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했다는 의혹으로 수사를 받아온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일 열린 영장실질심사 결과에 대해, 특검이 제기한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는 "법리와 사실관계 모두에서 다툼의 여지가 크다"고 밝히며.. 
이재명 대통령, 종교재단 해산 명령 검토 지시
이 대통령은 헌법 20조의 정교분리 조항을 “중대한 헌법적 원칙”이라며 위반 시 “헌정 질서를 흔드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일본에서 특정 종교재단이 해산 명령을 받은 사례를 언급하며 “우리도 제도적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법제처는 “관련 검토를 진행하겠다”고 답했다... 이재명 대통령, 정교분리 위반 시 종교재단 해산 검토 지시
이재명 대통령이 종교재단의 조직적 정치 개입은 헌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필요할 경우 일본의 사례처럼 종교재단 해산 명령까지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2일 국무회의에서 나온 발언으로, 김건희 여사에게 금품을 제공하고 여권 내부 정치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는 통일교(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를 겨냥한 언급으로 해석되고 있다... 
양평군 공무원 사망 사건, 특검 조사 과정 인권침해 의혹 확산
국가인권위원회가 양평군청 공무원 A씨가 민중기 특별검사팀 조사를 받은 뒤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과 관련해, 특검 조사 과정 전반에서 중대한 인권침해가 확인됐다는 조사 결과를 내놓았다. 인권위는 장시간 조사, 반복된 일정 변경, 강압적 진술 요구 등 수사 절차 전반에서 피조사자의 권리가 충분히 보장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오세훈 시장, 특검 기소에 강력 반발… “정치적 의도가 개입된 하명 기소”
오세훈 서울시장이 1일 김건희 특별검사팀의 기소 결정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며 정치적 의도가 개입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검은 이날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과 관련해 오 시장을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브리핑에서 “특검이 법과 양심을 저버리고 민주당의 하명에 따른 기소를 강행했다”며 “공정한 수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우려했지만,.. 
민주당, ‘1인1표제’ 토론회 개최… 시작부터 충돌 속 당내 갈등 심화
더불어민주당이 정청래 대표가 추진해 온 ‘대의원·권리당원 1인1표제’ 도입을 두고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토론회를 1일 여의도 당사에서 열었다. 그러나 해당 제도가 당내에서 첨예한 찬반 대립을 불러온 사안인 만큼 행사 시작 직후부터 항의와 소란이 이어지며 논쟁의 온도가 한층 높아졌다... 
경찰, 장경태 의원 성추행 의혹 수사 속도… 자료 확보 및 관계자 조사 착수
경찰이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둘러싼 성추행 의혹에 대해 본격적으로 수사에 돌입했다. 최근 의혹이 공식적으로 제기된 이후 서울경찰청은 사실관계 파악을 위한 자료 확보와 관계자 조사 절차를 서둘러 진행하고 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1일 종로구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현재 장경태 의원 관련 수사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 중이며, 당시 현장에 있던.. 
민주당 최고위원 3인 동시 사퇴… 지방선거 앞두고 지도부 재편 본격화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큰 변화를 맞았다. 전현희·한준호·김병주 최고위원이 1일 동시에 자리에서 물러나며 본격적인 출마 준비에 나섰다. 세 사람 모두 주요 광역단체장 후보군으로 거론돼 왔던 만큼 이번 사퇴는 지방선거 구도가 공식화되는 신호탄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정권 교체 속 혼선을 겪는 ‘한반도평화공존센터’ 추진
통일부가 지난 정부에서 추진한 ‘국립북한인권센터’ 설립 계획을 공식 철회하고, 이를 대체하는 ‘한반도평화공존센터’ 건립을 새롭게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명칭 변동과 목적 재설정이 빠르게 이뤄지면서 센터의 역할과 방향이 불명확해졌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특히 기존의 북한 인권 기록과 교육 기능이 크게 축소된 반면, 남북 교류·협력과 사회적 공론장이라는 광범위한 기능을 모두 담으려다 보니 정.. 
이재명 대통령-에르도안 대통령 회담, 원전·방산·첨단기술 협력 강화
튀르키예를 국빈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은 24일(현지시간)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원전, 방산, 인프라, 첨단기술 등 주요 분야 협력 강화를 합의했다. 양국은 회담 직후 ‘전략적 동반자 관계 공동성명’을 채택하며 기존 협력을 한 단계 발전시키겠다는 뜻을 확인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 ‘전 사위 급여 뇌물 의혹’ 재판 준비 절차 본격화… 변호인단·검찰 공방 격화
문재인(72) 전 대통령이 전 사위에게 지급된 급여와 이주비 등이 뇌물에 해당한다는 의혹으로 기소된 가운데, 재판 과정에서 검찰과 변호인단의 공방이 더욱 가열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현복)는 25일 문 전 대통령과 이상직 전 의원 사건의 3차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양측의 입장을 다시 확인했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문 전 대통령은 참.. 
민주당, ‘1인1표제’ 중앙위 의결 일주일 연기
민주당은 24일 오후 열린 당무위원회에서 중앙위 소집 시점을 조정하는 수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1일 최고위원회에서 ‘1인1표제’ 도입 관련 당헌·당규 개정안이 의결되고, 이날 오전 당무위에서도 해당 안건이 통과됐지만 일부 의원과 당원들 사이에서 이견이 분출된 데 따라 일정 조정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반영된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