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전단금지법 같은 악법, 다시 제정되는 일 없어야”

북한인권민간단체협의회(이하 북인협)가 ‘대북전단금지법 위헌 판결에 대한 입장’을 1일 발표했다. 북인협은 “지난 9월 26일 대북전단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은 우리에게 중요한 시사점을 던져준다”며 “이번 헌재의 판결..
  • SK하이닉스
    SK하이닉스, 장애인 고용 위해 제과제빵 공장 만든다
    SK하이닉스가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 '행복모아'를 통해 장애인 제과제빵 공장을 설립한다. 장애인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적 자립을 지원해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다. SK하이닉스는 21일 이천 본사 경영지원본관에서 SPC삼립, SPC행복한재단,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행복모아와 '장애인 고용 확대를 통한 사회적 가..
  • 스마트폰 차량 제어&공유단말기
    여성발명왕 박람회(EXPO) 23~25일 온라인 개막
    특허청이 주최하고 한국여성발명협회이 주관하는 '2020 여성발명왕EXPO'가 23∼25일 온라인으로 열린다. 특허청이 주최하고 한국여성발명협회가 주관하는 이 행사는 '돈 스탑(Don't Stop) 여성 발명왕'이라는 메시지로 여성발명·기업인들의 시장 진입, 판로 개척 및 경제활동 재개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 올해 신생아 11명 중 1명 ‘난임 시술’로 태어나
    난임 시술을 통한 분만율이 최근 2년 사이 두 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 전체 분만자의 약 4.2%를 차지했던 난임 시술을 통한 분만율은 2019년 7.9%, 2020년(6월) 8.7%로 증..
  • 차별금지법
    [전문] 기독교학술원 ‘포괄적 차별금지법’ 반대 성명
    동성애 차별금지법은 그 발상에 젠더 이데올로기에 입각하고 있다. 젠더 주류화(gender streaming) 운동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다. 젠더 이데올로기는 인간의 생물학적 성을 부정하고 사회적 성을 인정함으로써 남성과 여성으로 이루어지는 천부적 양성 질서의 결혼과 가정과 사회를 부정하고 있다. 이미 헌법에 보장된 성별..
  • 김영한 박사
    “차별금지법, 다수 역차별하는 불평등 야기”
    기독교학술원(원장 김영한 박사, 이사장 이재훈 목사)이 22일 ‘포괄적 차별금지법 반대 성명’을 발표했다. 학술원은 “지난 2020년 6월 29일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드디어 발의되어 이를 저지하는 한국교회의 반대운동이 전개되고 있다. 9월 21일에는 법사위에 상정되어 논의가 시작되고 있다..
  •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권은희 국민의당 원내대표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라임·옵티머스 펀드 금융사기 피해 및 권력형 비리 게이트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제출하고 있다.
    야권, 특검 공조 대여 압박…"권력형 비리는 특검이 정답"
    국민의힘 주호영·국민의당 권은희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의안과에 '라임·옵티머스 펀드 금융사기 피해 및 권력형 비리 게이트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제출했다. 주 원내대표가 대표발의한 라임·옵티머스 특검법안에는 국..
  • 서울시 전 비서실 직원 A 씨가 22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서울시장 비서 성폭력' 혐의 관련 1차 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빠져 나가고 있다.
    '박원순 비서 성폭력' 혐의 일부 부인…"만지기만 했다"
    A씨 측은 "피해자의 신체 일부를 만지고 (피해자로 하여금 A씨 본인의 신체를) 만지게 한 사실 등은 인정한다"면서도 "강간은 없었다.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스트레스 장애를 받았다는 점도 상해가 A씨의 행위로 인해 발생한 것이 아니라 제 3의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 메신저 텔레그램에 ‘박사방’을 운영마며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의 성 착취뭉 제작, 유포한 혐의를 받는 조주빈 씨가 25일 서울 종로구 종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검찰, n번방 조주빈에 무기징역 구형
    성범죄 사건과 별개로 추가기소된 조주빈은 지난해 9월 나머지 조직원들과 함께 여성들을 협박해 성착취물 제작·유포 범죄를 저지를 목적으로 박사방이라는 범죄집단을 조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 제2회 국회 가정보호 컨퍼런스
    ‘모든 아동이 가정에서 자랄 권리’ 위한 컨퍼런스 열린다
    베이비박스 보호아동의 가정보호율을 높이기 위한 대책 마련을 위해 시민단체와 법률전문가, 사회복지 전문가, 현장 실무자로 이루어진 제2회 국회 가정보호컨퍼런스 '모든 아동이 가정에서 자랄 권리'가 오는 11월 3일 국회의사당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개최된다...
  • 포괄적 차별금지법 긴급대담
    CTS 차별금지법 대담, 법정제재 ‘경고’ 위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심의소위원회(위원장 허미숙)가 21일 회의를 열고 CTS기독교TV가 지난 7월 1일과 4일 방송한 ‘[생방송] 긴급대담-포괄적 차별금지법 통과 반드시 막아야 한다’에 대해 법정제재 ‘경고’를 결정했다고 미디어 소식을 주로 다루는 <미디어오늘>이 이날 보도했다...
  • 장애인콜택시 요금·배차시간 지역 편차 최대 ‘12배’
    중증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를 위해 도입된 장애인 콜택시의 지역별 요금과 배차 간격이 천차만별인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용호 의원이 전국 17개 광역지자체로부터 제출받은 '장애인콜택시 운영 현황' 자료에 따르면 기본요금 적용 거리 1㎞당 최저가 지역과 최고가 지역의 차이가 12배에 달했다...
  • 1년 안에 코로나19 백신 개발될 경우 접종 의사
    경기도민 62% “코로나 백신 개발돼도 안전성 입증까지 접종 유보”
    경기도민 10명 중 6명 이상은 1년 안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이 개발되더라도 바로 접종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서울대 보건대학원 유명순 교수 연구팀·경기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이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경기도 거주 성인 남녀 2548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 조사를 실시해..
  • 진정한 인권을 위한 서울대인 연대(진인서)가 21일 오전 서울대 인권센터에 방문해 서울대 인권헌장의 졸속 추진을 규탄하고 성명서와 관련자료를 전달했다.
    5,316명, ‘성적지향’ 논란 서울대 인권헌장 반대서명
    진정한 인권을 위한 서울대인 연대(진인서)가 21일 오전 서울대 본부 학생처와 인권센터를 방문해 ‘서울대 인권헌장의 졸속 추진을 규탄’하는 성명서와 관련 자료를 전달했다. 진인서에 따르면 서울대 인권헌장 반대서명에 5,316명이 동참했다(서울대 재학생 181명, 서울대 교수 23명, 서울대 교직원 11명, 서울대 동문 403명, 학부모 등 서울대 관계인 252명, 일반국민 4,446명)..
  • 독감과 폐렴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다.
    독감백신 접종 후 사망, 코로나19와 연관 있나
    인플루엔자(독감) 백신 예방접종을 받은 사망자가 최소 9명 이상 발생했지만 정확한 원인을 찾지 못하자 감염병 전문가들 사이에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와의 연관성을 집중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와 주목된다...
  • 연취현 변호사
    “법으로 생명에 대한 책임, 없앨 수 있나?”
    ‘행동하는 프로라이프’가 21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주최한 ‘엄마와 태아가 모두 행복할 수는 없을까-형법 및 모자보건법 개정안의 문제점과 대안’ 1차 세미나에서 발제를 맡은 연취현 변호사(보아즈 사회공헌재단 자문)와 현장에서 인터뷰를 가졌다. 두 명의 자녀를 둔 연 변호사는 최근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프로라이프 운동에 뛰어들었다고 고백한다. 다음은 그녀와의 일문일답...
  • 사랑제일교회
    정부, 코로나19 구상권 8건에 1천억 원 제기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5개 지방자치단체, 1개 기관이 코로나19 관련 구상권 소송이 진행 중이다. 구상권 청구 합계 금액은 1111억100만원이다...
  •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
    北통계 은폐·왜곡… 주민들 알 권리 보장해야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이 20일(현지시간) "북한 주민들의 알 권리 등 정보접근권 보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북한 당국이 체제 유지 등 정치 논리 때문에 통계를 제대로 공개하지 않는다. 북한은 정보의 블랙홀"이라고 지적했다...
  • 수잔 솔티
    “중국 내 탈북자 구조가 가장 시급한 문제”
    수전 숄티 여사는 서신에서 "저는 대통령님께 가장 시급한 문제에 대해 호소하려 한다. 바로 현재 중국 구치소에 억류되어 있는 북한 남성과 여성 어린이들의 문제"라 지적하고, "대한민국은 지난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