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이 엔비디아의 첨단 인공지능(AI) 반도체를 중국으로 불법 이전한 의혹을 받는 기업들에 대한 단속을 반복적으로 지연시켰다는 보도가 나왔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최소 세 차례 관련 조치를 승인했는데도 실행되지 않았다는 주장으로, 수출통제를 담당하는 상무부의 대응을 둘러싸고 행정부와 의회에서 비판이 제기됐다.
미국 매체 액시오스는 11일(현지 시간) 고위 소식통들을 인용해 러트닉 장관이 중국과의 무역전쟁을 우려하며 단속 시행에 제동을 걸었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올해 5월과 8월, 이달 5일 관련 조치를 승인했으나 실제 집행으로 이어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의혹의 중심에는 엔비디아 고객사인 싱가포르 기업 메가스피드가 자리했다. 이 회사는 대중국 수출통제 대상인 첨단 AI 칩을 중국으로 밀반입한 의혹을 받았다. 미국 상무부는 민감한 기술의 수출을 관리하고, 국가안보상 우려가 있는 외국 기업의 거래 제한을 감독하는 기관이다.
다만 상무부 대변인 크리스틴 아이하머는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이 러트닉 장관을 대면해 추궁했다는 보도를 부인했다. 나머지 의혹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 백악관서 이행 압박… 대통령 승인 뒤에도 추가 검토
액시오스에 따르면 지난 5일 백악관 상황실 회의에서 베선트 장관은 메가스피드에 대한 조치를 포함해 상무부가 수출통제를 시행하지 않는 이유를 물었다.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과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겸 국가안보보좌관,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도 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에 동조했다.
러트닉 장관은 동의하는 듯한 반응을 보이면서도 대통령에게 확인해야 한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참석자들은 이전에도 상무부가 움직일 것으로 기대했지만 진전이 없었다며 우려했다.
이후 참석자들은 백악관 집무실로 이동해 트럼프 대통령과 논의를 이어갔다. 대통령은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에게 전화해 의견을 물었으며, 머스크도 다른 고위 당국자들이 제안한 수출통제 조치에 찬성했다고 액시오스는 보도했다.
러트닉 장관은 제재가 중국과의 무역전쟁을 촉발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다른 참석자들은 중국이 이미 미국을 상대로 유사한 조치를 하고 있다고 반박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단속 추진을 승인하며 “어서 끝내자”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회의가 끝난 뒤에도 러트닉 장관은 몇 가지 방안을 검토하겠다며 추가 논의를 제안했다고 한다. 소식통들은 러트닉 장관과 제프리 케슬러 상무부 차관이 다른 당국자들의 압박에도 조치를 추진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 공화당서도 “왜 판매 동의했나”… 설명·증언 요구
상무부의 대응에 대한 비판은 의회로도 이어졌다. 폴리티코는 공화당 의원들이 민간 기술기업의 이해관계가 국가안보보다 앞선 것은 아닌지 설명을 요구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존 케네디 공화당 상원의원은 러트닉 장관을 향해 “분명한 질문은 그가 왜 첨단 반도체를 판매하기로 했느냐는 것”이라며 “신과 국민 앞에서 답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의회 조사를 기다릴 것이 아니라 기자회견을 열어 판매에 동의한 경위를 설명하고 판매를 중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빌 하이징가 공화당 하원의원도 러트닉 장관이 성실하게 대응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의회 출석과 증언을 요구했다. 수출규제를 담당하는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이 의원들의 브리핑 요청에 적극적으로 응하지 않았다는 비판도 제기했다.
존 물레나 하원 미중전략경쟁특별위원장은 상무부와 행정부 관계자들로부터 설명을 듣기를 원한다며 “이 문제의 진상을 규명하고 실제로 투명성을 확보하기를 원한다”고 밝혔다.
반면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은 러트닉 장관에 대한 조사 필요성을 묻는 질문에 행정부가 관련 사안을 조사하고 있다며,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전까지 판단을 유보하겠다고 답했다.
▶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press@cdaily.co.kr
- Copyright ⓒ기독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