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대법원
미국 연방대법원 ©pixabay.com
미국 긴스버그 대법관의 타계로 신임 대법관 지명자 후보가 5명으로 압축된 가운데 오는 25일(이하 현지시간)이나 26일 최종 지명자가 발표될 예정이라고 미국 크리스천포스트가 보도했다.

18일 미국의 진보의 아이콘으로 불리운 그녀의 사망으로 인해 대선 46일을 앞둔 현재 시점에서 신임 대법관 지명을 두고 민주당과 공화당 사이에 팽팽한 긴장이 이어지고 있다. 민주당은 대선의 승자가 차기 대법관 후보를 지명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공화당은 즉시 후임 인준 절차에 들어갔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016년 공화당 대선 예비 후보였던 이후로 처음 대법관 후보 명단을 최근 발표했다. 당시 2016년 대선 출구조사에서 대법원 임명을 투표의 가장 중요한 요소로 본 사람들은 민주당 힐러리 클린턴 후보보다 15% 높은 지지율로 트럼프 후보를 선호한 바 있다.

미치 메코넬 상원 원내대표는 후보 지명자에 대한 청문회를 거쳐 원내 투표를 통해 신임 대법관을 선출할 계획이라고 시사했다. 현재 상원은 공화당 53 민주당 47로 구성돼 있으나 대선 전에 대법관 후보를 결정하는 데에 반대하는 두 명의 공화당 상원의원들로 인해 충분한 표를 얻을지는 미지수다.

에이미 코니 배럿은 노트르담대 로스쿨을 졸업, 같은 대학의 법대 교수였으며 2017년 트럼프 대통령에 의해 제7연방항소법원 판사에 임명됐다. 2018년 대법관 지명 당시에도 최종 후보에 올랐던 인물로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정책과 총기 소유 확대를 지지한 바 있다.

민주당 의원들은 그녀의 가톨릭 신앙이 주요 결정에 있어 법 이외에 요소로서 작용할 것을 우려하고 있어 인준 청문회에서도 논란거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바바라 라고아는 쿠바 이민자의 딸로서 컬럼비아대 출신으로 2019년 트럼프 대통령에 의해 제11 연방항소법원 판사로 임명됐다. 당시 그녀의 지명은 초당적인 지지를 받았고 특히 압도적으로 많은 민주당 상원의원들이 그녀의 인준에 찬성표를 던졌다.

라고아의 강력한 지지자 중 한 명인 멧 가에츠 하원의원은 그녀를 “매우 낙태를 반대하며 강경한 가톨릭 신자들의 뜻과 함께 한다”고 소개한 바 있다.

앨리슨 존스 러싱은 듀크대 로스쿨을 졸업했으며 2018년 제4연방항소법원 판사로 임명됐다. 그녀가 보수 성향의 크리스천 법률 단체인 ‘자유수호연맹((Anliance Defending Freedom)에서 일한 경력을 두고 진보 단체들 사이에서는 우려의 대상이 되고 있다.

‘미국의 소리(Voice of America)’에 따르면 러싱은 결혼을 남자와 여자 사이의 혼인으로 정의한 1996년 결혼 방어법을 옹호했으며, 2015년 대법원이 판결문을 파기할 때 이의를 제기했던 보수 성향의 대법관을 지지하기도 했다. 올해 38세인 그녀가 임명된다면 미국 역사상 최연소 대법관에 오르게 된다.

조앤 라슨은 노스웨스턴대 로스쿨을 졸업, 2016년 트럼프 대통령에 의해 초기 대법관 후보자 명단에 포함된 인물이다. 당시 그녀는 미시간 연방대법원 부장판사로 재직했다.

USA 투데이에 따르면 그녀는 사건을 판결할 때 헌법에 대한 엄격한 해석을 존중하는 보수적 원론주의를 옹호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라슨은 부시 행정부 시절인 2002부터 2003년까지 미 법무 차관으로 일한 바 있으며, 낙태 반대 단체들은 그녀의 인준에 대해 “뛰어난 선택”이며 “헌법을 존중하고 판사로서 낙태 찬성 안건을 도입하지 않을 사람”이라며 환영했다.

엘리슨 아이드는 시카고대 로스쿨을 졸업했으며 트럼프 대통령의 초기 대법관 후보자 명단에 포함됐었다. 그녀는 콜로라도 대법원에서 10년간 근무한 뒤 2017년 제10연방항소법원 판사로 임명됐다.

아이드는 판사 경력을 쌓기 전, 미국 교육부에서 일한 경험이 있으며 이어 콜로라도 법무장관을 역임한 바 있다. 그녀는 2018년에도 퇴임한 앤서니 케네디 대법관을 대신한 최종 후보자 중 한 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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