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와 관세청은 자가 치료용 의약품에 대해 12일부터 개인이 휴대해 국내로 반입하는 조치를 허용한다고 밝혔다. 해외에서 정식 처방을 받아 구매한 위고비와 마운자로 등 GLP-1 비만치료제를 입국 시 소지해 들어올 수 있게 됐다.
반입이 인정되는 대상은 정규 의료체계를 갖춘 외국 규제기관 허가 의약품으로, 처방전에 따른 3개월 복용량까지 허용된다. 주 1회 주사하는 GLP-1 계열 비만치료제 기준으로는 최대 12개까지 들여올 수 있다. 적용 유형은 국내 환자의 복용약 반입, 외국인이나 유학생이 해외에서 쓰던 약품 반입, 해외여행 중 현지에서 처방받아 구매한 약품 반입 등이다.
환자들은 그동안 비만치료제의 해외 가격이 국내보다 저렴하다는 이유로 국내 반입 허용을 요구해 왔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지난달 22일 관세청 국정감사에서 “진짜 질병 때문에 약을 맞고 있는 분들도 있어 인증이나 처방전이 있으면 관세청이 다르게 다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지난 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직구와 보따리상처럼 대량으로 가져오는 것은 막아야 하지만, 적법하게 처방받은 것을 잡는 것이 정상이냐”며 “치료 목적임에도 우리나라에 왔을 때 압수당하면 문제”라고 지적했다.
일본의 경우 지속가능성 특례 가격조정 제도를 거쳐 지난 8월 마운자로 약가를 25% 인하했다. 일본에서는 제2형 당뇨병 치료에 보험이 적용되며 유통가가 관리돼 2.5㎎ 기준 한 달 치 급여 가격이 약 5만 원 수준이다. 국내 판매 가격이 약 28만~30만 원에 달하는 점과 비교하면 격차가 크다. 관세청이 집계한 올해 1∼8월 여행자 휴대품 마운자로·위고비 불법 반입 적발 건수는 1097건으로 전년 연간치인 134건의 8배에 달했다.
정부는 비만치료제를 오남용 의약품으로 지정해 관리해 왔으며 반입 불가 방침을 유지해 왔다. 규제 완화에 따라 오남용이 늘어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업계 관계자는 “비만치료제 국내 반입이 적법해지면 그동안 해외 구매를 못했거나 망설였던 사람들도 이제는 들여올 것”이라며 “결국 오남용 문제가 더 커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