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국내 기업의 절반가량이 경영 악화로 결손법인으로 분류 법인세 부가대상에서 제외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이낙연 의원이 15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업 전체 기업 48만2574곳 가운데 46.5%인 22만4632곳이 적자 등을 이유로 총부담세액이 '0'이라고 신고했다.
총부담세액은 법인세 산출액과 가산세액의 합계액에서 공제감면세액을 뺀 액수다. 총부담세액이 제로인 이른바 결손법인은 2011년(21만2895곳)보다 1만1737곳(0.3%) 증가했다.
지방청별로 결손법인은 서울청이 54.8%로 가장 많았고, 이어 중부청 44%, 대전청 42.6%, 부산청 42%, 광주청 41.1%, 대구청 38.6%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전체 기업의 상위 1%인 4825곳이 낸 법인세(34조7259억원)는 전체 법인세 40조3375억원의 86%를 차지했다.
이 의원은 "경영이 어려워 세금조차 못내는 기업들이 증가하는 등 기업 사이에도 소득 편중이 심각하다"며 "세정 지원 등의 조건을 완화해 도산 위기에 몰린 영세기업을 구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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