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초 세모녀 살인사건
    서초 세모녀 살인사건 피해자 발인식 9일 엄수
    서초동 세모녀 살인사건 피해자들의 발인식이 9일 오전 9시10분께 서울 용산구 순천향대학병원 장례식장에서 엄수됐다. 이날 발인식에는 강씨의 아내 故 이모(44)씨의 부모와 강씨의 아버지 등 3명만 참석했다. 빈소를 차리지 않은 유가족들은 장례식장 사무실에 침통하게 앉아 있었다. 이씨의 아버지는 눈물을 주체 못 하는 이씨의 어머니 대신 굳은 표정으로 앉은 강씨 아버지의 손을 잡고 있..
  • 신은미
    '종북 콘서트' 신은미 강제출국...입국 금지 5년
    재미교포 신은미(54·여)씨가 이르면 오는 10일 강제출국 조치될 전망이다. 신씨는 10일 오후에 출발하는 미국행 항공권을 구매해 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9일 법무부와 신씨 측 변호인에 따르면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이민조사과는 이날 신씨와의 면담을 통해 강제출국 여부와 출국 시기 등을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신씨의 강제출국에 대한 결정은 법무부 산하 출입국관리사무소가 담당하는데, 법..
  • 파리 주간지 테러
    전 세계 프랑스 주간지 테러 '추모 물결'
    프랑스에서 발생한 최악의 테러 공격으로 프랑스가 충격에 휩싸였다. 프랑스 시사풍자 주간지 샤를리 엡도 본사에서 이슬람 극단주의자의 소행으로 추정되는 테러가 발생한 가운데 유럽을 비롯해 전 세계로 추모의 물결이 번지고 있다. 영국, 벨기에, 스페인 등 유럽 국가와 미국, 캐나다, 브라질 등 여러 나라에서 시위대는 '표현과 언론의 자유'를 위협하는 폭력 행사를 결코 용납해선 안 된다고 주장하면서..
  • 구제역
    경기 안성서 또 구제역...돼지농장 4곳 의심신고
    올겨울 들어 처음으로 소 구제역(FMD)이 발생한 경기도 안성시에서 돼지 구제역 의심신고가 접수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8일 경기도 안성시 죽산면 2곳과 일죽면 2곳 등 모두 4곳에서 의심축이 발견돼 임상관찰 및 시료채취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죽산면 의심축은 1250두와 7554두의 비유돈을 사육하는 2개 농장에서 발견됐으며 다리 절음 등의 증상이 나타났다...
  • '음주 수술' 의사에 1개월 이내 면허 자격정지
    술에 취한 채 3세 어린이를 수술해 물의를 빚은 인천의 한 대학 부속병원 의사에게 1개월 이내의 자격정지 처분이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음주 시술을 한 해당 의료인에게 자격정지 1개월 이내의 행정처분을 사전 안내했다고 8일 밝혔다. 28일까지 이의신청을 받은 후 검토를 거쳐 최종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 김학의
    '별장 성접대 의혹'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2차 수사도 무혐의 결론
    '별장 성접대' 의혹을 받은 김학의(59) 전 법무부 차관이 검찰의 재수사에서도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검찰은 김 전 차관에 대해 단 한 차례의 소환조사도 없이 무혐의 처분을 내려 사실상 '봐주기 수사'를 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검사 강해운)는 지난달 30일 김 전 차관에 대해 '혐의 없음' 결론냈다고 7일 밝혔다. 검찰은 김 전 차관..
  • 신은미
    '검찰 출석' 신은미, "강제 출국당할 이유 없다...나는 피해자"
    '종북 콘서트' 논란을 일으킨 재미동포 신은미(54·여)씨가 7일 검찰에 출석했다. 신씨는 이날 오전 9시55분께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청사에 도착 후 조사에 앞서 "강제출국을 당할 이유가 전혀 없으며 오히려 나는 마녀사냥식 종북몰이의 피해자"라고 주장했다.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것에 대해서는 "강연 내용이나 책 내용에는 조금이라도 국보법에 위반될 만한 내용은..
  • 민간단체 대북전단 살포
    法 "대북전단 살포 제재는 정당"
    법원이 대북전단을 북한으로 살포하는 행위는 제재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의정부지법 민사9단독 김주완 판사는 6일 새터민 이모(65)씨가 배상금 5000만원을 달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기각하며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대북전단으로 인해 북한에서 고사포를 쏘아 민통선에 떨어졌던 점에 비춰 볼 때 전단을 날리는 행위는 휴전선 인근 국민들의 생명, 신체에 대한 급..
  • 박관천
    檢 '정윤회 문건' 등 '허위' 결론…사실상 수사 '마무리'
    검찰은 비선실세 논란을 불어일으킨 일명 '정윤회 국정개입 문건', '박지만 미행보고서' 등에 대해 모두 허위라고 최종 결론을 내렸다. 또한 조응천 전 비서관이 사실상 박지만 EG회장의 비선역할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정수봉)와 특수2부(부장검사 임관혁)는 5일 조 전 비서관을 공무상비밀누설,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면서 비선개입 의혹과 문건 ..
  • "군인 성범죄도 신상정보 공개 대상"
    군형법이 적용되는 군인이더라도 성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성폭력특례법상 신상정보 공개 대상이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내려졌다.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군인등준강간미수 및 군인등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해병대 김모(44) 상사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고등군사법원으로 환송했다고 5일 밝혔다...
  • 학자금대출, 소득 7→8분위로 확대...9만7,000명 '든든학자금' 추가 혜택
    올해 대학 학자금 대출이 소득 8분위까지 확대돼 대학생 9만7,000명이 '든든학자금' 혜택을 추가로 받을 수 있게 된다.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5일 2015년 1학기부터 '든든학자금'(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대상을 소득 7분위에서 소득 8분위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에 따라 9만7,000명이 추가로 학자금대출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지난해에는 대학..
  • 대법원
    '원전 비리' 김종신 전 한수원 대표, 징역 5년 확정
    이른바 '원전 비리'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종신(69) 전 한국수력원자력 대표에게 징역 5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원자력발전소 설비 납품 업체로부터 억대의 뇌물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등으로 기소된 김 전 대표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5년에 벌금 2억1,000만원, 추징금 1억7,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