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유방·자궁 없앤 성전환증 환자 남자 인정"
가족관계등록부상 여성이지만 유방과 자궁을 없애 생식능력을 상실한 성전환증 환자에게 남성 외부성기가 없더라도 정신적·사회적으로 남성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면 남자로 인정해줘야 한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울산지법은 30대 A(여)씨가 제기한 등록부정정 신청에서 "가족관계등록부 성별란에 '여'라고 기록된 것은 '남'으로 정정하라"라고 결정했다. A씨는 출생 시 가족관계등록부에 여성으로 등재됐다.
서울시, 서부이촌동 관리계획 13년 만에 새로 짠다
서울시가 용산국제업무지구 해제로 개발이 무산된 서부이촌동의 지구단위계획을 13년 만에 새로 수립한다. 서울시는 2억5천만원을 투입해 서부이촌동 재정비 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시행하고, 내년 2월까지 구역·필지별로 현상 유지 또는 정비 대상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다. 서울시의 조치는 서울시장 예비후보인 정몽준 새누리당 의원이 '용산 재개발'을 적극 개진하자 박원순 서울시장이 "철도정비창 부지와 서부이촌동 통합개발은 어렵다"고 밝히는 등 두 인사가 대립각을 세운 상황에서 나와 주목된다.
'농약 뿌린 김' 1천900t 전국 유통
농약을 뿌려 김을 양식한 뒤 전국에 유통시킨 김 양식업자들이 해경에 대거 검거됐다. 남해지방해경청은 독성이 강한 농약을 뿌려 김을 양식한 혐의로 김모(58)씨 등 양식업자 1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 등은 2011년부터 최근까지 부산·경남 일대에서 양식업을 하면서 갯병 예방과 잡태 제거를 위해 농약을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베이징 '미세먼지 공동대응' 약속 합의문 체결
서울시는 중국 베이징시와 미세먼지를 비롯한 대기 질 관련 문제에 공동 대응하기로 약속하는 합의문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4월 3일 중국을 방문, 왕안순 베이징시장과 면담하고 합의문에 서명한다. 한중 양국 수도 시장 간 만남은 이번이 두 번째로 지난해 4월 서울-베이징 우호 강화와 통합위원회 설립에 관한 협약 체결 이후 1년 만에 이뤄졌다. 합의문에는 대기오염이 한 도시에 국한된 문제가 아닌 동북아시아 공동의 문제로 도시 간 협력을 통해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는 의지가 담긴다.
한국말 할 줄 알아야 외국인 결혼비자 발급
외국인과 결혼해 국내에서 생활하려면 배우자가 우리말을 어느 정도 구사해야 한다. 법무부는 건전한 국제결혼을 유도하고 결혼이민자가 안정적으로 국내에 정착할 수 있도록 개정한 결혼이민(F-6) 비자발급 심사기준을 4월1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새 기준에 따르면 결혼이민을 희망하는 외국인은 기초 수준 이상의 한국어를 할 수 있는지 심사를 받아야 한다. 법무부는 한국어능력시험(TOPIK) 성적표나 한국어 교육 이수증 등을 제출받아 비자 발급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경찰서에 순찰 전담 별도 조직 만든다
경찰이 도심지역 순찰을 강화하기 위해 기존 지구대·파출소 외 별도 조직으로 경찰서에 배치돼 순찰 업무를 전담하는 '광역순찰팀'과 '기동순찰팀'을 운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는 경찰관이 작년부터 2017년까지 5년간 2만명이 증원됨에 따라 민생 치안의 접점에 있는 순찰 업무 역량을 강화하려는 조치다. 경찰청은 "경찰관 2만명 증원에 따른 지역경찰 운영효율화 사업의 일환으로 8월까지 도심형 광역순찰팀과 기동순찰팀 운영모델을 마련해 시범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건강보험 가입자 가장 큰 불만은 보험료
건강보험 가입자는 자신의 경제적 처지에 견줘 보험료가 지나치게 많이 부과된다고 여기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13년 이의신청 현황과 사례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이의신청 결정건수는 총 3천932건으로 2012년(3천034건)보다 29.6% 늘었다. 유형별로는 보험료 관련이 2천823건(71.8%)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보험급여 947건(24.1%), 요양급여비용 162건(4.1%) 순이었다. 특히 보험료 관련 이의신청은 2012년(2천309건)에 비해 514건(22.3%) 느는 등 해마다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