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가 향후 5년간 210조 원 규모의 재정투자를 진행하고, 동일한 규모의 재원을 세입 확충과 지출 절감을 통해 확보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국정기획위원회는 13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민보고대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을 공식 발표했다... 
김건희 여사, 구속영장 발부로 전직 대통령 부부 동시 구속
정재욱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12일 오후 11시 58분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적용된 혐의는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이며, 법원은 증거인멸 우려를 주요 사유로 들었다. 이날 오전 10시 10분부터 약 4시간 25분 동안 진행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점심과 휴식 시간 없이 이어졌다... 
이재명 대통령-트럼프 대통령, 25일 첫 한미 정상회담 개최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는 25일 미국 워싱턴DC에서 첫 한미 정상회담을 연다. 이는 이 대통령 취임 82일 만의 만남이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12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의 초청으로 8월 24일부터 26일까지 미국을 방문한다”고 밝혔다. 이번 방미에는 김혜경 여사가 동행하며, 24일 한국을 출국할 예정이다... 
통일부, 올해 북한인권보고서 발간 보류 검토… 국내외 비판 불가피
통일부가 올해 ‘북한인권보고서’ 발간을 보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북한 인권 실태를 공식적으로 기록·발표해 온 보고서가 중단될 경우,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국내외 관심과 압박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통일부 당국자는 12일 기자들과 만나 “북한 인권 실태조사 결과를 자료로 발간하는 문제와 관련해 여러 가능성을 두고 검토 중”이라며.. 
국민의힘, 조국·윤미향 광복절 사면에 강력 반발
국민의힘이 8·15 광복절 특별사면에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와 윤미향 전 국회의원이 포함된 것에 대해 강한 반발을 표하며 연일 비판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당 지도부와 당권 주자들은 이번 결정을 "국민 여론을 무시한 보은 사면"이라고 규정했다... 
광복절 특사에 조국·윤미향 포함… 정치권·시민단체 거센 반발
광복절을 며칠 앞둔 11일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와 윤미향 전 의원 등 정치인 다수가 포함된 특별사면안이 통과됐다. 이재명 대통령이 재가한 이번 사면·복권 결정에 대해 정치권과 시민사회 전반에서 강한 비판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경찰, 이춘석 의원 주식 차명거래 의혹 출국금지… 압수수색 중 정치자금 수첩 발견 파문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최근 이 의원과 차 보좌관의 출국을 금지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이 의원은 지난 4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차씨 명의 계좌로 주식을 거래한 정황이 포착돼 금융실명법 및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됐다. 경찰은 지난 7일 변호사와 회계사 자격을 갖춘 인력을 포함한 25명 규모의 전담수사팀을 구성해 수사를 본격화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혐의 재판 4주 연속 불출석… 궐석재판으로 진행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11일 오전 10시 15분, 윤 전 대통령의 13차 공판을 열었다. 그는 지난달 10일, 17일, 24일에 이어 이날도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이에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속적인 불출석을 이유로 구인영장 발부를 요청했다... 
김건희 여사 구속 전 피의자 심문 하루 앞… 특검 “신병 확보 불가피”
헌정사상 처음으로 전직 영부인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나서게 됐다. 김건희 여사의 3대 범죄 혐의와 함께 증거인멸 및 도주 가능성이 구속 여부를 가를 관건으로 떠오르고 있다. 특검은 범죄 혐의를 입증할 구체적인 자료를 확보했다며 자신감을 드러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2일 오전 10시 10분, 319호 법정에서 김 여사에 대한 영장실질심사.. 
한-베트남, 2030년 교역 1500억 달러 목표… 첨단기술·에너지 협력 강화
한국과 베트남이 2030년까지 교역 규모를 1500억 달러로 확대하고 첨단기술, 에너지, 공급망 등 미래 분야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또 럼 베트남 공산당 서기장과 회담을 열고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베트남 정상이 방한한 것은 11년 만이며,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국빈 방문이다... 
이재명 정부 첫 특별사면, 측근·지지층 대거 포함 논란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 행사한 사면권이 정치권 안팎에서 거센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정부는 11일 임시 국무회의에서 8·15 특별사면안을 의결하고, 오는 15일 총 83만6천687명에 대한 사면을 단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면 명단에는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윤미향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여권 핵심 인사들이 대거 포함됐다... 
광복절 특사에 조국·윤미향 포함 논란… 여야 충돌 격화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임시 국무회의에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와 윤미향 전 의원 등이 포함된 광복절 특별사면안을 의결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정치권의 대립이 한층 격화되고 있다. 정부는 이날 오후 2시 30분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특별사면, 특별감형, 특별복권 및 특별감면 조치를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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