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연금
    7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 최대 1만8000원 인상
    오는 7월부터 국민연금 가입자의 월 보험료가 최대 1만8000원 인상된다.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29일, 기준소득월액 상한과 하한을 각각 상향 조정함에 따라 일부 가입자의 보험료가 인상된다고 밝혔다. 7월부터 적용되는 기준소득월액 상한은 기존 617만원에서 637만원으로,..
  • 국민연금
    국민연금 개혁 논의 급물살… 소득대체율 43%로 합의
    여야는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13%로 인상하는 데 이견이 없어, 27년 만에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오를 것으로 보인다. 소득대체율은 43%로 합의되면서, 노후 소득 보장보다는 재정 안정에 초점이 맞춰진 개혁안이 될 가능성이 크다. 다만 자동조정장치 도입 여부가 막판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 우원식(가운데) 국회의장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등 여야 원내지도부가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협의회 여야회동에서 기념촬영하고 있다.  왼쪽부터 국민의힘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 김상훈 정책위의장, 권성동 원내대표, 우원식 의장,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 진성준 정책위의장,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
    여야, 국민연금 개혁 합의 임박… 소득대체율 43% 조정 가능성
    국민연금 개혁을 두고 오랜 이견을 보여 온 여야가 소득대체율 43%에 의견 접근을 이루면서 합의안 도출 여부가 주목된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4일 광화문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대표의 지시에 따라 최고위원회의 논의를 거친 결과, 국민을 위해 대승적으로 한 번 더 양보하기로 결정했다"며 "국민의힘과 정부가 주장해 온 소득대체율 43% 안을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연금개혁 추진계획 발표를 하고 있는 모습. ⓒ뉴시스
    보건복지부, 국민연금 개혁안 발표 “바람직한 단일안 제시” 주장
    복지부 관계자는 이날 출입기자단 설명회에서 "작년에는 여러 가지 대안을 제시했고, 국회와 공론화위원회에서 논의된 내용들을 바탕으로 정부가 최종적으로 바람직한 단일안을 내놓았다"고 말했다. 이번 개혁안은 그동안의 논의 결과를 종합해 만들어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설명이다...
  • 광주 북구 대인교차로에서 한 어르신이 폐지가 가득 실린 수레를 끄는 모습. ⓒ뉴시스
    저소득층 국민연금 가입률 저조, 노후소득 불평등 우려 커져
    2021년 기준, 소득수준 '하' 그룹의 국민연금(특수직역연금 포함) 가입률은 40.96%에 불과했다. 이는 2009년 38.81%에서 12년 동안 단 2.15%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고소득층 가입률의 절반 수준에 그쳤다. 반면, 소득수준 '상' 집단의 가입률은 80.46%로 저소득층의 두 배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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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 21대 국회 내 ‘연금개혁’ 마지노선 공방
    여야가 21대 국회 임기 내 연금개혁을 두고 강경 대립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연금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높이는 ‘모수개혁’부터라도 처리하자고 압박하는 반면, 국민의힘은 구조개혁까지 포함된 전반적인 연금개혁이 이뤄져야 한다며 22대 국회로 미루자는 입장이다...
  • 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이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복지부 “연금 지속가능성 높이기 위한 개혁 필요”
    정윤순 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30일 국회 연금개혁특위 회의에서 "현행 9% 보험료율은 저부담 고급여 구조이고 인구구조 변화로 세대간 이전도 어려워져 제도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개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국민연금
    2030세대 10명 중 8명 “국민연금 불신”
    최근 국책연구기관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30세대(20~30대) 10명 중 8명 가까이가 국민연금제도를 불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인구 감소로 보험료가 인상되고 기금이 고갈돼 노후에 연금을 받지 못할 것을 우려하는 모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