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동 세모녀 살인사건 피해자들의 발인식이 9일 오전 9시10분께 서울 용산구 순천향대학병원 장례식장에서 엄수됐다. 이날 발인식에는 강씨의 아내 故 이모(44)씨의 부모와 강씨의 아버지 등 3명만 참석했다. 빈소를 차리지 않은 유가족들은 장례식장 사무실에 침통하게 앉아 있었다. 이씨의 아버지는 눈물을 주체 못 하는 이씨의 어머니 대신 굳은 표정으로 앉은 강씨 아버지의 손을 잡고 있.. '종북 콘서트' 신은미 강제출국...입국 금지 5년
재미교포 신은미(54·여)씨가 이르면 오는 10일 강제출국 조치될 전망이다. 신씨는 10일 오후에 출발하는 미국행 항공권을 구매해 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9일 법무부와 신씨 측 변호인에 따르면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이민조사과는 이날 신씨와의 면담을 통해 강제출국 여부와 출국 시기 등을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신씨의 강제출국에 대한 결정은 법무부 산하 출입국관리사무소가 담당하는데, 법.. 전 세계 프랑스 주간지 테러 '추모 물결'
프랑스에서 발생한 최악의 테러 공격으로 프랑스가 충격에 휩싸였다. 프랑스 시사풍자 주간지 샤를리 엡도 본사에서 이슬람 극단주의자의 소행으로 추정되는 테러가 발생한 가운데 유럽을 비롯해 전 세계로 추모의 물결이 번지고 있다. 영국, 벨기에, 스페인 등 유럽 국가와 미국, 캐나다, 브라질 등 여러 나라에서 시위대는 '표현과 언론의 자유'를 위협하는 폭력 행사를 결코 용납해선 안 된다고 주장하면서.. 경기 안성서 또 구제역...돼지농장 4곳 의심신고
올겨울 들어 처음으로 소 구제역(FMD)이 발생한 경기도 안성시에서 돼지 구제역 의심신고가 접수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8일 경기도 안성시 죽산면 2곳과 일죽면 2곳 등 모두 4곳에서 의심축이 발견돼 임상관찰 및 시료채취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죽산면 의심축은 1250두와 7554두의 비유돈을 사육하는 2개 농장에서 발견됐으며 다리 절음 등의 증상이 나타났다... '음주 수술' 의사에 1개월 이내 면허 자격정지
술에 취한 채 3세 어린이를 수술해 물의를 빚은 인천의 한 대학 부속병원 의사에게 1개월 이내의 자격정지 처분이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음주 시술을 한 해당 의료인에게 자격정지 1개월 이내의 행정처분을 사전 안내했다고 8일 밝혔다. 28일까지 이의신청을 받은 후 검토를 거쳐 최종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별장 성접대 의혹'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2차 수사도 무혐의 결론
'별장 성접대' 의혹을 받은 김학의(59) 전 법무부 차관이 검찰의 재수사에서도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검찰은 김 전 차관에 대해 단 한 차례의 소환조사도 없이 무혐의 처분을 내려 사실상 '봐주기 수사'를 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검사 강해운)는 지난달 30일 김 전 차관에 대해 '혐의 없음' 결론냈다고 7일 밝혔다. 검찰은 김 전 차관.. '검찰 출석' 신은미, "강제 출국당할 이유 없다...나는 피해자"
'종북 콘서트' 논란을 일으킨 재미동포 신은미(54·여)씨가 7일 검찰에 출석했다. 신씨는 이날 오전 9시55분께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청사에 도착 후 조사에 앞서 "강제출국을 당할 이유가 전혀 없으며 오히려 나는 마녀사냥식 종북몰이의 피해자"라고 주장했다.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것에 대해서는 "강연 내용이나 책 내용에는 조금이라도 국보법에 위반될 만한 내용은.. 法 "대북전단 살포 제재는 정당"
법원이 대북전단을 북한으로 살포하는 행위는 제재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의정부지법 민사9단독 김주완 판사는 6일 새터민 이모(65)씨가 배상금 5000만원을 달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기각하며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대북전단으로 인해 북한에서 고사포를 쏘아 민통선에 떨어졌던 점에 비춰 볼 때 전단을 날리는 행위는 휴전선 인근 국민들의 생명, 신체에 대한 급.. 檢 '정윤회 문건' 등 '허위' 결론…사실상 수사 '마무리'
검찰은 비선실세 논란을 불어일으킨 일명 '정윤회 국정개입 문건', '박지만 미행보고서' 등에 대해 모두 허위라고 최종 결론을 내렸다. 또한 조응천 전 비서관이 사실상 박지만 EG회장의 비선역할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정수봉)와 특수2부(부장검사 임관혁)는 5일 조 전 비서관을 공무상비밀누설,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면서 비선개입 의혹과 문건 .. "군인 성범죄도 신상정보 공개 대상"
군형법이 적용되는 군인이더라도 성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성폭력특례법상 신상정보 공개 대상이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내려졌다.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군인등준강간미수 및 군인등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해병대 김모(44) 상사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고등군사법원으로 환송했다고 5일 밝혔다... 학자금대출, 소득 7→8분위로 확대...9만7,000명 '든든학자금' 추가 혜택
올해 대학 학자금 대출이 소득 8분위까지 확대돼 대학생 9만7,000명이 '든든학자금' 혜택을 추가로 받을 수 있게 된다.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5일 2015년 1학기부터 '든든학자금'(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대상을 소득 7분위에서 소득 8분위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에 따라 9만7,000명이 추가로 학자금대출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지난해에는 대학.. '원전 비리' 김종신 전 한수원 대표, 징역 5년 확정
이른바 '원전 비리'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종신(69) 전 한국수력원자력 대표에게 징역 5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원자력발전소 설비 납품 업체로부터 억대의 뇌물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등으로 기소된 김 전 대표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5년에 벌금 2억1,000만원, 추징금 1억7,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