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5년 3월 발생한 공군 전투기의 포천진성교회 오폭 사고와 관련해, 국방부가 최종 손해배상액을 건물 시가 기준인 약 2억 7,300만 원으로 결정했다. 피해 교회 측은 실제 원상복구 수리비(3억 3천만원)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금액에 반발했으나, 장기화될 소송 기간과 입증 비용 등 현실적 한계를 고려해 추가적인 법적 대응을 단념하기로 했다.
이 사건은 2025년 3월 6일 공군 전투기의 ‘비행 및 실무장 투하 훈련’ 도중 발생했다. 군 당국의 배상결정서에 따르면 사고 원인은 명백한 군의 과실인 ‘좌표 입력 오류’다. 훈련 중 목표물 좌표를 잘못 입력하는 실수로 인해 경기 포천시 이동면 노곡리 921-1 근방의 민가 지역에 실제 폭탄을 오폭한 것이다.
사고 당시 투하된 폭탄 중 4발이 포천진성교회 전면 주차장 등 인접 지역에 그대로 낙하하면서, 사택은 불과 50~80m, 예배당은 약 100m 거리에서 엄청난 폭발 압력을 받았다. 이 충격으로 예배당 지붕과 천장이 무너져 내리고 사택 창문이 대부분 산산조각 나는 등 물적 피해가 발생했다. 현재 목회자 가족과 성도 40여 명은 인근 군 교회를 빌려 대체 예배를 드리고 있다.
13일 포천진성교회 측에 따르면, 국방부 특별배상심의회는 최근 이번 사건의 손해배상금으로 273,287,360원을 신청인에게 지급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이는 전손 처리 기준에 따라 평가된 건물 가액 2억 6,900만 원에 파손된 교회 집기류와 거처를 잃은 데 따른 왕복 이사 비용 400만 원을 합산한 금액이다.
하지만 교회 측은 “해당 배상액은 부서진 건물을 원래대로 고치는 데 필요한 실비에 턱없이 못 미친다. 공군 측과 계약을 맺은 손해사정업체조차 교회의 실질적인 원상복구 수리 비용을 최소 3억 3,000만 원(예배당 1억 2,000만 원, 사택 1억 5,500만 원 등)으로 산정해, 최종 배상금과 약 5,700만 원의 격차가 발생한다”며 “이는 수리비가 건물의 교환가치(시가)를 초과하는 경우 형평 원칙상 교환가치 범위 내로 한정한다는 군 당국의 ‘시가 한정 배상’ 원칙 탓에 벌어졌다”고 했다.
결국 교회 측은 경제적 실익과 장기화되는 소송 기간 등을 이유로 국가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타진하다 단념했다. 교회 측은 “소송에 돌입한다 해도 입증 책임은 피해자인 교회가 떠안아야 하는 구조라는 법률 자문을 받았다”며 “출석 성도 50명 미만의 고령층 교회가 1~3년이 걸릴지 모르는 소송 기간을 버티기 힘들다. 결국 공군이 잘못했는데도 피해는 온전히 교회가 떠안은 상황”고 토로했다.
이와 관련해 법조계에서는 군 당국이 행정 편의주의에 빠져 피해자의 현실과 종교시설의 특수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는 강도 높은 비판이 제기된다.
법률전문가 A씨는 “국방부는 건물을 새로 짓는 비용에서 건물이 낡은 만큼의 가치를 빼는 ‘원가법(복성식 평가법)’을 사용했다”며 “교회가 지어진 지 40년이 지났다는 이유로 감가상각을 크게 적용해, 명백한 공군의 과실인 오폭으로 평온하던 건물이 부서졌는데도, 국방부의 보상금이 턱없이 부족해 피해자인 농어촌 고령 성도들이 사비를 털어 사고를 수습해야 하는 억울한 상황이 발생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종교시설은 일반 상가나 주택처럼 보상금을 받고 다른 곳으로 쉽게 이사하거나 팔 수 있는 성격이 아님에도, 국방부가 행정 편의를 위해 '부동산 중고 매매가'라는 기계적인 잣대를 들이댄 것”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교회는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는 대체 불가능한 특수 공간이므로, 단순한 부동산 매물로 취급해 감가상각을 따져서는 안 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가해자인 국가가 피해자를 사고 이전 상태로 안전하게 되돌려놓는 ‘온전한 원상복구’를 이행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대법원 판례(2010다77587) 역시 시설을 계속 사용해야 할 객관적 필요성이 뚜렷한 경우, 물건의 단순한 시장 가치(시가)가 아니라 원래의 ‘기능적 가치’를 복원하는 데 드는 실제 수리비 전액을 배상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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