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2.75%로 유지하기로 결정하면서,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기존 전망치인 1.5%를 하회할 것이라는 판단을 내놓았다. 경기 부진과 글로벌 통상 환경의 악화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추가 금리 인하 가능성도 함께 시사됐다.
17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서울 중구 본부에서 열린 4월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현행 2.75%로 동결했다. 이에 따라 미국과의 기준금리 차이는 기존대로 1.75%포인트로 유지됐다. 한은은 지난해 10월과 11월 연속 금리를 인하한 이후, 올해 1월에는 동결했으나 2월에 한 차례 더 인하한 바 있다.
한은은 이날 발표한 통화정책방향문에서 기준금리 동결의 배경으로 1분기 경기 부진과 대외 여건의 악화를 언급했다. 금통위는 "1분기 국내 경기가 예상보다 부진했고, 글로벌 통상 여건 역시 악화되어 성장의 하방 위험이 확대됐다"며 "다만 미국의 관세 정책 변화, 정부의 경기부양책 추진 여부 등 여러 요인으로 인해 향후 성장 경로의 불확실성이 크고, 환율의 변동성과 가계대출 흐름도 면밀히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국내 경제 상황에 대해서는 내수와 수출 모두 둔화되며 전반적인 성장세가 예상보다 약해졌다고 진단했다. 금통위는 "정치적 불확실성의 지속과 통상 여건 악화가 복합적으로 작용해 내수와 수출이 모두 둔화됐다"며 "수출은 통상 여건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앞으로도 둔화 흐름이 이어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올해 국내 성장률은 기존 2월 전망치였던 1.5%를 밑돌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도 덧붙였다.
다만, 향후 무역 협상 전개 상황, 추경 편성 시기 및 규모 등에 따라 성장 경로의 불확실성은 여전히 크다고 판단했다.
환율에 대해서는 "최근 주요 가격 변수의 변동성이 크게 확대됐다"고 분석했다. 특히 미국의 관세 정책, 중국의 대응, 증권투자자금의 유출입 등의 영향으로 단기간 내 큰 폭으로 상승했다가 반락하는 불안정한 흐름이 반복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가계부채 문제와 관련해서는 최근 서울 지역을 중심으로 주택 거래와 가격이 일시적으로 급증했다가,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이후 둔화됐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어 "가계대출은 전체적으로 낮은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나, 주택거래 증가로 인해 단기적으로 증가 규모가 확대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금통위는 "물가상승률은 비교적 안정적인 흐름을 이어가고 있으나, 대외 여건 악화로 인해 성장의 하방 위험이 확대되고 전망 경로의 불확실성도 커졌다"고 진단했다. 이어 "금융 안정 측면에서는 높은 환율 변동성과 완화적 통화 기조로 인한 가계부채 재확대 가능성에도 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향후 통화정책 운영 방향에 대해 금통위는 "성장의 하방 리스크 완화를 위해 금리 인하 기조를 유지하되, 대내외 정책 환경의 변화에 따라 물가, 가계부채, 환율 흐름을 면밀히 살펴보며 추가 인하의 시기와 속도를 조절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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