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북한인권정보센터(NKDB·이사장 박종훈)가 북한이탈주민과 지원 실무자를 대상으로 ‘2026 북한이탈주민 법률아카데미’를 개강한다고 밝혔다. 생활 속 법률문제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피해 예방과 권리구제에 필요한 역량을 기르기 위해 마련한 교육이다.
‘나를 지키는 방법’을 주제로 진행하는 이번 아카데미는 NKDB 인권침해지원센터와 대한변협 인권재단이 공동 주최하고 재단법인 통일과나눔이 후원한다. 오는 17일부터 내년 1월 26일까지 총 11주간 매주 화요일 오후 7~9시 서울 종로구 NKDB 남북사회통합교육원에서 열린다.
교육 과정은 북한이탈주민이 정착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금융·형사·가사·노동 분야의 법률문제를 중심으로 구성했다. 변호사와 법학자 등이 강사로 참여해 생활에 필요한 법률 지식과 피해 대응 방법을 설명할 예정이다.
첫 강의에서는 윤승현 변호사가 법률제도 전반과 파산·면책·회생을 설명한다. 이어 우미연 변호사가 민·형사 사건의 차이와 소송지원제도를, 김흥율 변호사가 금전사기 예방 등 생활법률 지식을 다룬다. 정구진 박사는 남북한 헌법을 비교하고, 김명철 변호사는 교통사고와 관련한 법률문제와 대응 방법을 강의한다.
여섯 번째 시간에는 법률기관 현장학습을 진행한다. 이후 박원연 변호사가 주요 형사범죄 예방과 대처법을, 송윤정 변호사가 가족관계와 가사 법률문제를, 임철 변호사가 노동관계와 근로기준법을 설명한다. 한장헌 변호사의 폭행·성폭력 피해 예방 및 대처법 강의에 이어 한명섭 변호사가 북한인권과 책임규명을 주제로 마지막 강의를 맡는다.
NKDB 인권침해지원센터 관계자는 “북한이탈주민들이 법률 지식 부족으로 인해 금전 사기나 법적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이번 아카데미를 통해 수강생들이 스스로의 권리를 지키고, 지원 실무자들 역시 현장에서 보다 전문적인 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수강료는 전액 무료이며, 북한이탈주민과 관련 지원 실무자가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NKDB 공식 홈페이지 공지사항이나 포스터의 QR코드를 통해 접수한다. 교육 장소는 서울 종로구 삼일대로 393 규당빌딩 4층이며, 자세한 사항은 NKDB 인권침해지원센터(070-4477-0782)로 문의하면 된다.
▶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press@cdaily.co.kr
- Copyright ⓒ기독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