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이 더불어민주당이 본회의 처리를 예고한 이른바 ‘사법개혁 3법’을 두고 거듭 공개 우려를 표명했다. 조 대법원장은 이번 사법개혁 3법이 단순한 법률 개정 차원을 넘어 대한민국 사법제도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경우에 따라 헌법 개정 사항에 해당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한미 연합훈련 ‘자유의 방패(FS)’ 발표 연기… 훈련 축소·한미일 공중훈련 조율서 이견
한미 연합훈련 ‘자유의 방패(FS·Freedom Shield)’ 실시 계획 발표가 연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훈련 축소 여부를 둘러싼 한·미 간 입장 차가 조율되지 않으면서 상반기 정례 연습 일정 공개가 미뤄진 것이다.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합동참모본부와 주한미군은 다음 달 9~19일 자유의 방패 연합연습을 실시하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재명이네 마을’ 정청래·이성윤 강제 탈퇴… 팬카페 투표 81% 찬성
이재명 대통령 팬카페 ‘재명이네 마을’이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이성윤 최고위원을 강제 탈퇴 처리했다. 팬카페는 내부 투표 결과를 공개하며 두 인사의 강퇴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22일 카페 매니저는 공지를 통해 전체 1231표 가운데 찬성 1001표(81.3%), 반대 230표(18.7%)로 강제 탈퇴가 결정됐다고 전했다. 다수 회원이 찬성 의사를 밝히면서 조치가 시행됐다고 설명했다... 
국힘 “법 왜곡죄·재판소원제·대법관 증원법은 ‘이재명 무죄 만들기’ 3중 방탄” 반발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이 24일 강행 처리 방침을 밝힌 법 왜곡죄 신설, 재판소원제 도입, 대법관 증원법을 두고 “이재명 무죄 만들기 3중 방탄 입법”이라고 규정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들이 통과될 경우 이재명 대통령이 사실상 법 위에 군림하는 구조가 형성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정은 노동당 9차 당대회 ‘사회주의 전면적 발전 도약기’ 선언 주목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노동당 제9차 당대회를 계기로 ‘사회주의 전면적 발전’의 새로운 단계 진입을 공식화할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5년마다 열리는 당대회는 지난 시기의 정책을 결산하고 향후 국가 운영의 기본 노선을 결정하는 자리로, 이번 노동당 9차 당대회 역시 북한의 중장기 전략을 가늠할 분수령으로 평가된다... 
북한 600㎜ 초대형 방사포 50문 공개… 9차 당대회 앞두고 한반도 전역 사정권 과시
북한이 노동당 제9차 당 대회를 앞두고 600㎜ 초대형 방사포 50문을 공개하며 대규모 화력 능력을 과시했다. 특히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9·19 남북 군사합의의 선제적 복원을 포함한 군사적 긴장 완화 조치를 언급한 직후 북한이 곧바로 무력 증강 성과를 부각하며 대남 경계 강화를 천명하면서, 한반도 정세는 다시 긴장 국면으로 기울고 있다... 
윤석열 ‘12·3 비상계엄’ 1심 무기징역 선고… 내란 우두머리 혐의 인정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는 19일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앞서 내란 특별검사는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비상계엄 선포 이후 군을 국회에 투입한 행위를 사건의 핵심으로 판단했다. 재판장 지귀연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 등의 행위에 국헌문란 목적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군사분계선(MDL) 비행금지구역 복원 검토… 9·19군사합의 일부 복원 논의 본격화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은 19일 정례 브리핑에서 “유관 부처 및 미국 측과 협의해 비행금지구역 설정을 포함한 9·19군사합의 일부 복원을 검토 중”이라며 “군사 대비태세에 영향이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미국과 협의하는 배경에 대해서는 “한반도 연합방위태세 강화를 위해 충분한 협의가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 집권 2년차 민생 집중… 부동산·물가·자본시장에 속도
이재명 대통령이 설 연휴 이후 국정 운영의 속도를 높이겠다는 뜻을 밝혔다. 집권 2년차를 맞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겠다는 기조 아래, 당분간 국정의 무게 중심은 부동산과 물가, 자본시장 등 민생 현안에 실릴 전망이다. 연휴 직전 참모 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속도’와 ‘체감’을 거듭 강조했다. 거.. 
장동혁·이재명 SNS 설전… 부동산 정책 두고 정면 충돌
설 연휴 마지막 날인 18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정책을 둘러싸고 SNS 설전을 이어갔다. 다주택자 규제와 집값 안정 방안을 두고 양측의 입장이 엇갈리면서 공방이 이어졌다. 장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이 대통령을 겨냥한 발언을 했다... 
국방부 장군 인사 일반공무원 전환… ‘국방부 문민화’ 본격화, 육사 중심 인사 구조 변화
국방부가 장성급 장교 인사를 포함한 이른바 ‘장군 인사’ 업무를 일반 공무원이 맡도록 하는 제도 개편을 추진했다. 그동안 육군사관학교 출신 장교들이 주로 담당해온 핵심 인사 보직을 문민 인력이 맡도록 구조를 조정하면서, 국방부 문민화 기조가 제도적으로 확대되는 흐름을 보였다... 
김정은 딸 김주애 후계 구도 본격화… ‘새별거리’ 준공·제9차 노동당 대회 앞두고 권력 승계 분수령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김주애가 공식 석상에 등장한 지 3년을 넘기면서 북한 후계 구도가 중대한 전환점을 맞고 있다는 분석이 이어지고 있다. 2024년부터 김주애에게 사용된 ‘향도(嚮導)’라는 표현에 더해, 최근에는 그의 상징으로 해석되는 ‘새별’이라는 명칭을 전면에 내세운 대규모 건설 사업이 완료되면서 김주애의 위상은 단순한 동행을 넘어 차기 지도자로 부상하는 흐름을 보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