 한변)과 ‘올바른 북한인권을 위한 시민모임’(올인모)이 9일 국회의사당 앞에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이 참여한 가운데 제101차 화요집회를 가졌다. 먼저 주호영 원내대표는 “인권은 인류 보편의 가치이다. 북한 주민들은 지구상에서 가장 처참하고 열악한 인권 상황에 있다”며 “그래서 북한인권법을 2005년에 발의하고..
  • 한변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 않는 정부·여당… 북한인권법 사문화”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회장 김태훈 변호사, 이하 한변)이 9일 오전 11시 30분 국회 정문 앞에서 제101차 화요집회를 갖는다. 이날 집회에는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같은 당 태영호·지성호 의원 등이 참여해 북한인권재단의 출범 등 북한인권법 정상화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 국회
    “임성근 판사 탄핵소추안 발의, 어떤 정당성도 갖추지 못해”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김태훈, 이하 한변)은 ‘김(명수) 대법원장, 이러고도 사법부의 수장이라 할수 있나’라는 제목으로 2일 성명서를 발표했다. 한변은 “어제는 대한민국 사법부가 또 한번 농락과 치욕을 당한 날이었다”며 “여당 국회의원들 161명이 어제 국회에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해 탄핵소추를 발의했기 때문이다...
  • 대북전단 금지법
    “대북전단 금지법 저지, 자유민주 통일의 초석”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회장 김태훈, 한변)이 19일 국회의사당 앞에서 ‘제94차 북한인권법 제정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도 참석자들은 얼마 전 개정·공포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소위 대북전단 금지법에 대한 규탄 발언을 이어갔다...
  •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6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상생룸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중대재해법 제정에 대한 최종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한변 “중대재해법으로 기업인 교도소 담장 위 걷게 만들지 말라”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대표 김태훈, 한변)은 ‘중대재해법으로 기업인들을 교도소 담장 위를 걷게 만들지 말라’는 제목으로 7일 성명을 발표했다. 한변은 “여당 주도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약칭 중대재해법)을 제정하는 것에 야당까지 국회 법사위 소위에서 합의함으로써 제정이 가시화되고 있다”며 “처벌규정을 일부 완화하고 소상공인을 처벌대상에서 제외하며..
  • 한변
    “북한에서 삐라 보고 ‘6.25 남침’ 사실 알아”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대표 김태훈, 이하 한변) 등 20여개 시민단체가 5일 국회의사당 앞에서 ‘대북전단 금지법은 위헌무효!’라는 주제로 제92차 화요집회를 열었다.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는 “이번 선거에서 당선된 미국 하원의원 4명이 한국계 미국인이다..
  • 16일 새벽 윤석열 검찰총장 검사징계위원회 2차 심의를 마친 정한중 징계위원장 직무대리가 경기 과천 법무부 청사를 나서고 있다.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결정, 정권의 정치재판”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김태훈, 한변)은 16일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결정은 정권의 정치재판이다’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장관의 징계요구를 근거로 법무부징계위원회가 정직의 중징계 결정을 내린 것은, 대한민국 사법역사에 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